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 누가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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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후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정문헌 새누리당이 불지핀 'NLL논란'은 2012년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고, 이듬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 그런데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의록 사건은 '사초 폐기' 논란으로 달라졌다. 이렇게 끊임없이 정치·사회적 논란과 대립을 겪으며 한국사회는 너무 많은 비용을 치렀지만 누군가는 이득을 봤다. 시종일관 억울해 한 사람도, 진실을 알면서 수수방관한 자들도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 주요 등장인물들을 정리했다. 과연 이 사건은 왜 만들어졌는지 '추측'해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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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 누가 만들었나
- 1.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 2. 죽은자는말이없다.산자들은단지그들의의도를추측할뿐이다. 2012년 10월 8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국방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노 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를 약속했다’고주장했다.여당은곳곳의유세현장에서야당후보가'NLL을 포기한 세력'이라고 소 리높였고,유권자들앞에서회의록을낭독하는일까지 벌어졌다. ‘MB정권의남북관계파탄'을 비 판하던 야당 후보는 코너에 몰렸고 여당 지지자들은단단하게 결집했다. 야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슈였다.진실을 아는 당사자,노무현 대통령과또 김정일 위원장 모두 이미 세상에 없는 사 람이었기때문이다. NLL이란 단어는 몇 달 뒤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검찰 수사 결과 발 표 직후 새누리당은 다시금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상회담회의록 공개는 국익훼손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여야는 회의록 열람에 합의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 에있어야할회의록이없었다.'NLL포기'논란은순식간에‘사초폐기의혹'으로바뀌었다.
- 3. 2013년 11월 15일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이 회의록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에서 삭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다.결국 이 모든 일은 노무현 대 통령 때문이란 것이다.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등 '노무 현의 사람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엄밀히 말해 '추측'이다. 사초폐기 지시를 내 렸다는노전대통령을조사하지않고내린결론이기때문이다. 2015년 2월 5일 법원은 검찰 수사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미 이 사건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치렀다.2년여동안끊임없이 정치적·사회적 논란과대립이 이어졌다. 이 난리 속에서 이득을 본 자가 있고, 시종일관 억울해 한 자도 있으며, 진실을 알면서도 수수방 관한자들도있었다. <오마이뉴스>는이사건주요등장인물들을정리했다.과연이사건은 왜만들어졌는지 '추측'해 보기위해서다. ▶내용중노란밑줄을클릭하면관련기사로연결됩니다.
- 4. 노무현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정상회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노 대통령, 정상회담서 NLL 포기" 주장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부산 유세에서 회의록 상세 내용 발표 국정원,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회의록 발췌본 공개. 서상기 정보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확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 "회의록 공개하자" 국정원, 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과 전문 모두 공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대선 때 회의록 원문 입수해서 다 읽어봤다“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녹음파일 등 자료제출요구' 의결 2007.10.03 2012.10.08 2012.12.04 2013.06.20 2013.06.21 2013.06.24 2013.06.26 2013.07.02 ‘2007년남북정상회담회의록사건’일지
- 5. 2013.07.17 2013.07.22 2013.08.02 2013.10.02 2013.11.15 2014.06.17 2014.12.23 2015.02.06 국가기록원 "회의록 없다" 여야 열람위원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원본 없다" 최종 결론 박근혜 대통령 "사초 증발은 국기 문란, 절대 있어선 안 돼" 검찰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과 최종본 복원, 대통령기록관에는회의록 없다" 검찰, 회의록 실종사건 수사 결과 발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으로 기소 법원, 약식기소됐던 정문헌 의원 정식재판에 회부 정문헌 의원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유죄로 벌금 1000만원 선고 '2007년남북정상회담회의록 미이관사건' 1심 선고 ‘2007년남북정상회담회의록사건’일지
- 6. "기록에 특별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안병우 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장)" 16대 대통령. 살아생전 누구보다 기록을 중요하게 여겼지 만 그 기록 때문에 죽어서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2007년 10월 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 원장과 만난 그는 정상회담 내용이 후대에 잘 전해질 수 있게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 록물로 남기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어떤 연 유에서인지 회의록은 대통령기록관으로 넘 어가지 않았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노 대통령의 삭제 지시에 따라 기록을 훼손시 켰다'는 혐의로 법정에 세워졌다. 검찰은 이 미 세상을 뜬 노 대통령을 기소할 순 없었지 만 이 재판 내내 '범행의 배후는 노무현'이라 고 주장했다. 노무현 기록에배신당하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 7. 2007년 10월 9일,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 비 서관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작성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백종천 안보실 장의 중간결재를 거쳐 올라온 회의록을 본 노 대통령은 일부 수정을 지시한다. 최종본을 완성한 조 비서관은 한 부는 국정원에 보낸 다. 그는 2008년 2월 14일 다시 한 번 회의록 을 이지원에 저장하며 '보안성을 감안, 이지 원에서는 삭제하고 대통령님께서만 접근하 실 수 있도록 메모보고로 올린다'는 글을 남 겼다. 조 비서관은 여기서 '삭제'한 것은 보관 할 필요가 없는 회의록 초본이라고 했다. 하 지만 검찰은 초본 역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대통령기록물이고, 두 사람이 고의로 회의록 을 미이관했다며 기소했다. 조명균·백종천 노무현의사람들 사진:오마이뉴스권우성,남소연
- 8.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시작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2009년 MB 청 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국정원이 보관 중이 던 회의록을 열람한 그는 2012년 10월 8일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 을 포기했다'고 주장 했다. 이후 정 의원은 회의록 내용을 언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권영세 당시 박근 혜 후보 대선캠프 상황실장에게 누설한 '대 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지 만 검찰은 그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 로 '약식'기소했다. 결국 법원은 직권으로 정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2014년 12월 23일 1심 재판부는 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 죄로 판단,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문헌 불을댕기다 사진:오마이뉴스권우성
- 9.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조명균 비서관과 함께 배석했다. 김 전 원장은 'NLL 논란' 초기, 정문헌 의원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남북 정상이 단둘이서 만 만난 적도, 북한이 우리에게 회담 녹음파일 을 건넨 적도 없다며 자신과 조 비서관의 메모 를 토대로 회의록을 완성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김 전 원장이 끝까지 제대로 설명 못한 일이 하나 있다. 2013년 6월 국정원본 회의록 이 공개됐을 때, 그는 자신이 해당 회의록 작성 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직원들의 '항명'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의 서명이 담겨져 있었다. 김 전 원장이 국정원에서 회의 록을 자체 생산하도록 한 이유는 아직까지 드 러나지 않았다. 김만복 국정원본은왜 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 10.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한 지 4일 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은 "새누리당 정보 위원들이 단독으로 회의록 발췌본을 국정원으 로부터 제공받아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 언을 확인했다"고 발표한다. 민주당은 그의 회 의록 열람은 불법이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문 제가 없다며 서 의원을 거들었다. 2013년 12월 24일 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밝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선 서상기 의원은 자 신이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한 절차는 합법이 며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한 것은 사 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2014년 6월 9일 검찰은 그를 '무혐의'로 처분했다. 서상기 행동대장 사진:오마이뉴스남소연
- 11.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캠프 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12월 14일 부산 유세에 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하는 말" 이라며 5분 가까이 준비해온 자료를 읽어나갔다. 당시 그의 발언은 이듬해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 발췌본과 동일했다. 딱 한 단어, '저항감'만 빼면. 그런데 이 표현은 원본에만 나오는 말이었다. 김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 법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찌라시' 에서 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의 발언과 회 의록 내용이 700자 넘게 똑같은데도 '회의록을 본 적 없다'고만 했다. 검찰은 그의 해명을 믿었고, 김 의원의 회의록 유출 의혹수사는 '무혐의'처분으로 끝맺었다. 김무성 의문의'부산유세' 사진:연합뉴스
- 12. 현재 주중국대사. 2013년 6월 26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권영세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던 2012년 12월 10일 한 식당에서 지인들 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당시 권 대사는 "NLL 대 화록은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이다, 우리가 집 권하게 되면 깐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권 대사의 발언을 근거로 MB 때 이미 회의록 불법 열람이 이뤄졌고, 새누리당은 그 내용을 대선 국면에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전 국정원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것 역시 정해진 수순을 밟았을 뿐 이란 얘기였다. 권 대사는 "대선 당시 대화록을 구 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선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의 회의 록 유출 의혹 수사 역시 결론은 '무혐의'였다. 권영세 결국'계획'이었나 사진:오마이뉴스권우성
- 13.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대선 후보(현 국회의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상황을 깊숙이 알고 있던 만큼 문 의원은 자신 있게 대통령기록관에서 보 관 중인 회의록의 열람을 제안했다. 그런데 회 의록은 국정원에만 있었고 대통령기록관에는 없었다. 2013년 11월 7일 검찰 조사를 받은 문 의원은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으니 회의록 초 본 미이관은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고 했지만, 최종본의 미이관 경위를 두고는 말을 아꼈다. 한편 그는 "이 사건 본질인 회의록 불법 유출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할 때"라고 강조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 을 겨냥하고 있었다. 문재인 또다른표적 사진:오마이뉴스남소연
- 14. 그는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과 대립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군 사법개혁방안에 앞 장서서 반대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은 군복 을 벗은 뒤에도 노 대통령의 국방정책을 강 하게 비판했다. 이후 2013년 그는 국가정보 기관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했고, 국정원 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강행했다. 청 와대는 이 일이 남 원장의 '개인플레이'라고 치부했지만, 후폭풍이 컸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정국의 중심에 놓였고, 한쪽에선 그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포기했고 사초(史草)를 폐 기했다며 비난했다. 남 원장은 "국정원의 명 예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했다"고 했지만, 오 히려 '국정원이 다시 정치에 개입한다'는 비 판만 거세졌다. 남재준 철저한반대자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 15. 새누리당이 공세의 고삐를 죌 때마다 중심에는 그가 있었다. 윤상현 당시 새누라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회의록 공개를 적극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동어로수역 지도를 제시했을 때는 "선수가 본 게임서 엉뚱하게 행동한다"며 거듭 회의록 공개 를 강하게 요구했고, 미이관이 확인되자 '사초 폐 기가 더 있다'는 공격에 앞장섰다. 그는 논란 종 식을 위해 검찰 고발을 취하하자는 민주당의 제 안도 일축했다. 수사 결과 발표 뒤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굴욕회담'을 감추려 회의록을 삭제했 다"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그런데 2014년 5월 8 일 윤 의원은 당직에서 물러나며 "노무현 대통령 은 NLL 포기란 말을 쓴 적 없다"고 했다. 그의 속 내는 상세히 드러나지 않았다. 윤상현 석연찮은퇴장 사진:오마이뉴스남소연
- 16.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외교통일안보정책수석은 2013 년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으로 다시 만났다. 그러나 세 사람은 'NLL논 란'으로 정국이 들썩이는 내내 침묵했다. 보다 못한 문재인 의원은 2013년 7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세 사람을 두고 "더 이상의 침묵은 거짓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윤병세 장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NLL포기'는 없었음을 에둘러 말했다. 약 3개월 뒤, 김장수 실장도 "노 대통령과 NLL 문제에 이견은 없었 다"고 했고, 같은 날 국방부 역시 비슷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의 공세는 이 미 지나간 지 한참 뒤였다. 김장수·김관진·윤병세 침묵한전직참모들 사진:오마이뉴스권우성,남소연,사진공동취재단
- 17. 총대를 멘 두 검사. 2013년 11월 15일 서울중앙 지검,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진한 2차장 검사는 "돌아가신 대통령 마음을 알 순 없지만" 이라면서도 회의록 초본 삭제가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광수 공안2부장 역 시 회의록 초본과 최종본은 엄연히 다르다며 노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회의 록의 완성도를 높이라'는 노 대통령의 메모를 찾 아냈으면서도 검찰은 그가 왜 삭제를 지시했는 지 설명하지 못했다. 이후 법정에서 김 부장검사 는 '노 대통령이 NLL관련 발언을 감추려했다'는 범행 동기를 제시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검 찰의 추측일 뿐이었다. 검찰은 사실상 노무현 대 통령을 기소했고, 끝까지 그의 유죄를 주장했다. 이진한·김광수 노무현을기소하다 사진:오마이뉴스이희훈,연합뉴스
- 18. "2012년 8월 박근혜 의원이 대선 후보로 지명된 후 '이명박근혜' 회동이 있었다. 그 뒤로 국정원 댓글사건, 남북정상회담 발언 공개 등이 있었다." 2013년 7월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의 말이다. 무언가 드러난 것은 없었지만, 정황상 충분히 그 렇게 볼 수 있었다. MB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정문헌 의원은 2009년 접한 회의록 내 용을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공개했다. 비슷한 시기 국정원은 남몰래 대선 개입 시 도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도 안 좋아서 원세훈(당시 국정원장)에 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협조를 안 했다"는 김무성 의원 발언 역시 '이명박 근혜 합작품' 의혹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두 전현직 대통령은 별다른 말이 없었 다. 그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단독회동'의진실은 사진:청와대
- 19.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백종천 전안보실장과 조명균전비서관은2015년2월6일, 사법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이동근)의첫판 단을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과연 누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사건'을 만들 었다는결론을내놓을까. 여러분의추측은? 정리:오마이뉴스안홍기·박소희기자 디자인: 오마이뉴스고정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