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한 달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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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한 마디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가카(각하)의톡’으로 전락했다. 다음카카오 출범과 함께 글로벌 진출을 꿈꾸던 카카오톡에겐 날벼락이었다. 9월 18일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수사 대책 회의가 촉발시킨 ‘텔레그램’ 사이버 망명 열풍, 카카오톡 감청 거부 선언에 이르기까지 한 달을 프리젠테이션으로 정리했다. 큰 흐름을 읽으면 사건의 본질이 보인다. 다음카카오는 국가 권력을 탓했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정부와 기업 틈에서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대다수 국민이다. ‘가카의톡’이 다시 ‘국민 메신저’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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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검열, 한 달의 기록
- 1. 텔레그램 사이버 망명에서 감청 거부까지 카카오톡 검열, 한 달의 기록
- 2. 박근혜 대통령 한 마디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가카(각하)의톡’으로 전락했다. 다음카카오 출범과 함께 글로벌 진출을 꿈꾸던 카카오톡에겐 날벼락이었다. 9월 18일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수사 대책 회의가 촉발시킨 ‘텔레그램’ 사이버 망명 열풍, 카카오톡 감청 거부 선언에 이르기까지 한 달을 프리젠테이션으로 정리했다. 큰 흐름을 읽으면 사건의 본질이 보인다. 다음카카오는 국가 권력을 탓했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정부와 기업 틈에서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대다수 국민이다. ‘가카의톡’이 다시 ‘국민 메신저’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다. 2014년 10월 27일 정리 | 김시연 기자 디자인 | 고정미 기자 카카오톡은 어떻게 가카오톡 이 됐나 ’ ‘ 내용 중 노란색 밑줄을 클릭하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
- 3. 2014년 카카오톡 검열 사태 일지 9월 16일 9월 18일 9월 24일 9월 25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4일 10월 6일 10월 7일 10월 8일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대통령 모독’ 발언 검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책회의 사이버 망명 열풍 텔레그램, 애플 앱스토어 1위 검찰, 카카오톡 실시간 감시 부인 다음카카오 공식 출범-시민단체, 카카오톡 압수수색 폭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2~3일로 축소 다음 창업자, 페이스북 발언 논란 텔레그램, 국내 이용자 100만 돌파 김인성 전 교수, 국정원 카카오톡 감청 문건 공개 카카오톡, 감청-압수수색 영장 건수 공개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거부 선언 다음카카오 신주 상장 시민인권단체 사이버 검열 규탄 기자회견 이석우 대표, 국정감사 출석
- 4. 가카오톡 ‘ ’ 9월 16일 청와대 대통령 한마디에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의 발단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박 대통령은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 발언은 곧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강화로 이어졌다. ▶ 동영상보기 Ⓒ연합뉴스
- 5. 9월 18일 대검찰청 사이버 명예훼손에 칼 빼든 검찰 박근혜가 던진 공을 검찰이 받았다. 대검찰청은 바로 이틀 뒤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를 막겠다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엔 카카오, 네이버 임원도 참석시켜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논란을 불렀다. Ⓒ 오마이뉴스 유성호
- 6. 9월 22일 텔레그램 사이버 망명 열풍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사이버 망명’ 으로 이어졌다.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국내 사용자가 1주일 만에 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늘었고 앱스토어 순위도 급상승했다. 카카오톡도 22일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검열논란
- 7. 9월 24일 1위 자리 내준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토픽 등 새 서비스가 잇달아 나왔지만 애플 앱스토어 1위는 텔레그램 몫이었다. 카카오톡도 1위 자리를 내놔야 했다. 소셜 네트워킹
- 8. 엎친 데 덮친 다음카카오 검찰이 카카오톡 실시간 감시를 안 한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불을 끄진 못했다. 이 와중에 다음과 카카오는 조직 통합을 앞두고 내부 갈등을 겪었고 마침 야당에선 보수 세력이 카카오톡을 통해 세월호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보고서까지 내놨다. 9월 25일 Ⓒ 오마이뉴스 조혜지
- 9. 9월 30일 카카오톡 트위터 해명 텔레그램 망명이 가속화되자 카카오톡도 비상이 걸렸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텔레그램' 대화방 개설 하루 만에 4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망명했다. 카카오는 대화 내용을 7일만 저장하고 합법적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지만 사용자들의 불안을 잠재우진 못했다.
- 10. 10월 1일 사이버 감시에 묻힌 출범식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와 용혜인씨는 다음카카오가 공식 출범하는 날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3천여 명을 한꺼번에 사찰했다고 폭로했다. “정당한 법집행을 따랐을 뿐” 이라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발언은 오히려 공분만 샀고, 정치권까지 사이버 검열 비판에 가세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11. 10월 2일 카카오톡 사과는 없었다 다음카카오는 결국 대화 내용을 2~3일만 저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과에는 인색했고 구태언 고문 변호사는 대화 내용 암호화 필요성이나 실시간 대화 감청 요청 자체를 부인해 또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이날 다음카카오 두 공동대표는 부산영화제에서 레드카펫을 밟았다 Ⓒ 오마이뉴스 이정민
- 12. 10월 4일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씨도 카카오톡을 옹호하다 된서리를 맞았다. 페이스북에서 시민운동가 하승수씨와 논쟁을 벌이다 ‘구태’, ‘이민 가라’는 부적절한 표현까지 쓴 것이다. 이는 8일 구태언 변호사의 ‘비겁자’ 발언과 묶여 다음카카오의 수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 ▲ 다음 창업자 옹호 구설수’ ‘
- 13. 10월 6일 텔레그램 망명 100만 돌파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텔레그램 국내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고 7일 한국어 버전도 선보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감 쟁점으로도 급부상했다. Ⓒ 오마이뉴스 유성호
- 14. 10월 7일 국정원 카카오톡 감청 파문 국정원의 카카오톡 감청 문건은 다음카카오에겐 치명타였다. 이제까지 실시간 감시는 물론 감청 영장 자체도 부인했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와 트위터를 통해 문건을 공개한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는 사실상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고 지적했고 이석우 대표는 국감 출석이 확정됐다.
- 15. 10월 8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감청 문건까지 드러나자 다음카카오도 손을 들었다. 감청 사실을 인정하고 올해 안에 ‘비밀 대화방’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카카오톡 감청 영장이 147건, 압수수색 영장이 48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고 법원도 이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 16. 10월 9일 감청 영장에 이어 카카오 법무팀이 압수수색 내용을 선별해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일었다. 다음카카오는 이같은 jTBC 보도를 전면 부인했지만 진보적 법학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히려 선별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대화 내용 선별 제공 갑론을박’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17. 10월 10일 메신저 회사는 모두 망한다? 메신저 회사가 사이버 검열을 막든 막지 않든 망할 수밖에 없다는 흐름도까지 등장했다. 이번에도 구태언 변호사였다. 이재웅씨나 구태언 변호사 발언은 흐름도를 패러디한 한 네티즌 지적대로 정부로 향해야 할 비판의 화살을 자꾸 다음카카오로 되돌리게 만들었다.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모두 복사해 줄 것인가? 문을 열어주고 “알아서 가져가쇼”라고 할 것인가? 당신은 회사 문을 잠그고 공무원을 저지할 것인가? 공무원이 압수수색/ 감청영장을 제시 영장에 제시된 계정 사용자만 검색하여 넘겨준다. 선별해서 넘겨줬다고 사용자들이 항의 당신은 체포된다. 그리고 공무원은 서버를 중단시키고 하드디스크를 꺼내간다. 그리고 모두 넘겨 줬다고 사용자들이 항의 서비스 중단 사용자들이 경쟁사로 이동 회사 망함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 18. 10월 13일 카카오톡 감청 거부 선언 결국 이석우 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다음카카오는 “앞으로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 고 선언했다. 마침 이날 다음카카오 한남동 사무실에선 압수수색 피해자들의 항의 집회가 열렸고 국감에선 카카오톡 감청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 오마이뉴스 유성호
- 19. 10월 14일 네이버 밴드마저… 카카오톡 감청 거부 선언으로 공은 다시 정부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지만 수사기관이 ‘네이버 밴드’까지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고 여당마저 사이버 검열에 비판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 오마이뉴스 유성호
- 20. 10월 15일 기자도 털렸다 인권 시민단체들도 사이버 검열 비판에 가세했다. 무차별 압수수색에서 시민운동가도 기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은 압수수색 관행 개선을 요구하며 '사이버사찰 국민대책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 오마이뉴스 이희훈
- 21. 10월 16일 서울고검 국감에 불려나온 이석우 대표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아날로그 시대 법”이라면서 감청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카카오톡 감청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넷마블 등 게임업체에서 수사기관 전용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은 더 확산됐다. 아날로그 시대 법 에 반기 ’ ‘ Ⓒ 오마이뉴스 이희훈
- 22. 10월 20일 “내 카톡 좀 그만 뒤져” 한 사이버대학에 소주 광고에 빗대 카카오톡 검열을 풍자한 대자보가 붙었다. 화제가 된 지 하루 만에 사라져 개그콘서트 정치 풍자 코너인 ‘LTE뉴스’ 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사이버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와중에 텔레그램 개발자인 파벨 두로프의 팩트TV 인터뷰도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