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mmended
More Related Content
Similar to 의사들이 문재인케어에 뿔이 난 5가지 이유
Similar to 의사들이 문재인케어에 뿔이 난 5가지 이유 (20)
More from Hwan-Kyu Roh
More from Hwan-Kyu Roh (20)
의사들이 문재인케어에 뿔이 난 5가지 이유
- 1. 문재인케어 의사들이 뿔난 5가지 이유 - 노환규 - 혼자 근무하는 의료희망연구원장
- 2. 문재인 케어 • 보장성 강화 : “더 많이 보장해 주겠다” • 비급여의 전면 철폐 : “모든 비급여를 없애겠다” • 재정부담 최소화 : “돈은 더 걷지 않겠다”
- 3. 이 좋은 의료제도 문케어에 의사들이 뿔난 첫 번째 이유
- 4. 등장인물 나, 국민, 환자 의사,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정부운영) 민간보험사(실비보험) (등장인물과 포맷은 인터넷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함)
- 5.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1. 돈을 맡겨 놓았다가 2. 병이 생기면 진료비 일부(20~30%)만 내고 3.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한다 진료
- 6.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후불제 진료 “나머지는 공단에서 받으세요” “의사양반, 내가 돈 줄테니 청구해”
- 7. 후불제의 문제 - 청구의 불편 “돈 주세요 3개..” 청구
- 8. 후불제의 문제 - 삭감 청구는 3개 “옛다 2개” “하나는 왜 안줘!” 지불은 2개
- 9. 삭감의 예 1 어깨와 무릎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은 할머니 건강보험공단은 둘 중 한 곳의 치료비만 지불한다
- 10. 삭감의 예 2 허리 아픈 할머니, 한 달에 30일을 진료 받아도 건강보험공단은 15일~20일 치료비만 지불한다
- 11.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돈을 지급하는 보험공단 최선의 치료!돈 적게 드는 치료! 둘 사이에 원하는 것이 다르다
- 12. 둘이 좋아할 리가 없다. 그러나 공권력 앞에 의사는 약자다. 너 일루 와봐 ! 값싼 치료 !
- 13. 반면 비급여는 선불제 왕부담.. 삭감 없어 좋네
- 14. 그래서 등장한 실비보험 2. 병이 생기면 진료비를 모두 지불하고 비급여 진료 1. 돈을 맡겨 놓았다가 3. 진료비를 다시 돌려받는다
- 15.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돈을 지급하는 보험사 최선의 치료!돈 적게 드는 치료! 이것 역시 둘 사이에 원하는 것이 다르지만
- 16. 그러나 민간보험사는 공권력이 없다 우짤래?
- 17. 의사에게 문재인케어란?
- 18. 문재인케어는 선불제 비급여를 없애고 후불제 급여로 통일하는 것
- 19. 의사들이 뿔날 수밖에.. 선불제가 모두 후불제로 바뀌는 것 그래서 정부의 횡포가 더 심해지는 것 이것이 문케어에 의사들이 뿔난 첫 번째 이유다
- 20. 문케어에 의사들이 뿔난 두 번째 이유
- 21. 건강보험의 진료비는 의사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다 “합이 4개야 가격은 내가 결정” 1. 돈을 맡겨 놓았다가 2. 병이 생기면 진료비 일부(20~30%)만 내고 3.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한다 진료
- 22. 그런데 건강보험의 진료비는 원가의 69% “원가의 69%만 받어” 1. 돈을 맡겨 놓았다가 2. 병이 생기면 진료비 일부(20~30%)만 내고 3.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 진료 진료할수록 적자
- 23. 부족분을 비급여로 채워왔다 비급여 진료비는 정부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 비급여 진료비는 원가의 126% 비급여진료 이래야 수지타산이 맞음 가격은 내가 정함
- 24. 그래서 실비보험이 등장하게 되었고 2. 병이 생기면 진료비를 모두 지불하고 비급여 진료 1. 돈을 맡겨 놓았다가 3. 진료비를 다시 돌려받는다
- 25. 지금의 보험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급여진료 비급여진료
- 26. 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원가의 126%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의사의 가격결정권이 없어지고 원가의 69%수가를 강요하는 정부통제로 일원화되는 것
- 27. 의사들이 뿔날 수밖에.. 가격 결정권이 없어지고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요받는 것 이것이 문케어에 의사들이 뿔난 두 번째 이유다
- 28. 문케어에 의사들이 뿔난 세 번째 이유
- 29. 진료는 급여진료와 비급여 진료로 나뉘어있는데 급여진료 비급여진료
- 30. 최신치료, 비싼(좋은)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 급여진료 비급여진료
- 31. 문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곧 좋은 치료의 위기 급여진료 비급여진료
- 32. 이 뿐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급여기준을벗어나는경우 비급여로진료를받을수있었다. 앞으로는그것이원천적으로차단된다.
- 33. 국민들의 착각 문재인케어 되어도 내 돈 더 내면 좋은 치료나 보험 안 되는 받고 싶은 진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케어가 시작되면 그런 게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반대를 하는 거에요…ㅜㅜ
- 34. 의사들이 뿔날 수밖에..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치료방법 결정권이 없어지고 치료방법에 제한을 받는 것 이것이 문케어에 의사들이 뿔난 세 번째 이유다
- 35. 문케어에 의사들이 뿔난 네 번째 이유
- 36. 문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한다고 했다 급여진료 비급여진료
- 37. 그러자면 건강보험재정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 급여진료 비급여진료 평상시 보험료 추가 보험료
- 38. 그런데 정부는 돈을 더 걷지 않겠다고 한다 급여진료 비급여진료 평상시 보험료 추가 보험료 “필요 없음”
- 39. 고령화 때문에 의료비 지출은 가파르게 상승한다
- 40. 결국 재정은 펑크 나고, 의사들을 더 옥죌 것이다 줄 돈 없으니 돈 안 드는 치료만 해!
- 41. 의사들이 뿔날 수밖에.. 보험재정파탄이 눈에 뻔히 보이고 싸구려 치료 강요가 더 거세질 것이다 이것이 문케어에 의사들이 뿔난 네 번째 이유다
- 42. 문케어에 의사들이 뿔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간단하다
- 43. 이걸 대체 왜 의사들과 상의 없이 이렇게 바삐 추진하는 걸까?
- 44. 3,500만명이 실비보험에 가입한 대한민국 실비보험으로 비급여 진료도 큰 부담 없이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삐? 아… 그러고 보니, 문케어의 최대 수혜자가 있네. 그건 바로 민간보험사…
- 45.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재벌 민간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