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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이유 (Why Korean Doctors are Agains Moon-Care)
- 2. 문재인 케어
• 보장성 강화 : “더 많이 보장해 주겠다”
• 비급여의 전면 철폐 : “모든 비급여를 없애겠다”
• 재정부담 최소화 : “돈은 더 걷지 않겠다”
- 4. 등장인물
나, 국민, 환자 의사,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정부운영) 민간보험사(실비보험)
(등장인물과 포맷은 인터넷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함)
- 5.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1. 돈을 맡겨 놓았다가
2. 병이 생기면
진료비 일부(20~30%)만 내고
3.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한다
진료
- 8. 후불제의 문제 - 삭감
청구는 3개
“옛다 2개”
“하나는 왜 안줘!”
지불은 2개
- 9. 삭감의 예 1
어깨와 무릎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은 할머니
건강보험공단은
둘 중 한 곳의 치료비만
지불한다
- 10. 삭감의 예 2
허리 아픈 할머니,
한 달에 30일을 진료 받아도
건강보험공단은
15일~20일 치료비만
지불한다
- 12. 둘이 좋아할 리가 없다.
그러나 공권력 앞에 의사는 약자다.
너 일루 와봐 !
값싼 치료 !
- 14. 그래서 등장한 실비보험
2. 병이 생기면
진료비를 모두 지불하고
비급여 진료
1. 돈을 맡겨 놓았다가
3. 진료비를 다시 돌려받는다
- 15.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돈을 지급하는
보험사
최선의 치료!돈 적게 드는 치료!
이것 역시 둘 사이에 원하는 것이 다르지만
- 21. 건강보험의 진료비는 의사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다
“합이 4개야
가격은 내가 결정”
1. 돈을 맡겨 놓았다가
2. 병이 생기면
진료비 일부(20~30%)만 내고
3.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한다
진료
- 22. 그런데 건강보험의 진료비는 원가의 69%
“원가의 69%만 받어”
1. 돈을 맡겨 놓았다가
2. 병이 생기면
진료비 일부(20~30%)만 내고
3.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
진료
진료할수록 적자
- 24. 그래서 실비보험이 등장하게 되었고
2. 병이 생기면
진료비를 모두 지불하고
비급여 진료
1. 돈을 맡겨 놓았다가
3. 진료비를 다시 돌려받는다
- 26. 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원가의 126%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의사의 가격결정권이 없어지고
원가의 69%수가를 강요하는
정부통제로 일원화되는 것
- 32. 의사들이 뿔날 수밖에..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치료방법 결정권이 없어지고
치료방법에 제한을 받는 것
이것이 문케어에 의사들이 뿔난 세 번째 이유다
- 36. 그런데 정부는 돈을 더 걷지 않겠다고 한다
급여진료
비급여진료
평상시 보험료
추가 보험료
“필요 없음”
- 38. 결국 재정은 펑크 나고, 의사들을 더 옥죌 것이다
줄 돈 없으니
돈 안 드는 치료만 해!
- 41. 이걸 대체 왜 의사들과 상의 없이
이렇게 바삐 추진하는 걸까?
- 42. 3,500만명이 실비보험에 가입한 대한민국
실비보험으로 비급여 진료도 큰 부담 없이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삐?
아… 그러고 보니, 문케어의 최대 수혜자가 있네.
그건 바로 민간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