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약이란?
계약이란?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 강제력이 없다면 계약이 아님.
계약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하도록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3. 베니스의 개성상인
< 샤일록
샤일록대
부
3천만원만 빌려줘.
한달 안에 꼭 갚을게
대
부
샤일록
그래.. 안토니오. 대신 1달 안에 못
갚으면 네 가슴살 1파운드 떼어줘.
대
부
샤일록
한달 됐다.
못갚았으니 약속 지켜야지?
그래 알았으니 돈이나 빨리 빌려줘
님 한번만 ㅠㅠ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이러한 계약도 허용해야
할까요?
4.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강행규정 :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 이것만은 지켜라.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임의규정 :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충. 계약에 없는 사항을 규율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5. 베니스 재판관 포샤의 판결
< 샤일록
샤일록, 재판관 표샤
判
3천만원만 빌려줘.
한달 안에 꼭 갚을게
대
부
샤일록
그래.. 안토니오. 대신 1달 안에 못
갚으면 네 가슴살 1파운드 떼어줘.
대
부
샤일록
한달 됐다.
못갚았으니 약속 지켜야지?
그래 알았으니 돈이나 빨리 빌려줘
님 한번만 ㅠㅠ
判 재판관 포샤
정확히 1파운드만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피는 한 방울도 안된다.
만약 피 1방울이라도 흘리면 계약
위반한 죄로 재산 몰수한다.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세익스피어의 희곡 속
가짜 재판관의 판결입니다
6. 대한민국 재판관의 판결
< 샤일록
샤일록, 대한민국 재판관
判
3천만원만 빌려줘.
한달 안에 꼭 갚을게
대
부
샤일록
그래.. 안토니오. 대신 1달 안에 못
갚으면 네 가슴살 1파운드 떼어줘.
대
부
샤일록
한달 됐다.
못갚았으니 약속 지켜야지?
그래 알았으니 돈이나 빨리 빌려줘
님 한번만 ㅠㅠ
判 대한민국 재판관
가슴살을 떼어가는 계약은 민법
103조에 반해 무효이다. 피고
안토니오는 원고 샤일록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우리나라 판사라면 이런
판결을 내리시겠죠..
단, 원금 및 지연손해금은
샤일록이 주장한 경우에만
갚으라고 인정됩니다.
7.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러나…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구두계약 체결 이유
아는 분 소개니까…
규모있는 업체이니까…
이쪽 업계에서는 다들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으니까…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러나, 분쟁 발생시 입증 곤란..
사후대처를 아무리 잘 해도 사전예방보다 좋을 수 없음
☞ 서면계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기본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
구두계약!
법조인을 배불리는
지름길입니다.
8. 계약서의 일반적 구성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제목 동업계약서
계약체결의 경위/목적/취지 (전문) 당사자들은 각 OOO을 출자하여 OO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OO’라 함은 OOOO를 의미한다.
권리규정
출자
공동사업 경영 방식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탈퇴
지분양도
제3자에 대한 책임
잔여재산 분배
관리규정
계약기간
의무 위반시 구제
분쟁해결방법 및 관할
말미문언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
서명/날인
갑 을
(기명) (기명)
(서명/날인) (서명/날인)
이러한 구성을 따르면
어떤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9. 계약서의 일반적 구성 – 용어의 정의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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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별사탕을 받았다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이유
☞ 당사자들의 불이행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제3자(재판관)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Ex>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이라 함은 현금 1만원을 의미한다.
일상적 용어가 계약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 그 의미를
정의해주세요
10. 계약서의 일반적 구성 – 용어의 정의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영화제작 계약서의 용어의
정의규정입니다.
참조하세요
11. 계약서의 일반적 구성 – 권리규정/실질규정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계약의 본질적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
일반적 기재요령 : 육하원칙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시간순서대로, 원칙-예외 순으로 기재.
세부사항도 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동업계약의 경우 : 출자(목적물, 시기, 방법 등), 공동사업 경영 방식(역할분담, 의사결정방법, 이익분배 등),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탈퇴ㆍ지분양도 허용여부/방법, 제3자에 대한 책임,
사업 종료시 잔여재산 분배 등 규정 바람직
계약의 핵심입니다.
계약의 종류별로
고려사항이 많아 모두
말씀드릴 길이 없네요..
표준계약서, 책, 전문가
등을 활용하세요
12. 계약서의 일반적 구성 - 관리규정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계약기간
계약위반시 구제방법
‘제 5조 위반시 갑은 을에게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일반적 손해배상 규정
‘제 5조 위반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 - 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
‘제 5조 위반시 갑은 을에게 위약벌로 1억원을 지급한다.’ – 위약벌 (실제 손해 배상은 별도 청구 가능)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책임의 제한 또는 면제
위험부담과 불가항력
완전합의 : 계약체결 이전 합의사항 중 계약에 반하는 것은 효력 없음
분쟁해결 및 재판 관할 : 법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일반적 손해배상규정은 별
의미 없습니다.
가능하면 위약벌, 위약금
등을 명시하세요
15. 계약서의 일반적 구성 - 당사자의 표시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애플이란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 애플은
어디있을까요?
16. 계약서의 일반적 구성 - 당사자 표시
계약서상의 상호와 실제 주체가 다르면 실제 주체에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법인등기부상 표기와 실제 표기 확인은 필수
주식회사 애플 유한회사, 주식회사 애플, 합자회사 애플은 모두 다른 회사
계약상 법인 당사자 표기법 : 법인명, 대표자, 대표자 이름
예) 대박주식회사 대표이사 나대박 (OK)
대박주식회사 나대박 (Bad. 회사의 행위가 아닌 개인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당사자 표시는
정확하게!
17. 그 밖의 계약과 관련한 조언
믿고 거래하자며 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상대방을 믿어도 될까요?
표준계약서 등 활용
☞ 공정거래위원회 : 도급계약서 등
☞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계약서 등
☞ 한국엔젤투자협회, 500김치펀드 : 주주간계약서, 스타트업 투자계약서
☞ 도서 : 법률실무가를 위한 계약서 작성 실무 外 다수
☞ 인터넷 양식 사이트 (***폼 등)
※ 최근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있어 주의 필요. 이용시 여러 계약서 비교 검토가 바람직.
초안은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 가능하면 먼저 작성하여 제시하세요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20. 투자계약서 체크 포인트
MOU(양해각서), 의향서(Letter of Intent) 도 계약서인지?
제목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
당사자에게 그 내용에 따른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계약서가 아님.
그러나 기밀누설금지규정, 협상 중 타인과 협상 또는 계약체결 금하는 규정 등은 계약임.
진술 및 보장 규정
계획 또는 전망을 기초로 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다만,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와 같은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투자금 사용용도 및 실사약정
투자금 사용용도 등 지정할 경우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주식양도 관련 규정
일정 기간 주식양도 제한 규정, 우선매수권 등
갑-을 관계?
투자자와의 관계에서도 무조건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제4조 (인수인의 진술 및 보증) 인수인은 회사에 본 계약서의 체결일자 및
인수종결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인수인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인수인은 본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본 계약서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적법, 유효하고 회사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를 구성한다.
3. 인수인은 본 계약서의 체결을 위해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4. 인수인은 본 계약서의 체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인수인의 정관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인수인이 당사자로 있는 계약의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21. 컨텐츠 스타트업
기업에서 중요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Copyright)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도메인네임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22. 저작권의 특징
저작권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저작인격권 : 저작자의 명예와 인겨적 이익을 보호. 일신전속권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 양도 가능
저작권의 발생 무방식주의 :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저작권 등록의 효과 : 법정 추정력과 대항력 발생, 보호기간 연장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저작권(Copyright)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저작인접권
실연 – 복제권, 보상청구권, 대여권, 실연방송권 등
음반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보상청구권
방송 –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
24. 뽀로로의 아빠는 누구일까요?
저작인격권 : 양사 공동귀속
저작재산권 : 공동 소유
기획사 : 방송용 제작권이나 라이선스 사업, 테마파크 사업 등
디자인회사 : 극장용 제작권
양사간 분쟁 발생의 원인은?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 아닐까요?
25. 계약시 체크리스트 – 디자인, 웹사이트 등 용역
산출물의 권리 귀속에 관한 규정
본 계약의 산출물(최종결과물 및 본 용역 이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부산물을 포함)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저작권, 소유권, 사용권 등)는 갑에게 귀속한다.
본 계약의 산출물의 저작권은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하며,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의 산출물을 활용하여 2차 저작물을 제작할 경우 본 계약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증규정
예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은 용역 수행과정 및 결과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가. 인격권, 저작권 등 제3자의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나. 용역 수행중 관계법령 위반행위가 없을 것
구체적인 업무범위 또는 필요기능 등 가능한 상세히 명시
지연, 업무 추가 등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은 구체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무의미
예시> 갑이 기한내에 자료제공을 하였음에도 “을”이 납품일을 지연 할 경우 “갑”은 미지급 제작비의 지급에 있어서 지체 보상금
총 금액의 1/1000을 지체일로부터 일일 산정하여 미지급금에서 상계 처리 한다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26. 권리귀속 조항 예시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 문화체육관광부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 문화체육관광부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27. 먼저 등록하면 장땡입니다
장땡이라고 다 이기는건 아니지만요..
산업재산권의 특징 - 선출원주의 및 등록주의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선출원주의 및 등록주의
☞ 먼저 출원하여 취득하면 독점적, 배타적 권리 확보 가능
산업재산권의 일반적 확보 과정 :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결정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등록이란 특허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기타 특
허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
여 특허청에 비치한 특허(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을 총칭
"등록원부"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그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비치하는 공적장부
28. 산업재산권 등록대상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구분 등록대상 보호기간
특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수준이
고도화된 것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실용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
구조·조합에 관한 것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디자인
물품의 형상·모양·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상표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 입
체적 형상·색채· 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
※ 자료 : 특허청 인터넷 사이트
29. 산업재산권 등록의 중요성
대부분의 국가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선출원주의를 채택
이로 인해 DVD(매출 350억원), 목걸이(매출500억원) 등 판매수익 대부분은 상표권과 일본 내 판매권 확보한 NHK 등에 귀속
• 사진 : KBS사이트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저랑 좀 닮지 않았나요?
^^
34. 상표권 분쟁 사례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다방이 이기긴 했지만,
출원전략을 잘 수립했다면 소송에
힘뺄 일 없었겠죠?
35. 루이뷔통 닭 사건
저작권
산업재산권 :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루이뷔통 : 법원에 가처분 신청
법원의 가처분
: 본안 판결 전 브랜드 명 사용금지, 위반
시 1일 50만원 지급
루이비통닭 사장님의 선택은?
36. 루이뷔통 닭 사건
저작권
산업재산권 :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cha LOUISVUI TONDAK’으로 상호 변경. But 패소
Cha Louisvui Tondak
차, 루이뷔, 통닭?
결국 루이뷔통에 돈 지급했습니다
37. 닭스, 아디닭스는?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루이뷔통, 닥스, 아디다스가
치킨집 상표 출원했을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3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
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
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
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
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
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상표출원을 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해지면…
39.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록제도 적극 활용
사내 규정, 서약서 등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 임직원이 회사 직무와 직무발명을 하여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발명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적정한 보상(수익의 일정비율 등)을 하여주고 양도받는 규정 필요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경업금지약정(동일업종 전직금지약정 혹은 경쟁적 창업행위 금지 약정)
퇴직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시 받아놓는 것이 바람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지나치면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
예시규정>
영업비밀유지 서약 :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와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 창업하거나 다른 경쟁회사에 입사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퇴사 후 2년 이내에 회사와 같은 시 같은 업종의 일을 하지 않는다.
외부업체와 계약시 주의사항
비밀유지 규정, 권리귀속 조항 등 추가
투자유치를 위한 협의시에도 비밀유지 약정 맺는 것이 바람직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소중한 지재권 보호를 위해
이런 방법을 고려하세요
40. 지식재산권의 보호
계약 일반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지재권 보호포털 IP-NAVI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운영)
46. 감사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어서 계약 &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소중한 시간내셔서 부족한 강의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tomylawyer@naver.com으로 메일주세요
Notes de l'éditeur
해외 명품 브랜드명을 조금 바꿔 치킨집 이름으로 사용한 자영업자가 “판결 확정까지 이름을 쓰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따르지 않다 1000여만원을 물게 됐다. 법원은 사용 금지 결정 이후 이름을 조금 더 변용했더라도 특정 브랜드를 연상시킨다면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영업자 ㄱ씨는 해외 브랜드 ‘LOUIS VUITTON’(루이뷔통)을 응용한 ‘LOUIS VUITON DAK’을 치킨집 이름으로 썼다. 루이뷔통은 ㄱ씨가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ㄱ씨에게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브랜드 이름을 쓰지 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체 측에 1일당 5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ㄱ씨는 가게 이름을 ‘cha LOUISVUI TONDAK’으로 바꿨다. 그러나 루이뷔통 측은 ㄱ씨가 여전히 비슷한 이름을 써 법원 결정을 위반했다며 29일간의 위반 금액인 총 1450만원을 내라며 강제집행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ㄱ씨는 “새로 바꾼 이름은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ㄱ씨가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ㄱ씨가 기존 이름의 띄어쓰기를 달리하고 앞에 다른 알파벳을 덧붙였어도 본질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루이뷔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식별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말) 호칭이 여전히 같게 읽히므로 법원이 사용금지를 명한 범위 밖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