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한 비즈스페셜 저작권편(1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정희정 주임님의 법정허락제도&공유저작물 활용법 강연 자료입니다.

1. 법정허락
Statutory license

2. 목차
• 개념
• 현황
• 절차
• 법정허락 이용 주요 사례
• 법정허락 절차 간소화
• Q&A

3. •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물
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저작권법상의
“상당한 노력”절차 수행 후 국가로부터 이용 승인
을 얻어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
용할 수 있는 제도(저작권법 제50조)
1-1. 법정허락 제도란?

4.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을 각종 콘텐츠 창작에
이용하려는 기업/개인의 법정허락 신청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
136건14건5건
2014년 2015년 2016년
※ 승인 저작물 건수 기준
1-2. 법정허락 현황

5. 1-3. 법정허락 절차
신청서 접수 위원회 심의 승인/기각 통보 보상금 공탁 저작물 이용
신청내용 공고 승인내용 공고 공탁사실 공고
“상당한 노력”절차 수행
신청서 접수후 40일 이내 처리
평균 2~3주 소요

6. 신청 구비 서류
• 신청 구비 서류
- 이용승인신청서 ※ 이용기간, 이용범위 특정
- 이용승인신청명세서
- 보상금 산정 내역서
- “상당한 노력”절차 수행 증빙 서류
- 그 외 추가적으로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7. 처리 기간 및 신청 비용
• 처리 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0일
• 신청 비용 : 저작물 건당 10,000원
- 보상금과는 별도로 신청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보상금액은 위원회 심의 이후 최종 확정됨

8. 위원회 심의
• 신청 내용 검토 후 위원회 심의
1) 구성원
- 법조계, 학계 등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5인
2) 심의 기준
- 적격성 검토 : 저작권법상 필수사항으로 규정된 “상당한 노력”절차를
모두 충분히 이행했는가
- 적정성 검토 : 산정된 보상금이 적정한가
3)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30조,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법 제
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
기준 결정 관련 업무를 2000년도 이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음

9. “상당한 노력”절차
• 신청인의 “상당한 노력”절차 수행(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위원회 저작권 등록부 조회
-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
의 거소를 조회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해당
저작물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조회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위원회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0일간 공고
- 국내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검색
* 법정허락 기승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절차 생략

10. 보상금 산정
• 위원회 법정허락업무처리규칙 제10조(승인여부 및 보
상금 결정) ①~③ “생략”
④ 위원회는 보상금 심의시 저작물의 이용형태,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횟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보상금액 또는 요율을 정한다.
1. 관련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금액 또는 요율
2. 관련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금액 또는 요율이 없는
경우,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 또는 요율

11. 승인/기각 여부 통보
• 신청인에게 승인/기각 여부 통보

12. 보상금 공탁
• 신청인은 승인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주소지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한 이후,
공탁서 사본을 위원회로 제출

13.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 www.findcopyright.or.kr
- 저작권 정보 및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 확인

14. <단행본 제작>
<종이인형그림>
1-4. 법정허락 이용 주요 사례
복고열풍! 옛 문방구에서 팔던 ‘종이인형그림’

15. <영화 “해어화”>
1-4. 법정허락 이용 주요 사례
권리자 불명 음악 저작물의 영화 사용

16.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영화 “최후의 증인”>
1-4. 법정허락 이용 주요 사례
국내외 영화제 특별전/회고전 부문 상영

17. <학습지 누리스마트 빨간펜>
1-4. 법정허락 이용 주요 사례
권리자 불명 어문 저작물의 책/학습지 사용

18.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상당한 노력(10일)
신청내용 공고(15일)
-> 10일
승인내용 공고(1月이상)
공탁사실 공고
문체부
홈페이지
상당한 노력(10일)
-> 삭제
승인내용 공고(1月이상)
공탁사실 공고
관보
공고
신청내용 공고(15일)
-> 삭제
승인내용 공고
-> 삭제
법정허락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2015.7.13)

19. 공유저작물

20. 목차
• 공유저작물 및 공유마당 개념
• 공유저작물 이용 주요 사례
• Q&A

21.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2-1. 공유 저작물이란?
공유
저작물
만료 저작물 기증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저작물(CCL) 공공 저작물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 저작권법 제135조(저작재산
권 등의 기증)에 따라 저작권
을 기증한 저작물
: 저작권자 자신의 창작물에 일정
한 조건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하
는 라이선스 표시 저작물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저작
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

22.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어문/사진/미술 등 저작물의 원문 서비스
2-1. 만료 저작물

23.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저작권자가 국가에 권리를 기증(양도)하여 저작재산권 등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저작물
2-1. 기증 저작물

24.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이용방법 및 조건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4가지 요건 표시
이용방법 및 조건을 추출하여
6가지 유형으로 조합
표준 라이선스
저작자표시
Attribution
비영리
Non-Commercial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동일조건변경허락
Share-Alike
저작자표시 (BY)
원 저작자만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
저작자표시-비영리 (BY-NC)
원 저작자만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
적으로 이용 불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BY-SA)
원 저작자만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CCL적용
저작자표시-변경금지 (BY-ND)
원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
이 그대로 이용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원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
영리 목적 이용 불가. 2차적 저작물에 CCL적용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원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
영리 목적 이용 불가하며 변경 없이 이용
CCL(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을 적용한 저작물로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2-1.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

25.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 예시

26.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국가나지자체및공공기관이저작재산권의전부또는일부를보유한저작물로KOGL을
적용하여일정한조건하에누구나자유롭게이용가능한저작물
* KOGL(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2-1. 공공 저작물

27.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공유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http://gongu.copyright.or.kr>
2-1. 공유마당이란?

28. 이정현, <스파이더맨 찾기>

29. 기예주, <잠 못 이루는>기예주, <Colorful City(색으로 가득찬 도시)>

30. 기증 저작물

31. 어재경, <스위스 알프스 산의 기차>
김성익, <베네치아의 오후>
어재경, <스위스 알프스의 나무집>

32. 어재경, <인사동의 미>
김성익, <흔적>
어재경, <캔디와 젤리2>
어재경, <갈수없는 바다>

33. 허용복, <가창오리 군무>

34. 김종철, <낙조대의 아침>

35. (왼쪽부터 시계방향)
임덕영, <섬-제주도>
임진훈, <제주-하르방>
임덕영<산시리즈-한라산>
(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 이승준, <랜드마크-경희궁>
임진훈, <사대문-동대문> ,임덕영<섬-독도>
임진훈, <사대문-북대문>
임덕영, <독립운동가-유관순>, <독립운동가-안중근>
<대통령-이명박>, <대통령-노무현>
김창숙, <seoul city sketch>

36. 오윤경, <머핀과브라우니-밤하늘산책>
남서정, <허그미> 서정선, <고슴도치-바다>

37.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EBS
공유마당에서서비스중인
만료저작물 45점을 활용하여
EBS문화센터 ‘신화가 된 화가,
이중섭’ 방송 시 활용
와미디어
공유마당에서 제공하는
만료저작물 약 100권의 책
을 받아 오디오 북 제작
2-2. 공유저작물 이용 주요 사례

38.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미디어북, 전자책
만료저작물을 활용한 e-book이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등 인터넷 서점에서 서비스되
고 있으며, 학습 목적으로 교사와 학생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 제품 제작 시 저작권
문제 없이 활용하고 있음
2-2. 공유저작물 이용 주요 사례

39.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누룩미디어 배성태 작가
공유마당에서 제공하는 음원을 활용하여
웹툰과 접목하여 네이버 ‘그라폴리오’에
웹툰을 서비스
URL : http://www.grafolio.com/works/320242
미국디지털공공도서관(DPLA)
미국 내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 등에서
수집한 16백만건의 공유저작물을 서비스
중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MOU 체결
추진 및 공유마당 연계 예정(’17 하반기)
배성태-빈칸을 채우시오
2-2. 공유저작물 이용 주요 사례

40. Q & A

41. 1-5. Q & A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저작물?
내 저작물을 보호받기 위한 사전 조치들?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저작물 사용시 권리자와 연락이 안될 때?
영화/공연 분야 권리미상 저작물 이용?
모호하거나 오래되어 권리자를 알 수 없을 때?

4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