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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 지식 Government 2.0

제 18 조 ( 지식 , 정보의 공유 , 유통 )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ㆍ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 17 조 ( 지식ㆍ정보의 공유ㆍ유통 ) ① 국가기관등은 법 제 18 조 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공유ㆍ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검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 및 정보의 공유ㆍ유통을 위한 표준의 설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 23 조 ( 지식정보자원의 활용 촉진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제 1 항 단서에 따 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신성 ,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수집ㆍ연계 및 통합 관리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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