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5G 세계 최초 논쟁, 자존심이 아닌 실제 우리의 경쟁력을 살펴볼 시점이며, 정부는 숟가락을 얹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

1. 한국의 5G 세계 최초 논쟁, 자존심이 아닌 실제 우리의 경쟁력을 살펴볼
시점이며, 정부는 숟가락을 얹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
[YTN 라디오 & SBSCNBC TV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신동형(donghyung.shin@gmail.com)
0. 한국 이통사들이 일반 소비자용 이동형 5G를 기습적으로 4월 3일 세계 최초
개통으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다고 언론 이슈화됨.
① 한국 스스로 세계 5G 상용화 서비스를 진행했다는 선언이 가능
[​연합 뉴스​] ‘2시간 차이’... 한국, 미국 버라이즌에 앞서 ‘세계 최초 5G’(종합 2보)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3일 오후 11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루기 위해 이날 오후 늦게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는 오는 5일 5G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에 '세계 최초' 타이틀을 뺏기지 않기 위해 이날 긴급히
조기 상용화를 결정했다.4일 이동통신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에 긴급히 회의를 요청했다. 버라이즌이 상용화 일정을 4일로 앞당길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버라이즌은 11일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일부 지역에서 모토로라 스마트폰으로 5G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버라이즌은 국내 이통사와 '세계 최초 5G' 타이틀을 놓고 경쟁해
온 기업이다.
정부와 기업 관계자의 회의는 오후 8시께 진행됐고, 이후 이통사는 각각 11시에 첫 개통자를 내는 데
성공했다. SK텔레콤[017670]의 첫 가입자는 엑소(EXO)의 백현과 카이, 피겨의 김연아, 페이커 이상혁
선수, 윤성혁 수영 선수, 31년 장기고객 박재원씨 등이다. KT[030200]의 경우 시민 이지은씨,
LG유플러스[032640]는 U+ 5G 서비스 체험단 '유플런서'인 모델 겸 방송인 김민영씨 부부가 첫
가입자가 됐다.
버라이즌은 우리보다 2시간 늦은 4일 오전 1시(한국 시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언했다. 한국이
미국을 간발의 차로 따돌린 것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가 예정보다 빨리 준비가 완료됐다고 요청해 (조기 상용화가)
됐다"며 "각 사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1호 가입자에 대해 개통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장관도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정보통신
최강국임을 입증했다"며 "산·학·연 모든 관계자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② 이로써 세계 최초 5G에 대한 논쟁 자체는 가능하게 됨.
[​중앙 일보​] 한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선언에 버라이즌 “알맹이 없다”
미국 이동통신 1위 업체 버라이즌은 한국 이통3사가 세계 최초 5세대(5G) 상용화를 선언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이며 ‘떠들썩한 홍보(PR stunt)’라고 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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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라이즌의 홍보담당 디렉터인 케빈 킹은 4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 업체는 6명의 셀럽(유명인)에게 서둘러 폰을 나눠주고 5G를 개통했다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이는 ‘떠들썩한 홍보’에 불과하다”고 애써 외면했다.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5G 단말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고 5G 네트워크를 가동했다”며 “실제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매장에서 5G 단말기를 판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버라이즌은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1시에 5G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선언했는데, 이를 사전에 알아챈 한국 이통3사가 일정을 앞당겨 버라이즌보다 2시간 먼저 5G
네트워크를 개통했다. 버라이즌은 이를 ‘꼼수’라고 보고 "세계 최초는 여전히 버라이즌"이라는
주장이다.
1. 한국은 5G 세계 최초 인가?
☞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① 원래는 5G 세계 최초에 대한 논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5G의 서비스 방식으로 FWA(고정 무선 접속 Fixed Wireless Access) 방식은 이미 2018년
10월 버라이즌이 2018년 12월 출시한 한국에 앞서 세계 최초로 출시했었음. 고정 무선
접속이란 가정 혹은 사무실 내와 같은 특정 공간에서 5G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IPTV
같은 것을 선없이 볼 수 있는 서비스라 볼 수 있음.
② 이번 일반 이용자용 모바일 5G 서비스를 놓쳤다면 완전한 5G 세계 최초 왕관은 미국의 것
- 이번 일반 이용자용 모바일 5G 역시 버라이즌이 세계 최초로 출시하며, 미국이 5G의
선도하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으나, CDMA 상용화 세계 최초 등 이동통신 시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앞서 뉴스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습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했었음.
③ 이미 앞서간 중국,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 과거 CDMA 종주국이자 리더로써 한국의 자존심
때문에 나타난 결과
- 한국은 CDMA 세계 최초 상용화를 기점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1위 등 이동통신
시장의 리더로써 명성을 누려왔던 국가였었음. 하지만 ​중국이 2015년 이전부터 계획하고
2016년부터 5G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었고, 중국에게 위협을 느낀 미국은 2018년 10월 “5G
Fast Plan”을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이 천명하는 등 미리 준비한 강자와 이에 지지
않으려는 강자 속에서 과거의 명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자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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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왜 5G 세계 최초에 집착하나?
☞ 자존심, 기술력과 의지에 대한 선언
① 같은 이동통신 장비를 사용해도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술력
- 물론 원천적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술력의 수준은 아님. 하지만 이동통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에릭슨, 화웨이 등 통신 장비 제조사들의 장비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그래서 해당 지역의 누가 더 빨리 안정화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가가
기술력이 이동통신 서비스의 기술력으로 볼 수 있음.
② 5G를 잘 준비해 왔고, 또 서비스를 잘 확산시키겠다는 의지의 선언임.
- 이동통신 서비스는 단말 수급, 확산 계획과 투자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계획과
고객에게 어떤 속도로 어떤 가지를 주며 확산하겠다는 가격 요금제 등의 준비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한 사업임. 5G를 최초로 출시한다는 것은 이러한 준비를 잘 해 왔고, 또 5G 시대도
세계를 이끌겠다는 의지의 선언이기도 함.
③ 한국의 IT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표출임.
- 통신 산업은 우리 나라 성장의 기반이기도 하고 또 국산화, 세계 최초 성공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세계적인 IT 입지를 알려주는 매체였기도 함. 과거 Fast Follower로써 한국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기술을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PBX 장비를 국산화 시켰음. 또 GSM
중심에서 차세대 기술이었던 CDM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켜, CDMA 2G 시대를 열었고, 또
3G W-CDMA의 기반이 되었다는 자존심이 있어 왔었음.
- 그리고 삼성전자, LG 전자가 글로벌 리딩 제조사로 입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IT 선도력
명성을 쌓아왔었음.
3. 5G 기술은 국가 대항전의 느낌이 나는데, 국가별 순위는 어떠한가?
☞ 미국 CTIA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2위에서 2019년 3위로 한단계 하락하며,
그 자리를 미국이 올라감.
① 한국은 2018년 3월 2위에서 2019년 4월 3위로 뒤쳐지며, 그 자리를 미국이 꿰참.
-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인 CTIA가 2018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리딩 그룹 중 1위가
중국, 2위가 한국, 3위가 미국, 4위가 일본 이었음.
- 중국은 2016년 ~ 2020년까지 진행하는 1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 이미 5G 선도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었음. 2016년부터 실행되는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미 2015년 이전부터 미리 준비해 왔다는 것으로 설명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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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 국가별 5G 준비 상황(2018.03 버전)
※ Source : ​Global Race To 5G _ Spectrum and Infrastructure Plans and Priorities​(​LINK​)
- CTIA가 2019년 4월, 업데이트한 국가별 5G 준비 상황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3위로 밀려나고, 미국은 2위로 올라섰음​. 지난 보고서 때문인지 그리고 중국의 입지에 위협을
느낀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 백악관에서 5G를 미국이 선도하자는 자료를 발표하고
선언했었음.
[그림] 국가별 5G 준비 상황(2019.04 버전)
※ Source : ​Global Race To 5G - UPDATE​(​LINK​)
- 새롭게 업데이트된 CTIA 자료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 주파수 배분에 부분이 미국에 비해
늦어서 라는 분석을 덧붙였음.
[그림] CTIA가 분석한 한국과 미국의 점수 배점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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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Source : ​Global Race To 5G - UPDATE​(​LINK​)
4. 5G 스마트폰은 특이하나?
☞ 아직은 5G 구현에 집중을 한 상황
① 아직은 4G 스마트폰에 5G를 탑재하고, 배터리나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 확대한 정도로
크게 특이한 점은 없음. 5G를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 있음.
- 스마트폰은 처첨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음. 단순하게 하드웨어
부품을 조립하기 보다도, 최첨단 부품 하나하나가 잘 연동하여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 연동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무리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정성을 갖도록 하는 것
자체가 기술력일 수 있음.
- 그래서 아직은 5G를 잘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기 보다는 기존 스마트폰 시장에서 잘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더 잘 할 확률이 있음.
[그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 Source : ​Global Smartphone Market Share by Quarter​(​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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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5G 서비스 요금제 현황은?
☞ 우리나라는 4G 서비스와 차별화를 두지 않는 확산을 위한 가격제로
① 5G라서 특별한 요금이라기 보다는 4G와 조화로운 가격 요금제
- 미국 버라이즌은 기존 4G 가격에 10$을 추가하는 가격제를 발표함으로써 5G가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격 요금제를 발표했다고 함.
- 하지만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 가격을 보면, 큰 관점에서 4G 가격과 차이가 나지 않게
구성한 것으로 보임. 데이터 량에 있어 4G에 없는 데이터량과 가격 요금을 내 놓았는데요.
예를 들어 SKT의 경우 4G의 6GB가 5만원이라면, 5G는 8G가 5.5만원으로, KT는 4G의
10GB가 6.9만원이라면 5G는 8GB가 5.5만원, LG U+는 4G 6.6GB가 5.9만원인데 5G가
9GB이며 5.5천원임.
[그림] 이통 3사 5G 요금제(매경신문)
※ Source : ​5G 요금제 구축 완료. 이동3사, 5G 요금제 비교하니​(​LINK​)
6. 5G가 난리라고 하지만, 왜 굳이 5G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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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5G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고속도로
① 이동통신 기술진화는 홀수 세대와 짝수 세대가 다른 특징을 나타냄. ​홀수 세대는 새로운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짝수 세대는 새로운 혁신이 확대되어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그
가치를 느끼게 해 줌​.
[그림]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와 세대별 특징
※ Source : ​The Bible of 5G’s New World​(​LINK​)
- 1G가 나올 때도 유선 전화가 있는데 왜 무선이 필요해?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음.
당시는 전화보다 편지 등 우편을 통한 소통이 더 주를 이뤘던 상황이었음. 하지만 1G라는
새로운 혁신이 있었기에 이동전화가 출발할 수 있었음. 또 디지털이 가능해진 2G가 되면서
이동전화가 확 퍼지면서 우리 일상 생활에 자리 잡기 시작했었음.
- 3G가 나올 때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비디오 서비스를 강조했지만, 일반인들은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라며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3G로 인해 쓸만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 졌고,
이것이 바로 아이폰 등 스마트폰이 등장하게 된 기반이 되었음. 그리고 4G에서 스마트폰이
일반인들의 삶 속에 스며들었음.
- 5G도 홀수 세대의 이야기처럼 왜 필요해 라는 이야기가 나옴. 5G는 기술적으로 별도의 망이
아닌 통합적으로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즉 IoT)이 가능하게 됨. 결과적으로 5G가 IoT
및 IoT가 생성해낸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확산하게 할 것으로 보임.
6. 5G로 인해 발전 가능한 사업 및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산업은?
☞ 반도체 산업으로 시작하여 IoT, A.I. 등 4차 산업 혁명 관련 산업
① 우선은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 산업으로 직접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 5G는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됨. 휴대폰 시장은 이미 오래전 부터
성장이 정체된 시장이었음. 그 시장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교체 수요를 만들고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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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장을 유지 또는 낮은 수준이나마 성장을 이끌어 왔었음. 5G는 휴대폰 시장에 스마트폰이
시장을 이끌었듯이 스마트폰 시장에 5G가 시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됨.
[그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성장 추이
※ Source : ​Worldwide Smartphone Volumes Will Remain Down in 2018 Before Returning to Growth in 2019 and Beyond,
According to IDC​(​LINK​)
- 그리고 5G로 인해 스마트폰을 넘어 사물 인터넷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유통될 것임. 그리고 또 저장될 것인데, 그 저장 공간이 필요할 것임. 그
저장 공간은 빠르게 저장하고 빠르게 분석되게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임. 또 다양한 사물이 연결되려면 통신과 생각과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요구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또 그 밖에 5G는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초 자동·자율화와 초
연결성을 기반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이끌 것임.
[그림] 5G가 촉발시킬 새로운 변화
-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을 기반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풍족하게”, “더 안전하게”, “더
개방되게”, “더 즐겁게”, “더 깨끗하게”, “더 건강하게”,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됨.
[그림] 5G로 인한 세상의 변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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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 이번 이슈의 시사점과 우리나라 산업적인 의미는 어떠한가?
☞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보다 5G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을 더 촉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 기습적인 서비스 개통보다, 5G 확대를 선봉하는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즉 5G 확산을 통해 한국이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도하기 보다는 지원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① 4차 산업 혁명은 5G, IoT, A.I. 등이 다 완성될 때 가능한 산업 사회의 모습임.
- 새로운 변화를 시스템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임. 포르쉐와 같은 스포츠카도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가함. 허나 아우토반과 같은 고속도로,
운행하더라도 연료 주입이 가능한 주유소가 있어야 마음놓고 달리며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여기서 5G는 고속도로임. 고속도로가 잘 구축되어야 슈퍼카가 나와도 화물 트럭이
나와도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임. 그리고 IoT는 스포츠카가 될 것이고, 그 연료는
데이터와 A.I.가 될 것임.
[그림] 이노베이션 3.0, 시스테믹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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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ource : “이노베이션3.0” 신동형, 송재용 공저(​LINK​),
[그림] 고속도로 AS A Highway
- 그러므로 사하라 사막 위에서 스포츠카나 주유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고속도로를 더 잘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다른 연관산업을 확대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주체가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함.
② 5G는 중국 또는 미국과 같이 미리 혹은 전국가적 아젠다로 관리해야 함.
- 중국은 이미 2015년 이전부터 5G에 대한 준비를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해 왔었음. 그리고
그만큼 국가가 미리 준비하며 조율해 왔기에 국가 주도로 5G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고,
현재 국가별 5G 준비도에서 대체 불가한 1위임.
- 미국은 2018년 10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강조하고 관리하는 아젠다로써 5G를 선언하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는 기술적으로 긍지를 갖고 선도하는 이동통신사업자, 세계를 석권하는 스마트폰
제조사 및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하드웨어 제조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세계 최초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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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올지언정 사업적 관점에서 준비를 해 왔음.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중국보다 늦은
상황에서 주도하기 보다는 미국처럼 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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