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8일, 인재육성아카데미 특강.

1. 이건희 이후 삼성의 미래.
재벌과 한국경제, 그리고 경제 정의.
이정환.
2016년 1월9일 인재육성아카데미.

2. 이정환.
•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 한겨레 이코노미21, 뉴시스, 월간 말, 파이낸셜뉴스.
• 이정환닷컴 대표.
• ‘투기자본의 천국’, ‘한국경제의 배신‘, ‘한국의 경제학자들’, ‘저널리즘의 미래‘ 등 저술.

3. 이야기 순서.
• 왜 삼성을 공부해야 하는가. 한국형 재벌 시스템.
• 삼성의 현재와 미래, 이건희 이후 삼성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 삼성의 위기, 그리고 한국 경제의 위기.
•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 사회적 연대의 복원과 경제 민주화 논쟁.
• 국민연금 의결권 논란. 주주 자본주의와 펀드 자본주의, 연기금 사회주의.
• 삼성 미디어 제국. 삼성의 언론 지배.
• 무엇을 할 것인가.

4. 먼저 몸풀기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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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왜 삼성을 공부해야 하는가.
• 한국 자본의 축적 구조.
• 한국 지배계급의 네트워크와 정경유착.
• 부의 분배 방식과 경제 정의.
•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6.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 이건희는 나쁜 놈, 이재용은 나쁜 놈, 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 자본권력이 이미 정치권력을 장악한 상태.
• 옳은 것이 늘 이기는 게 아니고,
•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법이 가로막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간다. 그게 권력의 작동 방식.

11. 사전 정보 1.
•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패션 사업부문을 사들여 제일모직이 되고,
• 제일모직 나머지 부분은 삼성SDI와 합병.
•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해서 삼성물산으로.
• 결국 에버랜드가 삼성물산이 되고 삼성물산이 그룹 지주회사로.

12. 사전 정보 2.
• 삼성전자는 이건희가 대주주.
• 에버랜드(제일모직 또는 삼성물산)은 이재용이 대주주.
•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
• 에버랜드를 지배하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이야기.

13. 이건희(이재용) 왕국의 최대 아킬레스건.
• 순환출자 금지.
• 금융산업 분리.
• 상속세.
• (그리고 어머니. )

41. 중간 복습.
• 이건희의 자산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 이재용의 자산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 관건은 13조의 절반, 6조원에 이르는 상속세.
• 그리고 순환출자 금지와 금융산업 분리.

42. 이건희 회장이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이유.
• 상속법 개정안에 따르면 홍라희 여사가 선취분으로 50%, 나머지 50%를. 1.5+1+1+1로 분할.
• 홍라희 여사가 50+16.7%. 나머지 세 자녀가 11.1%씩.
• 현행 상속법으로는 1.5+1+1+1. 홍라희 여사가 33.3%, 나머지 자녀들이 22.2%씩.
• 사실 이재용에게 상속세는 큰 부담이 아닌데, 유서가 관건.
• 2003년 김정태 행장의 사례.
• 이맹희씨 사례.
• 왕이 누워있으면 왕비가 실권 장악.
• 한전부지 입찰의 경우.

43. 이건희 회장의 자산은.
•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13조원에 육박한다. 삼성전자 지분이 3.4%, 삼성생명 지분이 20.8%,
제일모직(에버랜드) 지분이 3.7%, 그리고 삼성물산과 삼성종합화학 지분이 각각 1.4%와 1.1%씩
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1년 평균 주가로 환산한 결과 이것만 해도 11조7180억원. 여기에 비상장
주식이 4790억원 정도 되고 부동산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6780억원 정도 더 있다.
• 최대 50%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되지만 여러 가지 상속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수단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물려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야 할 상속세는
적게는 3조원에서 많아봐야 5조원 정도가 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보유 지분은 삼성전자 0.6%, 제일모직 25.1%, 삼성SDS 11.3%, 삼성자산운용 7.7% 등 모두 더해도
3조원이 채 안 된다.

44. • 만약 지주회사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상속이
개시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떠밀리듯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삼성생명을
계열 분리하고 계열사 상당 부분을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 이재용 후계 구도와 관련한 수많은
시나리오가 나돌지만 어떤 시나리오도 지배력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상속이 시작되는 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 재벌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다는 관점과 오히려 경제력 집중으로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관점이 충돌하지만 분명한 건 3세 경영으로 들어가면서 삼성이 직면한 위험이 한국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흔히 대마불사라고 하지만 과거 경험으로 보면 대마가
무너지면 최종 대부자는 국가가 된다. 국가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사회적 논의의 영역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45. 이재용 후계 구도의 전제 조건.
•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가가 충분히 낮을 것.
• 삼성SDS의 주가가 충분히 높을 것.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
•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두 동생 사이에 재산 분할 합의가 전제 조건.

48. 이재용의 황태자 재테크.
• 삼성왕국의 황태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을 받기도 전에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은 재벌
그룹 후계 작업의 교과서로 불릴 만큼 정교하고 치밀하다. 1995년, 이 부회장이 스물일곱살,
삼성전자 부장이던 시절, 아버지 이건희 회장에게 60억8000만원을 증여 받은 게 전부였다. 이때
낸 증여세가 16억원, 이 부장은 나머지 44억8000만원으로 비상장 기업이었던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을 사들였다가 상장 직후 처분해 떼돈을 벌어들인다.
• 각각 7877원과 1860원에 산 주식이 3만5593원과 2만8099원으로 뛰어오르고 이 부장은 42억원을
투자해 457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다. 이듬해에는 제일기획 주식을 2016원에 사서 역시 상장
직후 1만6116원에 내다 팔아 182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이 부장은
그해 12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에 48억3000만원을 투자해 31.9%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된다. 직책은 부장이었지만 이 부장은 이때 일본 유학 중이었다.

49. • 이때부터 이미 삼성그룹은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부장이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된 뒤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한다.
매입가격은 9000원,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은 20.7%로 뛰어오른다.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카드·삼성SDI→에버랜드의 순환출자 구조가 이때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자산이 8387억원에
이르는 회사의 지분 50.2%를 이재용 남매는 97억원에 사들였다. 에버랜드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된 배임 소송에서 법원은 에버랜드 주식 1주의 순자산가치가 22만3659원이라고 밝혔다. 거의
30분의 1 수준에 사들였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인데도 기존 주주들이 전환사채
청약을 포기했다는 사실도 그룹 차원의 특혜가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렵다.

50. • 이 부장은 2000년 e-삼성을 설립해 삼성그룹의 인터넷 사업을 총괄 지휘,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에
나섰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 부장은 2001년에는 입사 9년4개월만에 상무보로 승진한다. 보통
22년이 걸리는 임원 승진 코스를 이 상무보는 해외 유학 기간 동안에 끝냈다. 그러나 e-삼성은 손
대는 사업마다 실패했고 이 상무보가 보유하고 있었던 계열사들 지분은 삼성증권과 삼성카드 등
계열사들이 넘겨받아 5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았다.
• 이 상무보는 2003년에 상무로 승진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전무로, 2009년에는 부사장으로, 그리고
그해 12월에 곧바로 사장으로, 2012년에는 부회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다.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 이후 삼성전자 최고고객책임자(CCO)에서 물러나 해외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듬해 곧바로 복귀했다. 이재용 프로젝트라고 불렸던 중국 디스플레이
공장 신규 투자 역시 성과가 그리 좋지 않다.

51. •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에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와 삼성SDS 지분이 거의 전부다. 삼성SDS와 삼성SNS가 합병 이후
상장하면 이 부회장의 지분은 11.3%, 657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이 삼성SDS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헐값 매각 논란이 있었지만 이 지분이 향후 이재용 왕국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지분 맞 교환의 종자돈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이 부회장이 시가총액 300조원이 넘는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은 1995년
이 회장에게 60억8000만원을 증여 받으면서 낸 증여세 16억6000만원이 전부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생명을 정점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구축한 덕분에 삼성생명의 대주주 에버랜드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이 부회장이 그룹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더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52. 제일모직과 삼성SDS의 상장.
• 2014년 12월18일 상장한 제일모직의 공모가는 5만3000원. 공모 직후 제일모직의 시가총액은
9조6133억원으로 뛰어올랐다. 23.2% 지분을 확보하게 된 이재용 부회장은 2조2303억원을 챙기게
된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부회장이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사들여 31.9% 지분을 확보했을
때 투자한 돈이 48억3000만원 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다. 18년 만에 461.8배로 불어난 셈이다.
문제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 삼성SDS의 경우 이 부회장 지분이 11.3%인데 역시 1996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사들이는데 들인
돈은 62억2000만원 밖에 안 됐다. 25일 기준으로 이 부회장의 지분 11.3%의 가치는 3조7423억원.
601.7배 장사가 됐다. 아직 상속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이 부회장은 세계 갑부 순위 252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에서는 이건희 회장(94위)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228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235)위에 이어 4위다.

53. 마지막 프로젝트.
• 증권가에서 거론되는 유력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첫째,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추가 매입한 뒤 자사주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하는 시나리오. 둘째,
삼성전자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등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한 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하는 시나리오. 셋째, 삼성SDS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한 뒤
삼성전자와 합병하고 역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하는 시나리오.
• 다음 단계로 제일모직이 역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하고 제일모직 지주회사와 삼성전자
지주회사가 합병하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이건희
회장 등이 보유한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회사에 출자하면서 이 회장 등이 사업회사 지분을
정리하고 지주회사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계열사들끼리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수직적 지배구조로 바뀌게 될 거라는 이야기다.

54. 마지막 프로젝트.
• 1월8일 주가 기준으로 삼성SDS의 시가총액은 18조9962억원.
• 이재용 3남매의 지분은 19.1%, 3조6283억원. 한때 6조까지 갔는데 많이 빠진 겁니다.
•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은 오너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당분간 제일모직 키우기에 주력하고 자회사간 합병의 전제 조건이 성립된 이후 지주사간
합병 작업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
전환에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LG처럼 지주회사를 분할해 이재용
부회장 남매가 계열분리하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57.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은 어떻게 봐야 할까.
• 박영주 현대증권 연구원은 “지난 1년여 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루머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지만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향후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가의 높고 낮음이 문제 되지 않는 형태의 구조 개편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환의 대전제는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가 돼 삼성전자 등 자회사 지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주도적으로 신성장
동력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지주부문이 합병해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을 비롯해 그룹 계열사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는
전략으로 갈 거라는 분석이다.

60. 전략 수정.
•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주주 친화 정책이라기 보다는 이재용 후계 구도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넘겨 받으려면 첫째, 상속세를 모두 내고 둘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을 잃지 않아야 하고 셋째, 금융산업 분리 규제를 우회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을 팔아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걸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자산을 전부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 이 부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6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5년 동안 나눠서 낸다면 해마다 1조2500억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더하면 4.0%에 이른다. 만약 이 부회장이
아버지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물려받고 상속세를 배당으로 나눠 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61. 삼성전자 배당으로 상속세 낸다.
• 삼성전자의 배당 가능 이익은 2014년 말 기준으로 133조5700억원 수준. 현금성 자산만
56조6890억원에 이른다. 유진투자증권 추산에 따르면 순운전자본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이
47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상속인이 삼성전자 지분을
20%를 확보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연간 5조원(배당성향 25% 수준)씩만 배당하더라도 상속세에
필요한 1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이 부회장이 직접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고 간접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늘리면 삼성전자의 배당이 고스란히 이 부회장에게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각각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한 뒤 각각의 지주회사를 삼성물산과 합병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62. 이건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관건은 의식불명 상태의 이건희 회장이 숨을 거두기 전에 최대한
빨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삼성SDS가 어떤
형태로든 삼성전자와 합병하고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전에 주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 주주들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확대는 이재용 부회장과
주주들의 이해가 맞물리는 지점이다. 남아도는 현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배당을 늘린다는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상당수 주주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배를 타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64. 쉬는 시간.

66. 사회적 대타협론.
• 기본 문제의식은 고용 없는 성장과 주주 자본주의.
• “삼성과 같은 재벌을 사회적으로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테면 경영권 세습을
용인할 테니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이사회의 40% 정도를 정부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할당해
사회의 감시를 받아라, 그리고 이런 체제 아래서 10년 후에 그 경영권 세습의 결과를 평가하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스웨덴의 찰츠요바덴 협약. 발렌베리와 LO의 대타협 사례.

71. 장하준.
• 10년 전 장하준 교수가 사회적 대타협론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 “재벌을 깨는 게 최선입니까. 재벌보다 더 위험한 게 주주 자본주의입니다. 재벌을 주주
자본주의에서 독립시켜야 합니다.”
•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이른바 빅딜론이었죠.
• “지금은 자본파업 시대입니다. 고용도 투자도 늘지 않아요. 재벌 후계 구도를 용인하고 대신
받아낼 걸 받아내자는 겁니다. 스웨덴 살스쇄바덴 협약처럼 말이죠.”
• 그런데 장하준 교수는 10년 동안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 특검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 재벌 규제는 거의 다 풀렸죠. 도대체 뭘로 타협을 할 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만
하죠.

72. 연대임금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 원칙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임금으로 버티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상당 부분 임금이 깎이는 걸 감수해야 한다.
강력한 연대의식과 중앙조직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경쟁력 없는 기업들의 퇴출과 무더기 실업으로 이어진다. 이 원칙이
가능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수적이다.
•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하고
끊임없이 고용창출을 고민해야 한다.

73. • 장하준 교수는 소액주주 운동을 주도했던 김상조 교수와 장하성 교수 등을 “진보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 “투기자본의 앞잡이들!”
• 재벌이 신자유주의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장하준 교수의 주장은 엄청난 공격에
부딪혔습니다.
• “재벌 옹호론자!”
• “재벌의 하수인!”
• 그렇지만 장하준 교수만큼 책이 많이 팔린 경제학자가 없죠. 장 교수의 주장은 한국 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74. 김상조와 장하성.
• 김상조 교수나 장하성 교수 등은 오히려 주주 자본주의로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김상조 : “한국 재벌은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천민 자본주의다.”
• 장하성 : “한국은 아직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
• 이분들은 여전히 주주들이 권리를 찾아야 경제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장하성 교수는
“월스트리트 앞잡이라는 비난에 동의하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여의도 앞잡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 “전문 경영인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

75. 김성구.
• 장하준 교수를 두고 “수구 좌파”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김상조 교수를 두고 “진보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죠.
• 진짜 좌빨 김성구 교수는 두 사람을 모두 싸잡아 비판합니다.
• 장하준 교수를 겨냥해서는
• “재벌과 화해하면서도 진보적 성향의 교수로서 명망을 유지하려는 기회주의적 방식”
• 김상조 교수에 대해서는
• “전에는 케인스주의자였고 지금은 제도주의 경제학을 추구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에 의해서도
적지 않게 오염된 경제학자”라고 평가했고요.

76. • 김성구 교수는 신자유주의라는 개념부터 잘못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 신자유주의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두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개입이 오히려 독점자본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합니다.
• 김성구 교수는 재벌 해체가 아니라 재벌의 사회화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 “재벌 개혁은 신자유주의의 음모다.”

77. 김상봉.
• 김상봉 교수는 아예 투표로 삼성전자 회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왕의 목을 쳐라.”

78. 윤창현과 김정호.
• 가장 오른쪽에는 윤창현 교수나 김정호 교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 “재벌을 질투하지 마라. 재벌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이 1000만명이나 된다.”
• “국가가 못한 일을 왜 재벌에게 떠넘기나.”

79. 이용할 것인가, 지배할 것인가.
• 분명한 것은 정치적 배려가 없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왕국을 그대로 물려받는 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칫 그룹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 그렇지만 이재용 부회장 주변을 보면 그다지 다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 “게임의 룰을 어기는 것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꾸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전성인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80. 정치권력 위의 자본권력.
• 흐지부지 끝난 삼성 특검.
• 실체도 밝혀내지 못한 삼성 비자금 사건.
• 누더기가 된 단통법.
•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81. 몇 가지 의문.
• 송원근 교수는 “출자 관계가 정리된 것만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 내부거래
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재벌 체제가 의결권보
다 더 많은 지배력을 행사하는 게 문제라고 본다면 지주회사 전환 이후 이런 지배력이 더욱 강화됐
다는 이야기죠. 이런 문제의식은 과연 지주회사 체제가 대안인가 하는 의문에 새로운 실마리를 던
져 줍니다.
• 과거 그룹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구조조정본부가 실체가 있는 지주회사로 바뀌면서 그룹 전
체의 의사결정 기능이 더욱 강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송원근 교수는 지주회사의 수익을 늘리기 위
해 자회사들과 부당 내부거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
에 확산되는 걸 막기도 어렵다는 거죠. 소유의 집중과 함께 투명성이 높아졌지만 지주회사 전환을
과연 지배구조의 개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82. 국가의 개입.
•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개입이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그래서 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가를 축출하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고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
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신자유주의 이후 오히려 위기가 반복되고 그때마다 국가
의 개입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양적완화가 확산되는 것
만 봐도 그렇죠. 국가의 개입 없이는 지속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 김성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을 공격했지만 국가의 개입은
자본주의 존립의 불가결한 조건이 됐습니다. 실제로 권력을 잡은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교
리대로 국가개입주의를 철폐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국가개입주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교리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86. 국민연금의 배신.
• 당초 삼성물산의 우호 지분은 최대 42.14%로 평가됐다. 삼성SDI(7.39%), 삼성화재(4.79%),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1.41%) 등 삼성 계열사와 특수 관계인 지분 13.92%, 여기에 ‘백기사(우호 지분)’ KCC
5.96%를 합치면 19.88%가 된다. 단일 주주 가운데 삼성물산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민연금
(11.61%)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기관
지분 11.05%도 대부분 합병에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 엘리엇이 반발했던 건 1:0.35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
략 삼성물산 3주를 내주고 제일모직 1주와 맞바꾸는 비율이다. 실제로 제일모직의 주식 시가총액
이 삼성물산 시가총액의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언뜻 합리적인 비율처럼 보인다. 그러나 엘리엇
은 삼성물산의 주가가 터무니 없이 낮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주가가 아니라 자산가치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88. 엘리엇은 투기 자본인가.
• 일부 언론에서는 엘리엇을 투기자본으로 규정하고 투기자본의 공격에 맞서 국내 자본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삼성물산을 두둔했다. 중앙일보는 이철호 논설실장의 칼럼에서 “엘리엇 같은 악질
투기꾼들에게 꼼짝없이 당하는 걸 보면 솔직히 겁도 난다”는 한 기업 ‘오너’의 말을 인용하면서 “엘
리엇은 지금 삼성을 넘어 한국 전체를 물어뜯고 있는지 모른다”고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 원장은 한겨레 칼럼에서 “엘리엇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경우 앞으로 한국
대표 기업에 대한 헤지펀드의 공격이 더 빈번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는
1일 “먹튀 투기자본에 국내 기업 희생양 안 된다”는 노골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연금이 엘리
엇의 입장을 지지해 합병이 무산되면 앞으로 엘리엇 같은 헤지펀드가 국내 기업을 먹잇감으로 삼
아 달려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89.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자.
•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6월12일 기준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는 12조원인데 제일모직은 4000억원
수준이다. 자산 가치 기준으로 환산하면 합병 비율은 1:2.85로 뒤바뀐다. 합병비율에 따라 지분가
치는 최대 8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문제는 삼성의 편이냐, 엘리엇의 편이냐 차원의 문제
가 아니라 합병비율이 타당한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 문
제제기도 필요하다. 그러나 언론에는 이런 질문이 빠져있다.

91. 한국 자본 VS. 외국 자본.
• 그러나 엘리엇이 합병을 반대하고 나선 건 한국 기업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제일모직의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우회 지분을 통해 삼성물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대한 근거 있는 반발
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삼성물산 주주들과 이해관
계가 일치한다. 국내 기업과 해외 투기자본의 대결이라기 보다는 총수 일가의 횡포와 소액주주들
의 반발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게 맞다.
• 물론 주주가치 극대화 논리의 함정을 경계할 필요도 있고 엘리엇의 과거 이력이 수상쩍은 것도 사
실이다. 그러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한국 사회에 어떤 공적인 가치를 갖는 것도 아니고
합병이 무산된다고 해서 삼성그룹의 경영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회사들
을 동원해 표 대결에 나선 것처럼 엘리엇이 합병 비율이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우호지분을 모으는
것도 완전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는 게 맞다.

92. 한국 재벌 VS. 외국 투기자본.
•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연금은 삼성 총수
일가의 편을 들것이냐, 국제 투기자본의 편을 들 것이냐는 잘못된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
적했다. 조 교수는 “삼성그룹의 부당한 3대 세습과 불법비리의 폐습과 총수일가의 전횡을 심판하
고 이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야 한
다”고 강조했다.

94. 주주 자본주의와 펀드 자본주의.
• (시간 부족하면 이 부분 건너 뛰어도 무방)
• 주주자본주의는 주주(Shareholder) 가치 극대화를 경영의 중심에 두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노동자들과 고객, 거래기업, 채권자, 정부, 사회일반에 이르기까지 이해
관계자(Stakeholder) 모두의 이해를 반영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주주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 주주들에게 최대의 배당과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것이 경영 목표가 된다.
• 펀드자본주의는 2000년 이후 영향력이 더욱 커진 펀드 중심의 주주자본주의를 일컫는다.
소액주주보다는 불특정 다수 가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펀드가 기업 지배구조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기업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펀드행동주의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사외이사나
감사 선임을 요구하고 부실 경영의 책임을 추궁하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일컫는다.

95. 의결권 논쟁 다섯 가지 입장.
• 첫째,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대기업들이 정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몇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자본 권력은 대대로 기득권을 세습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제안했을 때 대기업들이 미덥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 정부와 여당의
불만도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건 누가
주인인지 확실하게 알려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96. 의결권 논쟁 다섯 가지 입장.
• 둘째, 그러나 대기업들은 표면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기도 하고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대기업들은 실적 호전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뭐가 불만이냐는 자신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97. 의결권 논쟁 다섯 가지 입장.
• 셋째, 일부 경제지들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경영 간섭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투자만 하고 경영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입장인데 이런 주장은 명분도 없을뿐더러 이들이
신봉하는 주주자본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은 이런 주장은
기업 경영자들이 언론 광고의 최고 결정권자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98. 의결권 논쟁 다섯 가지 입장.
• 넷째, 진보 진영의 일반적인 정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주주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지만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그 과정에서 운용 수익을 일정 부분 포기해도 좋은지 등에 대한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99. 의결권 논쟁 다섯 가지 입장.
• 다섯째, 진보진영의 일부 소수 의견이지만 사회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채권과 주식 등 금융 투자 비중을 과감히 축소하고 보건 의료와 환경, 노후, 보육, 교육
등 공공복지 부문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주식 투자의 경우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단순히 운용 수익 극대화 차원을 넘어 노동과 환경, 지속가능성 이슈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00. 펀드 행동주의.
• 과거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었던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펀드 행동주의'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개입해 사외 이사나
감사 선임을 요구하고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묻거나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 역시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01. 연기금 사회주의.
• 단순히 주주 이익 극대화를 최선의 가치로 내세울 경우 노동과 환경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장기적인 성장성을 희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진보진영 학자들이 이른바 연기금
사회주의 또는 연기금 행동주의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근본적으로
주주자본주의라는 틀을 깨지 않는 이상 운용 수익과 사회적 가치가 상충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102. 주주 자본주의의 딜레마.
•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를 수익률 게임으로 보는 발상에서 비롯한다. 과거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이 일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한 바는 있지만 그 결과 우리 경제 전반에
주주자본주의와 단기 실적주의를 확산시키고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103. 관치와 공적 통제.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주주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이른바 주주
행동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경향신문이 지적한 것처럼 관치의 통로가 될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사회적 책임투자의 성격을 더욱 강화할 필요도 있다. ‘거수기’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관치를 경계하되 수익성에 매몰되기보다는 사회적 책임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언론 보도는 대부분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

104. 세 가지 시각.
• 오건호 공공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고 기금운용과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연히 맞다"면서도 "수익성 확대를 절대적 가치로 놓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사적 투자자들이야 수익성 극대화가 최대
목표겠지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회책임 운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5. 세 가지 시각.
•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적립된 연기금을 바탕으로 노동, 환경친화적 주식투자를 통해 주식회사에
대한 노동자와 이해당사자의 주식회사에 대한 교섭력과 연기금 운용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한다. "자본주의와 주식회사 제도를 유지하는 한 연기금 수익을
늘리려는 자본가적 이해관계와 더 많은 임금을 받으려는 노동자의 요구가 충돌하므로 연기금
투자 확대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106. 세 가지 시각.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교수는 "자산 소득자로서 노동자의 지위는 임금 축소라는 희생을
치르고서야 얻은 대가, 즉 부의 이전에 의한 것으로 임금 및 소득 결정에 있어서 포드주의 타협의
여지가 축소되고 주식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송
교수는 산별 기업연금 도입을 통한 고소득과 저소득 노동자들의 연대와 연금자산에 대한 법적
통제권의 확보, 사회적 책임투자 확산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07. 연기금 사회주의는 환상이다.
• 송원근 진주산업대 교수는 연기금 자본주의 또는 연기금 사회주의는 환상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기관투자자들이 유동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업 통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영에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송 교수는 “연기금 사회주의가
‘잔여청구권자’로서의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금융 유동성을 추구하는 노동자들을 양산해
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담을 떠안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 5년마다 단계별로 2%포인트씩 높여나가다가 2035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21%의 보험료만 내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108. 연대임금과 기업연금.
• 송 교수는 “연기금 사회주의에서 자산 소득자로서 노동자의 지위는 임금 축소라는 희생을
치르고서야 얻은 대가, 즉 부의 이전에 의한 것으로 임금 및 소득 결정에 있어서 포드주의 타협의
여지는 더욱 축소되고 대신 주식시장에 대한 의존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송
교수는 산별 기업연금 도입을 통한 고소득과 저소득 노동자들의 연대와 연금자산에 대한 법적
통제권의 확보, 사회적 책임투자 확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09. 의결권은 누가 행사하나.
•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 당연히 경영권에 개입할 수도 있다.
다만 정치권력이 기업을 쥐고 흔드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고 단순히 주주 가치와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변질돼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공적 연기금의
본분에 걸맞게 노동과 환경, 지속가능성 이슈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111. 재벌 개혁 논쟁의 7가지 스펙트럼.
• 김성구-김상봉-이병천-장하준-김상조-장하성-김정호.

135. 삼성 미디어 제국.
• “이런 마켓 파워를 이용해 이건희·홍석현 일가가 자신들의 사적인 이해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기업 검열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김춘효 박사 논문의 결론이다. 김 박사는 “신자유주의적 미디어
산업 구조 개편이 경쟁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소수 재벌 그룹의 과점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김 박사는 “삼성은 30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한국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 미디어 제국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김 박사는 “JTBC 뉴스가 진보적 논조를 펼쳐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지만 손석희
사장 역시 삼성 미디어 제국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필요하다면 시스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얼마든지
진보적인 색깔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결국 버려질 거라는 이야기다. 김 박사는 “JTBC가 삼성의
치명적인 부분, 자본주의의 근본을 건드리는 걸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149. 광고주와 결탁.
• 얼어붙은 광고시장과 기형적인 분배구조는 지면 논조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광고집행 상위
기업들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오는 일은 거의 없다. 2007년 삼성그룹이 비자금 사건 이후 광고를
중단하자 신문사들은 삼성을 변호하기에 바빴고 재판이 끝나자 한 목소리로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요구했다. 삼성그룹이 전체 신문광고에서 차지하는 지면 비중은 5% 안팎이지만
금액으로는 10%를 훨씬 웃돈다는 것이 업계 추산이다.

150. 원턴 광고.
• 한 일간지 광고국장은 “그룹사 광고는 신문마다 광고 단가 차이는 있으나 광고 횟수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며 “차이가 나는 것은 대기업 광고보다는 건설사나 금융회사, 중소기업 광고”라고
말했다. 신문사별로 대기업 광고 비중은 30~50%를 차지한다. 큰 언론사일수록 대기업 광고비중이
적고, 작은 언론사로 갈수록 대기업 광고비중이 높다. 이 같은 ‘원턴’ 방식은 기업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모든 언론사에 똑같이 광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 한 중견그룹 홍보 담당 임원은 "주요 일간지 1면에 광고를 한 번씩 돌리려면 최소 3억원이 드는데
사실 그 정도의 광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광고는 특정 신문만
주고 다른 데는 안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줄 때 다 줘야 하지만 협찬이나 후원은 개별
언론사의 관계에 따라 비용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을 다루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

151. 협찬과 후원, 출입처 시스템.
• 한 홍보대행사 임원은 "과거에는 가판을 보고 기사와 광고를 맞바꾸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광고가 아니라도 언론사와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설명했다.
"아예 기사가 나가기 전에 딜을 하는 경우도 많고 언론사들도 주기적으로 받는 광고 외에
협찬이나 후원 등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래를 선호하는 편"이라는 이야기다. 이 임원은
"언론사들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 언론과 기업의 유착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출입처 시스템의 영향이 크다. 경제부나 산업부
기자들은 아예 출입처 기자실로 출퇴근을 한다. 기업 기자실은 대부분 홍보실과 맞닿아 있는데
이곳에서 취재 지원과 통제가 동시에 이뤄진다. 기업 출입기자들은 기업이 제공해준 시설을
이용하면서 홍보 담당자들과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이면 술자리도 같이 하고 주말이면 함께
골프를 치면서 이를 취재의 연장으로 생각한다.

152. 아랫도리 없이 신문 만들 수 있나.
• 아무개 경제지 산업부의 10년차 기자는 "산업부는 경제지의 꽃이면서도 매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서이기도 하다"고 털어놓았다. 이 기자는 "연차가 좀 되면 출입처에서 나오는 광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 기자들끼리는 기획회의를 영업전략회의라고 부르며 자조적인
농담을 하기도 한다"면서 "비주력 부서지만 광고 부담이 덜한 정경부나 증권부로 옮겨가기를
바라는 기자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 다른 경제지 유통부 7년차 기자는 "주기적으로 특집기사를 쓸 때가 있는데 부장이 '아랫도리 없이
어떻게 신문을 만드느냐'며 압박을 준다"고 말했다. "평소 기업과 친분을 잘 다녀놓는 게 중요한데
기사를 잘 쓰는 것보다 회사에 얼마나 수익적으로 기여하느냐가 실력으로 평가되는 분위기"라는
이야기다. 이 기자는 "차장 이상으로 승진하려면 기업에 광고 부탁하는 걸 어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153. 샐러리맨이 된 기자들.
• 동서대 신문방송학과 이완수 교수는 "과거에는 정의감에 불타는 지사형 기자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대부분 기자들이 현실과 타협하면서 샐러리맨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이봉수 교수는 "경영난 탓도 있겠지만 애초에 편집방향이나 철학이 모호한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불편부당을 넘어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생존의 논리에 휩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155. 결론.
• 한국 경제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자본권력이 국가권력과 결탁했거나 오히려 국가권력을
주무르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다른 층위에서는 스스로를 잠식하는 시장의 탐욕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벌이 국가권력과 결탁해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관점이나 재벌
이 신자유주의와 결합해 국민경제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관점이 모두 가능하죠.
• 재벌과 타협을 하든 재벌의 약점을 공격하든 재벌이 국민경제에 복무하도록 유인하려면 재벌과
국가권력의 결탁을 차단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국가가 실행 주체가 돼야 할 테니까
요. 재벌이 먼저 타협하자고 나설 이유도 없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듯이 정부와 국회는 재
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타협의 상대방이 한 편이니 애초에 동등한 거래가 성립할 수
가 없죠.

156. • 결국 삼성과의 싸움을 넘어 삼성이 이미 장악한 국가권력과의 싸움이 돼야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액주주 운동 정도로 이건희·이재용 부자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법 위의 삼성, 그
서슬퍼런 특검 수사도 헤쳐 나왔던 사람들이니까요. 아울러 재벌과 한국 사회가 공존하는 국가
차원의 성장 전략도 고민해야 하겠죠. “권력은 이미 시장에 넘어갔다”고 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 탈정치화된 시장도 존재하지 않고 탈정치화된 국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잘 작동하는
효율적인 시장이 김상조 교수의 환상인 것처럼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는 국가를 기대하는
장하준 교수의 이론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국가권력과 결탁한 자본권력, 또는
자본권력에 지배당한 국가권력을 사회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결론은 식상하지만 가장 원론적인
접근이기도 합니다.

157. • 왕이 무능하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지만 삼성 같은 재벌 체제에서 회장이 무능하면 그룹 전체가
위기를 맞거나 아예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되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을 맡겨서 검증해보자는 제안을 했죠. 발상을 전환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를 하되 경영에서 물러나는 그림도 가능할 겁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일궈온
그룹의 명운을 걸고 힘에 부치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 재벌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다는 관점과 오히려 경제력 집중으로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관점이 충돌합니다만 분명한 건 3세 경영으로 들어가면서 삼성이 직면한 위험이 한국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흔히 대마불사라고 하지만 과거 경험으로 보면
대마가 무너지면 최종 대부자는 국가가 되죠. 국가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사회적 논의의 영역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158. 마지막 질문.
• 대타협의 가능성은 남아있나.
•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를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 욕망하면서 혐오하는 그 이름, 재벌.
• 지구 반대편의 스웨덴 모델이 해법이 될 수 없고 모든 문제를 일거에 쾌도난마하는 대타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삼성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과대평가할 이유도 없고요. 다만 재벌 의존적인 성장 전략과 기득권을 유지·강화하는 분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경제학적 상상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159. 토론 과제.
• 재벌 개혁(해체)과 재벌 활용론의 차이.
• 자본 파업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고용없는 성장 시대의 해법은.
• 재벌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국가의 역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