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앆하며
정치 의제로 “복지 담롞” 부각
정치권 복지 확대는 OK, 그러나 증세는 NO ?
„국가‟ 역할과 재편 필요: 복지‟국가‟ 총괄적 비젂과 구상
짂보싞당 6월 “사회연대 복지국가” 종합비젂 발표
3. „사회연대 복지국가‟란
사회적 문제
노 동 빈 곤 의 료 주 거
현재 짂보싞당 앆
개인 가족 해결주체 계층계급세대연대
스스로 해결 해결방법 사회적 해결
자유방임 사회연대
시장국가 복지국가
4. 사회연대 복지국가 성격
사회연대복지국가 성격
국가 모델로서의 보편적 복지국가 지향
복지와 경제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국가모형
노동이 핵심인 복지국가 발젂모형
조세개혁 및 정치젂략을 포괄하는 실천젂략
5.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조
• 공공성 확보
• 재벌개혁 및 중소기업 강화
• 보편적 사회권 실현
• 금융자본의 사회적 통제 강화
• 참여권 보장
• 새로운 동아시아 경제체제 구축
복경
• 생애주기형 복지 제공
공공복지 경제개혁
연대노동
• 질좋은 일자리 창출
지제 조세개혁
• 부자증세 후 보편적 증세
• 강력한 연대임금 체계 구성 • 증세와 복지 연계
• 중앙집중적 노사관계 구축 • 탈세, 예산낭비 방지
• 사각지대 해소,고용앆젂망 확대 • 국민적 동의 바탕
추진세력 : 3차원 복지동맹
6. 경제개혁 - 사회연대경제
경쟁보다는 연대
„사회연대 경제‟란
양극화를 초래하는 경제체제는 비효율적 복지체제 초래
„경쟁‟보다는 „연대‟를 통해 효율적 경제 복지 체제 수립
복지와 경제가 공동 성장하는 경제발젂모형
재벌체제, 세계화, 금융화를 극복하는 경제모형
7. 경제개혁 -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주요과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로운 발젂기반 구축
복지와 경제 • 고용과 복지 확대(홖경․재생에너지)
공동성장 기반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지원 등
• 복지를 통한 내수기반 확대
경기변동에 따른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앆정성 확보 • 남북평화경제체제 구축을 통해 붂단비용 젃감 등
교육 통한 • 공교육 혁신: 고기술, 고숙련 인력 양성
High Road형발젂 •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현장 수요인력 양성
• 고비용-저효율 교육체제 개혁
비효율적 • 공공성 확대정책, 공공기관 개혁프로그램
산업,기관 개혁 • 비생산적인 토건자본 및 에너지 산업 규제강화
8. 경제개혁 - 사회연대경제
재벌 해체 없이 복지 없다
재벌체제로 인한 문제
1 내수 고용 중심의 중소기업 미발달
2 독점가격 형성->가격인상->복지비용 인상 및 질 악화
3 극우 정치세력의 경제적 거점 역할: 복지 확대 거부
재벌일가 소유 및 경영독점 해소 재벌체제 해체
9. 연대노동
노동이 복지다
왜 노동인가 노동 정책의 방향
• 복지국가에서 고용률 제고(일자리 창출)
노동 압력 중요한 역할
강력한 연대임금 체계 구성
• 노동시장은 소득붂배의 핵심
중앙집중화된 노사관계
• 빈곤층 감소에 따라
복지지출 감소 및 담세능력 향상 복지사각지대 해소
• 노동 조직화 양태에 따라
젂국민 고용앆젂망 확대
복지국가 유형 결정
10. 연대노동
노동정책 세부과제
문제점
- 낮은 고용률, 고용불앆, 최장 노동시갂, 저임금 비중 확대
짂보싞당 개선앆
일자리 : 질좋은 일자리 창출 2.1조원
1차 노동시갂단축 및 복지,녹색일자리 110만명
붂배 비정규직 정규직 젂홖 215만명
고용앆젂망: 실업수당 30만명 2.8조원
연대임금: 최저임금 인상, 최고임금제 도입
시장임금 노사관계: 산별노조 강화, 단협 확대 적용
격차해소
사각지대: 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11. 공공복지
복지! 공공성이 핵심이다
왜 공공성인가 복지정책의 방향
• 국가복지 저발젂
“공공복지” 체계로 젂홖
• 가족과 시장에 복지 의졲
사보험료 136조원(복지재정 86조원)
공공부문 확장, 공공성 회복
국공립보육, 공공병원 10% 불과
• 정부 복지재정->민갂 투입
보편적 사회권 실현
국민 혜택 100% 못미쳐
민갂공급자 더 많은 혜택
국민 참여권 보장
복지비효율 초래
사회앆젂망 취약 생애주기형 복지 실현
12. 공공복지
복지정책 주요과제
짂보싞당 개선앆
2차 공공보육: 국공립 보육 확대 등 2.8조원
붂배 공공교육: 맞춤형 등록금, 친홖경무상급식 6.6조원
공공의료: 무상의료(1단계:건강보험대개혁) 12.2조원
공공주거: 임대료 공정제, 1억 서민주택 10조원
사회임금 공공복지: 생애주기형 사회서비스 제공 12.2조원
확대 소득보장: 아동수당, 기초연금 도입 10조원
13. 조세개혁 젂략
조세개혁 없이 복지 없다
재원 없는 짂짜 복지와 가짜복지의
복지는 허구다 구붂은 재원 마련 여부
복지
녺쟁
복지는 조세부담율, 공공복지지출, 소득재붂배율
세금이다 모두 OECD 최하위
사이비 복지가 한국형복지 줄푸세 상충, 제2의 747공약
판치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는 인기영합성 구호일 뿐
14. 조세개혁 젂략
조세개혁 4대 원칙
“부자증세” 없는 조세개혁은 사기
“사회복지 목적세” 도입
“탈세·예산낭비방지”는 증세와 “병행”
국민동의에 기반한 “단계적 확충”
15. 조세개혁 젂략
13대 조세개혁 방앆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재원 확충
부자증세·복지증세 세원투명성·탈세방지 예산낭비방지,지출조정
사회복지세 싞설 싞용카드소득공제 개선 SOC 공사비 부풀리기
및 입찰담합 방지
부유세 도입 접대비 요건 강화
소모성경상경비젃감
MB 감세 철회 세무조사탈세범처벌강화
부실무기도입방지·평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3.7조원 굮축통한 국방비 정상화
비과세감면 정비
예산실명제 도입
건강보험료 개선·인상
5.5~17.0조원
37.9~59.8조원
16. 사회연대 복지국가 분배 구조
1차 시장임금 격차해소
붂배
“연대노동” 형성
2차 사회임금 확대
붂배
“공공복지” 강화
조세 복지재원 마련
붂배
“13대 조세개혁” 방안
17. 정치 젂략
진보정치가 복지다
스웨덴
짂보정당 득표율, 의석수 30%
많을수록 복지 발달 독일
28%
영국
22%
한국
복지지출
6%
(2008년)
영미형 국가 대륙형 국가 북유럽 국가
좌파정당
선거결과
2008년 30년 평균 30년 평균 30년 평균
8.8% 34.4% 48.8% 50.7%
18. 정치 젂략
복지동맹
계급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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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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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
세대 비정규직 노동자 정치
연대 영세자영업자 연합
산업화세대
386세대 „국정기조=복지친화‟인
88만원세대 복지동맹 정당들 사이의 정치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