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농통한 정착지원이 청년실업 해결 - 김현권 의원, 취농 지원, 국립 농고 육성, 청년-노인 특화프로그램 등 제시 전문성을 갖춘 국립 농고 육성과 치밀한 청년 취농 지원이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개최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가진 ‘청년일자리TFT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현권 의원은 ‘농업·농촌, 청년일자리 창출의 요람으로’란 주제발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국립 농고 육성과 함께 체계적인 농업법인 청년 취농 지원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프랑스는 일찍이 1973년 청년취농지원금제도(DIA)를 도입해서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했다”면서 “농민없는 국가는 없다는 기치아래 프랑스 정부가 젊은이들이 취농해서 정착할 때까지 주택, 농지, 농기계, 생활자금에 이르기 까지 세심한 정책 배려를 아끼지 않은 덕택에 최근 매년 젊은이 6,000여명이 1인당 1,000만~6,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농촌에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프랑스 젊은이들의 농촌 정착률이 95%를 웃돌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선 정부·지자체가 귀농 귀촌을 앞세우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착률 조사마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 농업 경험이 전무한 도시 청년들에게 위험성이 큰 창업을 요구하기 보다는 농업법인 등을 통한 취농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성을 강화한 국립 농고 육성 또한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주된 과제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현재 71개 농고에서 해마다 7,000여명이 졸업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은 44명, 0.6%에 불과하고 농대 진학, 농업관련기업 취업 등을 보태어도 35%에 지나지 않는다”며 농업교육의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완도수산고 해양수산관련 국립 마에스터고는 항해경력 6년~10년의 교사들이 한해 360여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을 배출, 거의 모든 졸업생들이 상선과 어선을 타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국립 한국농수산대 또한 매년 300여명의 농업인을 배출하고 있는 만큼 국립 농고를 육성해서 전문성 높은 교사와 함께 농업계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교육을 실천해서 양질의 젊은 영농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요쿠르트, 치즈를 비롯한 농식품을 농촌 노인들에게 배달하는 청년·노인 농촌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모범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농촌 노인들은 돈을 쓰지 않는다”면서 “돈으로 드리기 보다 지역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비롯한 농식품을 청년들로 하여금 매일 배달하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노인건강 관리와 농촌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문의 : 김현권 의원실 02-784-2841

1. - 1 -
[보도자료] 취농통한 정착지원이 청년실업 해결
김현권 의원, 취농 지원, 국립 농고 육성,
청년-노인 특화프로그램 등 제시
전문성을 갖춘 국립 농고 육성과 치밀한 청년 취농 지원이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개최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에서 가진 ‘청년일자리TFT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현권
의원은 ‘농업·농촌, 청년일자리 창출의 요람으로’란 주제
발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성을 강화
한 국립 농고 육성과 함께 체계적인 농업법인 청년 취농 지
원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프랑스는 일찍이 1973년 청년취농지원금제도
(DIA)를 도입해서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실업 문
제를 해소했다”면서 “농민없는 국가는 없다는 기치아래
프랑스 정부가 젊은이들이 취농해서 정착할 때까지 주택, 농
지, 농기계, 생활자금에 이르기 까지 세심한 정책 배려를 아
끼지 않은 덕택에 최근 매년 젊은이 6,000여명이 1인당
1,000만~6,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농촌에 정착하고 있
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프랑스 젊은이들의 농촌 정착률이 95%
를 웃돌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선 정부·지자체가 귀농
귀촌을 앞세우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착률 조사마저 이뤄지
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 농업 경험이 전무한 도시 청년
들에게 위험성이 큰 창업을 요구하기 보다는 농업법인 등을
통한 취농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 - 2 -
전문성을 강화한 국립 농고 육성 또한 농촌 청년 일자리 창
출과 농업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주된 과제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현재 71개 농고에서 해마다 7,000여명이 졸업
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은 44명, 0.6%에
불과하고 농대 진학, 농업관련기업 취업 등을 보태어도 35%
에 지나지 않는다”며 농업교육의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완도수산고 해양수산관련 국
립 마에스터고는 항해경력 6년~10년의 교사들이 한해 360
여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을 배출, 거의 모든 졸업생들이 상선
과 어선을 타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국립
한국농수산대 또한 매년 300여명의 농업인을 배출하고 있는
만큼 국립 농고를 육성해서 전문성 높은 교사와 함께 농업
계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교육을 실천해서 양질의 젊
은 영농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요쿠르트, 치즈
를 비롯한 농식품을 농촌 노인들에게 배달하는 청년·노인
농촌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
성화 모범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에
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농촌 노인들
은 돈을 쓰지 않는다”면서 “돈으로 드리기 보다 지역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비롯한 농식품을 청년들로 하여금 매일 배
달하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노인건강 관리와 농촌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 6. 14.
※ 문의 : 20대 국회의원 김현권 의원실 02-784-2841

3. 농업․농촌, 청년일자리 창출의 요람으로
국회의원 김 현 권
1 청년취농, 일자리정책의 돌파구 (선진국 사례)
❍ 젊은 인구의 탈농은 도시청년실업 심화, 청년일자리 범위 협소화 초래
❍ 우리나라는 농산업 창업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 없고 실패위험이 커서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는 평가 (농림부, 귀농정착률 실적파악 전무)
❍ 프랑스는 농촌일자리정책을 국가청년실업 대안으로 추진하여 획기적 성과 거둠
< 프랑스 청년취농 정책 >
◇ 프랑스는 1973년 청년취농지원금제도(DIA), 농업인력 고령화 해소위해 추진
- 18세부터 40세까지 농고 졸업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취농희망자가 청년농업자연합회(JA), 농
업회의소 등에서 본인 경험에 따라 장단기 연수를 받고 경영 컨설턴트의 조언을 받아 5년간
영농계획을 담은 취농발전계획서를 제출해 청년취농자로 선정
- 평지, 조건불지역, 산악지역 등 지역조건에 따라 1인당 1,000여 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지원
(농기구 구입과 생활자금에 활용)
◇ 세금과 사회보험금 경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저리융자 혜택, 은퇴 및 이농하는 고령농가의
농지 우선 임대 혜택
◇ 프랑스 취농정책성과
- 현재 해마다 6,000여 명 가량이 청년취농지원금 받아 취농
- 정부, 지자체는 장단기 연수를 위해 취농 예산을 지원
- 지역 농업회의소, 청년 취농후 3년간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는 체제 구축
- 지속적인 건설팅체계, 청년 취농자의 10년 후 영농정착률을 95%로 드높임
- 45~54세 비율, `90년 21%에서 `07년 30%로 증가(농업인 연령대 낮아짐)
❍ 2015년 유럽연합 영파머 직불제(40살 이하 5년간 50만원~80만원 매월 지원 실시)
❍ 일본, 2012년 4월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 취농자 7년간 1억 4,700만원 임금 지원
❍ 선진국,지속적인 국가발전 위해 농촌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중점 추진
❍ 중장기적인 직접지불 방식의 청년 농업인 취농과 정착자금, 교육․컨설팅 지원필요
❍ 실패위험이 큰 농산업 창업지원 보다는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취농지원 필요(귀농귀촌 준비,
실습, 계획수립, 취농, 정착단계 등 단계별로 관리와 지원필요)
❍ <청년농촌 정착률> 제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청년취농정책 추진 필요

4. - 2 -
2
청년 농촌정착 유도와 농촌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촌돌봄공동체
체계 구축
귀농귀촌 청년이 주역이 되는 <고령농민 생필품 공급 체계> 구축
❍ 청년의 귀농귀촌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농촌 유지발전 도모
❍ 청년귀농․귀촌의 경우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치 못하고 농지․농기계․주택 등의 마련은 물론
이고 안정적인 생활비 조달도 어려움(국회 입법조사처, 2016. 6)
❍ 청년정착단계까지 자본투자 최소화, 취농 실패부담 해소, 청년의 정착지원 혜택부여
❍ 고립화되어 있는 고령 농민에게 건강증진 서비스와 공동체 돌봄서비스 제공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산물의 지역소비 촉진, 지역농식품 수급과 농민소득 안정
<귀농귀촌청년의 고령농민 생필품 공급체계> 추진방안
❍ 자신의 삶의 질 향상에 인색하였던 고령 농민에게 우유, 치즈 등 생필품 공급체계 구축
❍ 2014년 40대 이하 귀촌가구주 9,617명으로 정착할 때까지 고령농민 대상 생필품 공급서비
스, 안녕점검 등 돌봄서비스 등의 역할을 맡기고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 농촌공동체의 주역
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청년직불제와 함께 고령농민 생필품 공급 및 돌봄 서비스 일자리를 통한 취농준비 청년
지원 확대 효과
❍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촌 고령농 복지 증진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청년의 고령농민 생필품 공급체계 모델
전남영광 “동락점빵” >
◇ 지역 청년들이 고령농민 구매난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광 묘량면 42개 부락 300
여 명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협동조합을 설립
◇ 지역의 중․소농, 고령농, 귀농 및 지역에서 농산물 등 생필품을 구매하여 농촌 노인에
게 공급
◇ 매주 목, 금요일 점빵 트럭을 운영하면서 생필품을 공급함과 동시에 어르신으로부터 주
문을 받아서 지역에서 필요한 생필품 확보
◇ “동락점빵” 협동조합 및 여민동락 복지관의 젊은 실무자들은 지역돌봄 공동체의 리더
로 양성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
❍ “동락점빵”은 자립적인 단체이지만 이 모델을 참고하여 생필품 공급체계를 제도화, 취농준
비 청년층 유입과 청년지원확대, 농촌노인 서비스 확대․발전, 바우처 제도와 결합하여 지역
소비 촉진 효과 상승

5. - 3 -
3 청년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고 바로세우기
청년일자리에 무용지물인 농업고등학교 등 취업학교
❍ 사공용 외(2013)은 2022년 농업 노동력은 약 60,000명 정도 초과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매년 약 6,000명의 20대 젊은 농업 노동력을 양성하면 수급균형 달성을 예측
❍ 외국인 노동자 20,000명,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농업에 취업하는 인구를 10,000명으로
볼 때, 이들을 제외한 2022년 초과수요는 약 30,000명이 됨
❍ 연간 3,000명(농대 650명+농고 2,350명)정도롤 양성하면 수급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
로 판단. 그러나 현재 농고출신 농업인 배출 인원은 연간 50명 정도에 불과함
❍ 기존 공립농고 운영체계로는 정예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
❍ 기존 공립 농고는 인사권과 예산권 등이 교육부에 집중돼 수요부처인 농식품부의 학교운
영 참여가 여의치 않음
❍ 실습교육 역량이 없이도 다른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임용시험을 통해 농고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농업 전문성이 떨어지고 농업 실습교육이 용이하지 않음
❍ 또한 일선 농고와 정부·지자체의 농림축산 행정, 그리고 농촌현장 산업계와의 교류를 통
한 창업·취업·농대 진학 지원이 원활치 못함
❍ 2014년 농고·농대 배출 농업인은 694명(농고 44명(0.6%), 농대 650여명(10.9%))
※ 농대를 졸업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650명중 절반 가량이 한국농수산대 출신
❍ 국립해사고(2개교)는 매년 280명 배출 졸업생 전원이 3년간 상선(병역면제특혜조건) 이
후에도 6년~10년 승선 후 해양산업 관련 업무 종사(교사도 평균 8년 승선경력)
❍ 이에 따라 농고는 해사고처럼 실제 수요부처가 실업교육 전문학교를 직접 관장하고 지원
하는 체계를 만들어 농고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농업고등학교의 취농 실효성 제고방안
❍ 해사고와 같은 국립 농고 신설, 또는 공립 농고(마이스터고 등)의 국립 전환
❍ 학생 모집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현장․기술교육을 위한 국내외 인적․물적 네트워크 형성,
산업계와 협력을 통해 졸업생 취․창업 지원,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국가가 지원
❍ ‘(가칭)국립농업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교육 목표 및 운영체계,
정부 지원 등을 제도화하고, 학생선발, 교과운영, 교원채용 등에 있어 자율성 부여
❍ 학비, 기숙사비, 실습비 등 교육 경비 일체를 국가가 지원 (마이스터고 이상 지원)
❍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병역특례 등 다양한 특전 부여
❍ 별도 대입 준비 없이 농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농대 및 국제농업대학 입학 특례 부여
구분 졸업생수 영농 농업계취업 농대진학 농산업창업
농고(71개교) 7,123명 44명( 0.6%) 1,235명(17.4%) 1,247명(17.5%) -
농대(37개교) 5,953명 650명(10.9%) 2,062명(34.6%) - 152명(2.55%)

6. - 4 -
❍ 농업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교장 및 전문교과 교사로 채용
❍ 현장기술 습득을 위해 해외전문가 초빙, 선도농업경영체 위탁교육, 국외연수 추진
❍ 대학, 우수 농업법인 등과 교육네트워크 구축, 외부 전문인력과 시설을 현장교육에 활용
❍ 판매 경험 및 마케팅 교육을 위해 학교 판매법인 운영
❍ 5인 1영농조합 모의 운영과 학교법인을 통한 판매 지원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졸업후 영농활동 준비를 위해 농업생산전문인력 인턴제 등 취농 지원 프로그램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