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2일 최근 쌀값 폭락 사태와 관련, 정부가 공급과잉을 사전에 예측하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3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앞으로 매년 70만t 이상의 밥쌀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자동시장격리제, 생산조정제 등의 도입을 비롯해) 논 70만㏊에서는 밥쌀용 벼를, 나머지 면적에는 식량·가공·특용·사료·경관작물 등을 재배하도록 해 가공산업발전을 뒷받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행한 대책은 쌀 관세화 개방 밖에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5년 전에 이미 쌀 공급과잉을 정확하게 짚어냈다"면서 "그러나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오늘날 쌀 대란으로 불러일으켜 농민과 농협을 힘겹게 하고 수천억 원의 비용까지 떠안은 일을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1. - 1 -

2. - 2 -

3. - 3 -

4. - 4 -

5.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
“쌀값 대폭락 긴급질의”
2016년 9월 22일(목)
국회의원 김 현 권

6. - 1 -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현권의원입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누구의 얘기였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
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 말은 많
은 농민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왜냐? 꼭 듣고 싶었던 얘기였기 때
문입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농업은 늘 희생과 양보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농민이 좀 참고 견디라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던 차
에 유력한 대권주자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데 어찌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7. - 2 -
그런데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오늘까지 대통령은 3번의 국회 시정연
설, 4차례의 대국민 담화에서 농업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
니다. 오히려 FTA 협정을 조속히 인준해 달라는 채근만 있었습니다.
농업에 대해 관심이 없기는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여야의 정당대표연
설에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마저도 농업농촌에 대해
온전히 할애하지 않습니다. 지난 9월 7일, 국민의 당 박지원 대표의 언
급은 3여년 만에 나온 귀한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은 농업강국입니다.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농업
을 버리고 선진국이 된 나라도, 국민의 삶을 질을 안락하고 풍요롭게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8. - 3 -
우선지급금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
시장격리 즉각 실시
즉각적인 쌀수급조절특별위원회 구성
◯ 풍년이 들면 우리 농민은 기뻐할 틈도 없이 가격 하락에 눈물을 흘
려야 합니다. 반면에 흉년이 들면 정부는 신속히 수입을 합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지금 쌀값이 폭락한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어느 정
도나 떨어졌습니까?
◯ 오늘도 이 바쁜 수확기에 농민들이 서울까지 집회하러 올라와 있다
는 보고는 받으셨지요?
◯ 원인이 무엇입니까?
◯ 쌀값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수급조절의 실패입니다. 부분
적인 생산의 과잉도, 꾸준한 소비의 감소도, 해마다 수입해야하는
의무수입물량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꾸준히 발생했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입니다.
◯ 자료를 볼까요? 2011년 정부 자료입니다. 쌀의 관세화 할 수밖에 없다
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해 마다 쌀이 70만톤 가량 남는다. 경작면적
을 70만 헥타로 줄여야 한다. 자세히 아주 정확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9. - 4 -
◯ 2014년, 2015년 정부 자료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쌀은 관세화 해서 시장을 열었는데 그것
만 딱 하고 나머지 조치들은 하나도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부
에서 예측한 대로 재고는 쌓이고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은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ㅇ 통계청 예상생산량 공표 시점(10월 중순)과 연계, 금년도 생산량을 감
안한 수확기 대책(정부‧농협 매입계획, 수입쌀 관리 등) 발표
* '17 이후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소 촉진 대책 강구

10. - 5 -
◯ 대책은 무엇입니까?
◯ 농업진흥지역해제 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가?
◯ 현재 85천 ha 했는데,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지역을 풀겠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식량자급율이 23.8%입니다. 정부에서 30%를 달성하겠다고 하
지만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습니다. 쌀도 지금 남아서 문제이긴 하지
만 해마다 생산면적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표을 한번 보시죠. 재
작년에 1.7만 헥타, 작년에 2만 헥타가 줄었습니다. 정부가 진흥지역
을 풀지 않아도 이대로가면 3~4년 이내에 70만 헥타가 됩니다. 생산
면적을 조정해야지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면 안됩니다.
총리의 견해는?

11. - 6 -
◯ 농업 현장의 일각에서의 우려를 전하겠습니다. 정부가 쌀값 폭락사
태를 방치하는 이유는 이를 핑계로 절대농지를 해제하고 4대강을
그랬듯이 대기업과 토건세력에게 먹잇감으로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쌀값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정부도 목표가격 80kg당 188,000원에 대
한 차액이 커져서 변동직불금 부담 금액이 늘어나지요?
2017년 변동직불금 예산 9,777억원 (ha당 137만원, 80kg당 21,760원)
※ 전년보다 35% 증가, 역대 최대 규모 변동직불금 지급
※ WTO가 혀용하는 농업보조총액(AMS)한도(1조4,900억원)의 65.6%
◯ 쌀값의 보다 신속한 회복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우
선지급금에 관해서 입니다. 우선지급금이 뭐죠?
- 벼매입제도를 시행하면서 사후 산지쌀값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만 농가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농협의 재정리스크를 경감하
기 위한 것임(우선지급금 도입 이전에는 100% 농가에게 지불하였음. 우
선지급금 도입을 계기로 사후정산제도가 정착되었으며 이에 대한 농민
들의 불만이 존재

12. - 7 -
◯ 올해 우선지급금이 4만5천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
니까?(2015년도 쌀값도 가격이 하락하여 2014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우선지급금 설정)
◯ 정부에서 공공비축미의 우선지급금을 낮추면 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민간부문에서 우선지급금은 더 떨어집니다. 지금 호남은
민간에서 3만5,000원에 조곡 40kg를 매입하고 영남에선 3만원에 매
입을 합니다. 조곡 40kg에 3만원이면 쌀 한가마에 10만원이 안된다
는 얘기가 됩니다. 농민들이 쌀을 투매할 가능성이 있고 민심에 대
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지급금을 작년 수준인 5만
2,000원으로 유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환수사태에 대한 우려
◯ 또 하나는 시장격리를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 마다 정
부는 재원을 조성해 시장격리를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언제, 얼
마만큼의 시장 격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13. - 8 -
ㅇ 통계청 예상생산량 공표 시점(10월 중순)과 연계, 금년도 생산량
을 감안한 수확기 대책(정부‧농협 매입계획, 수입쌀 관리 등) 발표
◯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량을 시장격리해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크
게 다릅니다. 값이 다 떨어지고 나서 격리를 해 봐야 별 효과가 없
습니다. 선제적으로 합시다

14. - 9 -
◯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지요?
◯ 확대하십시다. 정부에서 혼자 끙끙대지 말고 정부, 생산자, 소비자,
국회, 연구자들이 함께 하는 쌀수급 조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마련
해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참고>
올해 초에 농림부의 수급안정위원회가 구성되어 3차까지 회의하였
으나 국회에서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부가 동의하여야 함
- 쌀 수급안정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발의하겠음
◯ 우선지급금의 작년 수준으로의 동결과 시장격리의 선제적 대응은 매
우 긴급히 대응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
니다.

15. - 10 -
“창고에 썩고 있는 175만 톤의 쌀,
굶주리는 빈곤노인과 아동에게는 그림의 떡“
◯ 재고처리 방안에 관해 묻겠습니다.
◯ 현재 거론되는 방안들입니다. 사료용, 주정용 등 가공용의 확대입니
다. 이는 현실적으로 크게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공장에서 지속적으
로 공급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해외원조, 이것도 국제관계상 쉽지 않습니다. 처리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쌀 재고처리에 드는 비용 중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16. - 11 -
◯ 총리님! 지금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양곡할인지
원을 하고 있지요? 얼마나 지원합니까? (2015년기준 915억, 3,578천
포(20kg기준, 16,200원 자부담))
◯ 수급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30%에 불과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복지부는 정부 지원쌀의 품
질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고 설명)
◯ 저는 ① 본인부담금 발생에 따른 가계부담,
②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신청주의에 따른 수급자의 수급부진이라
고 생각합니다.
◯ 남아도는 쌀을 어찌할 길이 없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어마한 예
산을 쏟아부으면서도,
◯ 기초생활수급자 164만 6천명, 차상위계층 54만 4천명의 70%는 양곡
할인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고독사, 자살, 외로움의 벼랑 끝에 몰린 독거노인, 137만9천명에 이
르렀고, 한창 성장할 시기에 제대로 끼니를 먹을 수 없는 빈곤 아동
수는 102만 7,833명에 달하는 기이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 남아도는 쌀의 재고를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은 국내 취약계층
에 공급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영양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
지원체계를 개선하면 잠재적인 소비능력이 가장 큰 계층입니다.

17. - 12 -
◯ 총리님! 수천억 들여서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100%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위기에 놓인 우리 노인과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어떻겠습
니까?
◯ 대략 계산해봐도 약 27만톤의 쌀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 기초+차상위 219만명(이들의 30%에게 71,560톤이 지원 중이므로 약 3
배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214,680톤
독거노인+아동 240만명(이들이 연간소비량(63kg)의 1/3(21kg)을 지원한
다고 가정할 경우 50,544톤
◯ 저소득층의 식량구입을 지원하는 미국의 국민영양지원프로그램을 알
고 계시죠?
※ 미국 저소득층 식품 구매지원 프로그램. 현재 3억 2천만명 미국인구가
운데 15%에 달하는 4,800만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 (SNAP)에 의지해 살고 있다.
◯ 국내에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 총리께서는 다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쌀의
대북지원은 군사적인 전용의 염려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
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18. - 13 -
◯ 제가 생각하는 현재 쌀 재고량에 대한 소비책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내 취약계층에 대해 단기적으로 무상지원이든 복지지원프
로그램을 개선하든 이 기회에 획기적으로 늘이는 것과 전향적으로
대북 지원을 재개하는 일입니다. 이외에는 바다에 빠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는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 나오십시오.

19. - 14 -
중장기 쌀 수급대책 제안
◯ 이제 중장기적인 쌀 수급대책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 해마다 가공용 쌀로 24만톤 가량 쓰입니다.(2011년~2014년 연평균)
표를 보십시오. (주정용 쌀은 편차가 커서 가공용 쌀로 대체)
◯ 식용으로 재배해 창고에 2년이상 보관했다가 10만톤당 670억인 수입
쌀 판매가격으로 공급합니다. 10만 톤당 손실이 1,444억원입니다.
◯ 지금의 방식과 아예 20만톤의 쌀을 가공용 쌀로 생산조정하고 이 면
적에 쌀의 기대소득 만큼 직불제를 도입하면 어느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가 크겠습니까?
◯ 우리 술마저 우리 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비도 필
요하겠지만 도정용 쌀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공급의 안정성을 확
보하는 일이 수요를 늘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0. - 15 -
※ 정부는 2011년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가공용쌀 전용
재배단지(현재 3,100ha, 2011년 계획대비 10%)를 조성하고 참여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공용 다수확품종을 개발 보급해
서 수입 원료쌀값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대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으나 2013년 쌀 수확이 줄었다고 중단하였음
◯ 그런데 이런 대책에 대해 검토는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술, 막걸리 등에 국산 쌀을 사용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우리 술 마저 우리 쌀을 잘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도정용 쌀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공급의 안
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수요를 늘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1. - 16 -
농업예산의 양적 질적 확대
○ 오래전부터 정부는 45조원, 110조원 등을 내세우며 농업에 대대적
인 투자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정부가 농업 농촌 농민을 크게 배
려하고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몇
개년간의 농업예산을 한데 합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추가로 농업예산
을 증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농업예산증가율은 국가예산증가
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예산중에는 국가 보조금이
아닌 융자, 자부담도 포함돼 있습니다. 농특세로 거둬들인 예산이 농업
예산으로 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도심 하천 정비사업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업예산 규모도 문제이지만 집행방식과 내용에도 많은 개
선이 필요합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제 쌀 만이 아니라 밀 옥수수 콩
보리 등 여러 품목의 생산을 지원해서 곡물자급도를 향상시키고 농가
수입원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정당국은
지출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총리는 국민의 기본 인권인 먹을 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하고 안정적
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인 식량주권 확보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농업예산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많은 사람들의 건의를 받
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22. - 17 -

23. - 18 -
생산조정제 예산 편성
◯ 쌀소비는 지속적으로 줄고 육류 소비는 반대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곡물 자급율은 3.7%입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농촌진
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지난 한달전쯤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 논 이용한 사료작물 이모작 필요성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워크숍 2016. 8. 26.)
- 농식품부, 겨울 논 이모작 확대, 간척지 활용한 조자료 재배면적 확대 추진
- 국립식량과학원 사료비 절감위한 국산 사료맥류 신품종 개발 한창
- 청보리 15종,귀리 12종, 트리티게일 5종, 호밀 8종, 총체밀 1종 등 다양한 품종 개발
- 트리티게일, 잎 비율이 높아 사료용으로 각광...귀리, 봄 가을 짧은 기간 다수확 이점
- 국산 조사료 사용때 수입 사료보다 사료비 약 60%절감 가능
- 되새김질하는 소는 조사료비율 40%이상 높이면 대사 및 번식 장애 크게 감소
- 논 20만ha에 사료 맥류 이모작때 4,000억원 규모 생산성 향상 기대 : 곡립조사
료 200만톤, 수입곡물대체효과 120만톤, 곡물자급률 6%이상 향상 가능
- 사료작물 재배 확대 위해 지자체가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종자 보증과 생산
비 지원 등 정부 지원 필요
◯ 이렇게 하면 쌀의 과잉도 사전적으로 개선되고 식량자급율을 30%
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 산하 기관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도 동의합니다.
◯ 생산조정제를 말로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합시다. 부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래 예상되는 반박논리)

24. - 19 -
<기획재정부의 반박논리와 대응>
- 기획재정부는 논에 쌀대신 콩을 재배해서 한때 성공모델로 등장했다가
판로 마련에 실패한 괴산 불정농협의 예를 들어 생산조정제가 임시방
편이라며 이에 대한 예산요청을 거부하였음.
- 그러나 불정농협의 생산조정제는 우리 농업의 새 가능성을 제시한 성공
작임.
- 새로운 농업 모범을 제시해 호평을 얻었던 불정농협의 논을 이용한 콩
과 감자 재배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정부 정책실패로 인해 위기를 겪
어야 했음.
- 그것은 논에 타작목을 심는 대가로 주어지던 지원금이 어느 때부터 사
라진데다, 국산 콩을 원료로 한 두부를 납품토록 한 군대급식 규정이
바뀌어 수입 콩으로 만든 두부가 납품될 수 있게 됐기 때문임.
- 설상가상으로 두부제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납품처가 사라진 것이 결정적인 어려움으로 등장했음.
- 성공사례를 정부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어렵게 된 것임
◯ 방법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자급율은 23.8%입니
다. 150%를 넘나드는 선진국 식량 자급율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쌀
을 제외한 주요곡물의 자급율은 형편없습니다. 3.7%에 불과합니다.
언제까지 지엠오 콩을 국민들에게 먹이겠습니까? 언제까지 글리포세
이트 잔량을 늘 걱정해야 하는 밀에 국민들의 건강을 맡기겠습니까?
◯ 이제 우리 국민은 쌀만으로 주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잡곡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밀, 보리, 옥수수, 콩 등의 자급율을 높여야 합
니다.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곡물의 자급율도 높이고 국민의 건강
한 밥상도 제공해야 합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25. - 20 -
◯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생산조정제는 계획이 없지요?
◯ 2011년 정부 계획안에서부터 <생산조정제>는 나옵니다. 더 이상 늦
출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쌀의 생산조정제 예산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
고 들어가십시오.

26. - 21 -
정리 발언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대안
들입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어려움과 시행착오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머리를 맞댄다면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라도 바로 세우고 틀을 잡아나간다는 일은 결국 우리 농업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정치를 하는 기쁨, 공적인 일에 종사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을 버리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 국
민이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