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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과제와 전망
金 聖 勳
지역아카데미 부연구위원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맛의 방주 위원회’ 전문위원
2015. 3. 12.
• 지속 가능한 삶과 농업
•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
• 농업과 생태, 그리고 음식
• 먹을 권리 실천
• 먹을 권리를 위한 먹거리 체계
• 한국인의 먹을 권리를 위한 과제와 전망
• 우리가 해야 할 일
목 차
지속 가능한 삶과 농업
2015년 1월 24일 스웨덴과
덴마크, 캐나다, 미국 등 세
계 18개국 공동 연구팀은
인류가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구 전체 시스템
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9개
의 영역 가운데 절반에 가
까운 4개 영역이 인간 활동
의 영향으로 ‘지구위험한계
선 (Planetary boundaries)’
을 넘어섰다고 학회에 보
고했다. 연구논문은 과학저
널 사이언스(Science) 인터
넷판 최근호에 실렸다.
(Steffen et al,2015)
위협받는 ‘지속 가능한 삶’
농업과 지구 생태계
18개국 국제연구팀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
9개 영역을 분석했는데, 이들 분야는 서로 연계돼 있으며,
모두 농어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었음.
○ 연구팀은 ▲생물다양성 파괴 ▲생물권과 해양에 질소
(N)와 인(P)의 과잉 공급 ▲기후변화 ▲산림 파괴를 비롯한
지표 환경 변화 등 4개 영역은 이미 인류의 지속적이고 안
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나머지 5개 영역은 ▲성층권 오존층 파괴 ▲해양 산성
화 ▲담수 이용 문제 ▲기후나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중 에어로졸 증가 ▲신물질 등장(예, 방사성 물질, 나노 물
질, 유기 오염물질 등) 이다.
생물다양성 파괴는 지구위험한계선을 넘고 위험이 증
가하는 영역을 지나 이미 고위험 영역에 들어서 있다. 연
구팀은 현재 1년 동안 100만종의 생물가운데 100~1,000
종의 생물이 멸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팀은 질소와 인의 과잉 공급 문제는 이미 고위
험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생물권과 해양에 질소
와 인이 과잉 공급되는 문제는 곡물 수확량을 늘리기 위
한 과다한 화학비료사용에서 출발한다. 토양에 흡수된
비료 성분(질소, 인)은 적조나 녹조 현상을 유발한다.
질소와 인은 과잉 공급될 경우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릴뿐 아니라 먹는 물을 비롯한 담수 이용에도 커다
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자연기금(WWF)은 매년 파괴되는 산림(forest)지역이 남한면
적보다 넓은 11만~15만 제곱킬로미터라고 밝혔다. 매분마다 축구장
36개 정도의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 무분별한 산림파괴는 에너지와
수증기, 태양열 흡수에 변화를 초래해 기후변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인류의 지속적인 삶을 위협하는 변화나 파괴의 원인
은 ‘인간’이다. 인류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 시스템
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9개 영역은 서로 완전
히 독립된 영역이 아니다. 하나의 영역이 지구위험한계선을 넘
어서면 다른 영역도 한계선을 넘어설 가능성 이 크다.
인류의 지속적인 삶을 위협하는 활동이 아니라 후손들이 안정
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실
천이 필요하다.
기계 화학비료 농약 배합사료 생명공학을 이용한 대량생산
기업농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농들이 지역공동체를 형
성하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되살리는 친환경 농어업을
복원할 때 인류 전체가 생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후손의 삶, 지속가능한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지금 농어민에
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다소 비
싸고 불편이 따를지라고 의도적으로 우리 농수산물을 구입
해서 먹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늘리고자 하
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조금씩 먹는 습관을 바꾸면 후손의
미래가 바뀐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가족농 육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미래를 위한 인류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
상상하는 만큼 자라는 농업
'농업관련산업'이란 새 개념은 '농업'을 가축이나 농산물의 생산에 한
정하지 않고, 농산물 생산을 포함해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수
출입은 물론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종자 등 농자재산업까지 포함.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 정책은 바로 이
들 각 부문의 상호관계를 거시적인 입장에서 분석해 하나의 통합체로
서의 조화적 발전을 기하려는 정책. 농업관련산업이라는 용어는 1957
년 I.H.데이비스와 R.A.골드매그의 저서 애그리비즈니스의 개념(A
Concept of Agribusiness)으로 부터 널리 사용. 농업 개념을 상공업
과의 자원이동에서 생산·유통에 이르기까지 확장해, 여러 산업들과 동
반 상승하는 산업으로 한단계 더 도약시킴 (두산백과)
농업관련산업은 농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산업을 뜻하는 것으로, ▲농
기계, 농약, 화학비료 등의 농업생산 자재산업 ▲농산물가공업 ▲농산
물·식품의 유통산업 ▲외식산업 등을 총칭. (식품과학기술대사전)
농업관련산업은 농업생산투입재, 농업생산 및 농산물유통과정의 총체
이자, 농업과 관련한 전후방 산업(前後方 産業). (농촌진흥청)
○ 수산분야를 제외한 농업과 농업관련산업 취업자수를
1995 년 2,687,455 명 , 2000 년 2,417,940 명 , 2005 년
2,019,066명이라고 산출. 이중 농축산업관련산업 취업자수
는 1995년 415,342명,2000년 342,463명,2005년 352,015명.
농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이종상 공주대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 2010년 3월)
○ 하나의 산업분야에서 200만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나
타나는 사례는 보기 드묾
- 수산업을 제외했음에도 이 정도. 이는 생태·환경·건강과
맞물려 있는 농업의 중요성을 잘 설명함. 또 농업이 우리
사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
-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합쳐도 고용창출효과는 10만
명에 미치지 못함
‘농장’에서 ‘식탁’까지… Agribusiness
‘씨앗’에서 부터 ‘먹기’(영양섭취)까지… Slow Food
삶과 일, 꿈이 함께 하는 산업… 융복합산업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心身)을 연결…身土不二, 農生態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문제가 농민∙농촌∙농업의
유지와 발전, 지속 가능한 사회와 지구 생태계 미래 좌우
“몸에 좋고(Good) 친환경적(Clean)이며, 먹을 권리
(The right to food)를 뒷받침하고 소농(가족농)들이 흘린
땀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Fair)한 슬로푸드(Slow
Food)가 지역 공동체 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밑거름”
슬로푸드‘農生態美食’
농업의 영역과 범위
① 국가 식량주권 지지
② 식량 공급원이자 요리(식재료)의 원천
③ ‘1차 의료인’및‘도시 가정 주치의’
④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유지하고 가꿈
⑤ (생명을 기르는) 하늘 일을 대신 함
⑥ 하늘과 땅,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
⑦ ‘먹을 권리’충족
⑧ ‘지구의 지식인’
⑨ 전통문화 계승
⑩ 지역 공동체 유지∙발전
⑪ 고품질 식품가공
⑫ 양질의 문화∙관광∙교육 서비스 제공
농민의 역할과 사명
“여기 모인 학생중 경운기 몰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나요? 서울대 학생들은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실망입니다.
미래 최고 유망 업종인 농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요.
교실을 나가 드넓은 농장으로 가세요. 여러분이 은퇴할 때쯤
농업은 가장 유망한 사업이 될 거예요. 식량과 농경지 부족이
심해져 농업이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산업(?)이 될 겁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72) 로저스 홀딩스 회장
2014년 12월 4일 저녁 서울대 경영대학 '내가 보는 오늘의 세상' 주제 강연
"젊은이여,
農大(농대)로
가라"
도시 소비자가
농민과 손잡는
것이
먹을 권리와
생태계를 위한
진정한 대안
농업과 생태,
그리고 음식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입니다. 쉼 없는 선택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삶이 아니라 도움 되는 삶.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어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조화롭게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주라는 전체의 일부이자
그것에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며
생명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내어준 과제를 실행한 것입니다.
*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채식인 회의’에서 90살을 맞은
헬렌 니어링 Helen Nearing의 연설중에서...
삶의 숙제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일
진실과 직접 만나려면…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는 보편 타당한 진실과 직접 만나려면, 사
람은 가장 미미한 창조물까지도 동일한 존재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을 마주하려는 사람은 이런 사랑을 어떤 생활의 영역과도 분
리해선 안 된다.
자기정화 없이는 생명을 지닌 모든 것을 동일하게 여길 수 없다. 신성
한 영혼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 속에서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
는다. 따라서 자기정화는 모든 생활의 행위 속에 베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정화는 다른 이에게 빠르게 옮겨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기 정화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도 정화하기 마련이다.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무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은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을 사람들의 맨 뒷자리에 세우려
하지 않는 한 구원은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일은
겸양의 극한이다.” 마하트마 간디
평등한 생명의 소중함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것은 짐승의 먹이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 세상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우주공
공간과 무한한 시간에 걸쳐서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몽땅 해결
결을 하러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한한 감동을 줍니다. 하늘을 나는 새, 풀 한
포기에도 빠뜨림없이 섬기신다는 뜻이요, 먹이와 입는 것이 되어
어 주신다는 뜻이요, 풀 한 포기 새 하나에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
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28절은 예수께서 세상의 밥
으로 오신 것을 말해 줍니다. 하느님으로서의 밥, 생명으로서의 밥
을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몸으로서의
밥, 피로서의 포도주는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주
신다는 것입니다.
출처 : 무위당 장일순 선생,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Will Messiah come again as a farmer?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먹을거리는 자연에서 얻는다. 공기로 숨
을 쉬고 물을 마시고 온갖 동식물을 잡아먹고 산다.
결국 우리 몸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움직인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함께 내 몸속에서 살고
있다. 나는 자연의 일부이며 하느님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하느님이 계신다고
하신 것은 백번 옳은 말씀이다.
오히려 짐승들의 삶은 사람보다 정직하고 순수하다. 그들은 특
별한 종교를 갖지 않았지만 종교 이상으로 하늘의 뜻을 따라 살
고 있다.
하느님 나라의 백성을 위하고 인간 구원을 바란다면 자연을 가꾸
고 농촌을 지키는 농사꾼이 되는 게 좋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한국에 오신다면 십자가 대신 똥짐을 지실지도 모른다.
출처 : 권정생, <우리들의 하느님>
경제와 생태
생태와 경제의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인간 삶에 대한 원초적인
물음, 즉 ‘현재와 미래의 인간 존재를 인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드러낸다.
생태학이란 개념에 담겨 있는 실제 의미는 지구상의 외적인 조건이 지속
적이고 믿음직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와 생태사이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엄밀하게 보면
둘 사이의 화해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차이라면 나쁜 경제와 좋은 경제,
다시 말하면 비생태의 경제와 생태의 경제 사이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경제는 생태의 하위 부문이다.
생태는 단순히 자연보호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삶을 보장하는 경제가 미
래에도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체계적으로 환경파괴를 일으키면서 지
속된다면, 종국에는 인류 전체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다.
출처 : 헤르만 셰어 <생태학은 미래지향적인 경제학이다>중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은 결국 인간 본성을 파괴한다.”(조지프 캠벨)
먹을 권리 실천
우리는 먹을 권리(The right to food)를
누리고 있나?
먹거리의 정치학은 우리가 온전하게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생각과 정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제어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의 음식과 먹거리를 원천적으로 통제
함으로써,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
고 있다. 수동적인 먹거리 소비자는 민주의 역량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책임있게 먹어야 한다.
출처 : 웬델베리, <온 삶을 먹다> Bring it to the table
정의롭게 먹는다는 것
동학 해월 최시형 선생은“밥 한 그릇을 알면 만사를 알게 되나니라. 한울
(하늘)이 한울(하늘)을 먹는다.”(以天食天 이천식천)고 일렀다.
만물에 깃드신 하느님의 몸을 먹는 우리 안에는 하느님이 계시고, 그
하느님이 하느님을 먹는다는 게 이천식천의 이치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얼 어떻게 먹고 있는가? 풀먹고 살아야 할 소를
집단으로 좁은 데 가두어 놓고 곡물은 말할 것도 없고 동족의 내장을
갈아 먹이다가 광우병을 일으켰다.
인간의 욕심대로 유전자를 조작한 쌀과 밀, 옥수수를 겁도 없이 잘도 팔
고 먹는다. 우리가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먹거리를 기르고 먹는다는 것,
즉 먹는 일을 정의롭게 하는 것은 인간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일이며, 곧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내 안에,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할 천국을 되찾는 일이다.
낙원은 도시도 아니요, 밀림도 아닌 농촌인 만큼, 농촌을 건강하게 되살
살리는 일이야 말로 인간이 가야 할 바른 길일 것이다.
출처 : 이한중, <먹는 일을 정의롭게 하는 일>, 2011년 9월
우리나라 결식아동은 100만명. 이런 나라에서 한해 15조원어치 음식이
버려짐. 노인까지 합해 인구의 10%가 굶주림에 시달림
굶주림이란 개인의 육신, 그리고 국가의 의 예속상
태를 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굶주림과 싸워야 하는 이유다. 예속과의
싸움은 과거의 청산을 의미한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굶주림이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와 같
은 인간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음식을 단지 소비자로
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먹을 권리'를
말하는 이유다.
▲출처 : Slowfood ‘What we are talking about The right to food’
▲돈에 눈먼 글로벌 기업의 방해 ▲금융재벌의 돈벌이를 위한 국제 식량시
장의 독과점화 ▲의도된 전쟁에 따른 파괴 ▲자본과 강대국이 개입한 배반
의 정치에 따른 제3세계 개혁의 후퇴 ▲안팎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른 식량
구호조직의 무력화 등 비뚤어진 인간이 낳은 국제
가 인류가 먹고 남을만한 식량의 풍요속에서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늘리고 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인 인간의 의식 변화에 희망이 있다.”
▲ 출처 : 장 지글러(Jean Zeigler),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의 영부인이던 시절에 방글라데시
농촌 마을 마이샤하티를 방문하여 마을 여인들과 나눈 대화
를 소개하며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묻는다.
○ 소와 닭,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느끼는 마이
샤하티 여인들은 소도 없고, 소득도 없고, 딸도 하나밖에 없
는 당시의 힐러리를 불쌍하게 여긴다.
○ 마을 여인들은 힐러리가 부자나라에서 살고 재산도 많지
만 그것을 힘이 있는 상태라고 보지 않는다. 마을여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힐러리가 근본적으로 잃고 있는 것은 자부심,
위엄, 자기 확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다.
○ 이 능력은 스스로 삶을 생산하고 재생시키며, 자기 힘으
로 서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데서 나온다.
자급(자주)과 식량주권
현대 자본주의 4중 착취
①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자본의 착취
② 여성에 대한 남성의 착취
③ 남반구 개발도상국에 대한 북반구 선진국의 착취
④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
⇒ 이런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하는 삶의 양식이
바로 자급이고, 자급경제의 핵심이 ‘소농 경제’
“비록 암소는 없지만 집 앞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를 이
용하고 농촌과 직거래하는 생활협동조합 운동에 참여하
며, 옹색하나마 옥상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 동료와 나누
는 나는 이미 자급하는 삶의 길에 서너 걸음 들어선 자립
적인 인간”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마리아 미즈·베로니카 벤홀트-톰젠 지음 / 2013년 7월
먹을 권리를 위한
먹거리 체계
WHY IS FAMILY FARMING IMPORTANT?(가족농이 중요한 이유?)
Family and small-scale farming are inextricably linked to world food security(세계식
량 안 보 ). Family farming preserves traditional food products( 전 통 음 식 ), while
contributing to a balanced diet and safeguarding the world’s agro-biodiversity(세계
농생명다양성) and the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Family farming represents an opportunity to boost local economies(지역경제),
especially when combined with specific policies aimed at social protection and well-
being(참살이,웰빙) of communities.
“다양하고 작은 규모의 경제들은 적어도 대규
모나 글로벌 시스템이 생산하는 만큼의 역량
을 지니고 있다. 이 많고 작은 규모의 경제들
은 개인으로부터 전세계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계층이나 단계에 대한 부와 웰빙의 평등한 분
배를 위해 보다 공정하고 보다 지속가능하다.”
from SlowFood.
2014 UN 세계 가족농의 해
가족농
생산
가공 서비스
직거래
승계농이 있는 농가 우선
상속법 개정등 지원 필요
민숙박 레저 체험 등다양한 조리방법
소규모 가공시설
관련제도 개선
로컬푸드판매장
꾸러미 농부장터 등
생산자-소비자
네트워크
근거리유통망
WHAT?
가족농 중심 생산과 소비 관계 재창조
친환경농업 활성화
친환경학교급식↑
직거래↑ 생협↑
상위 5%를 위한
불평등 농업정책
농촌사회 실질적
개선도모에 한계
한우정책, 마리수가 아닌 농가수에 초첨 맞춰야
- 한우사육규모 확대, 농가부채 증가하고 수익성 악화
- 농가부채 양과 질 면에서 악화
김성훈(金成勳) 전 농림부 장관은 우
리농업과 먹거리를 위한 대안으로, ①
친환경 유기농 ②유기자연식품과 슬
로푸드 ③GMO 표시제 현실화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계가 가공식품
을 대상으로 한 ④자율적인 Non-
GMO 표시 운동 등을 꼽음
2013년 10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 슬로푸드
국제대회 아시오구스토(AsiOGusto)에서…
농촌개발
지역자원개발확충
대안체계
(농소정)
우수경영체발굴
농장
교육
동물
복지
치유
농민
단체
소비자
NGO, 생협
농식품부
농진청
품관원
지자체
‘품질인증’
축제
박람회
직거래
농사펀드
農生態美食 식품안전
유료회원
공동생산자
소규모
친환경6차산업
일자리
융복합
지속 가능 먹거리 품질인증 네트워크
자급생태
기업
생산자-소비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Keyword
자원고갈
6차산업지원센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행정부를 대신해서 전국 시도 광역단체는
물론 수백개의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로컬푸드 지원조례 ▲지역특산
물판매장 설치 지원조례 ▲협동조합 지원조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친환경 농업 지원조례 ▲여성기업
및 여성농업인 지원조례 ▲녹색제품과 친환경제품 구매
촉진 지원조례▲제주 감귤지원 조례 ▲전통시장 지원 조
례 ▲광역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소상공인 지원 및 상
생유통 조례 ▲시군 공장부지 지정조례 ▲뿌리(지역연고,
전통)산업 지원조례
등을 망라해 지방 법규의 개정,삭제,폐지 등 사회약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
의 개악과 철폐를 추진한 바 있음
‘약자위한 조례’철폐가 FTA이행?
자율적인
GMO-
Free
Non-
GMO
활성화
생산∙소비 관계 재창조
GMO생태 모니터링 및 검사, GMOfree 마크 부여
- 일본 시민단체, GMO테스트 시연 (한국 시민단체 상대)
슬로푸드 미디어데이 개최
- 맛의 방주, 프레시디아 인증서수여식 예시
프레시디아 인증실사,
지역순회 맛워크숍 및 세미나
맛워크숍
(참여 생산자 직접 수확 농산물 이용)
축제∙박람회 : 전국 산재 생산자 및 생산자-소비자 네트워크 강화
농사펀딩 예시 farmingfund.co.kr
지역 먹거리 품질인증 체계 마련 (슬로푸드 예시)
ICT활용 네트워크 강화 : 실시간 품질인증 및 홍보
- Web & Mobile System
2013 슬로푸드국제대회 제안 → 2015 슬로푸드국제본부 구축
(남양주 2013 AisioGusto) (Slow Food Planet)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예시
Facebook 활동 (예시화면)
한국인의 먹을 권리를
위한 과제와 전망
가공식품
옥수수, 옥수수로 만든 식재료
대두, 대두로 만든 식재료
하와이산
파파야
면실유
쥬키니와
노란호박
사탕무
쵸코렛과 아이스크림유가공품
유채유
식물성기름
고과당
옥수수시럽
베이커리
제과∙제빵류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GMO함유 가능 식품
미국 GM작물 재배면적비율 증가 추이
지구촌 GM작물 재배비율 증가
옥수수 86% 콩 93%, 사탕수수 95% 등 GMO 단종화 심각
30년전으로 후퇴한 미국 작물의 안전성
GMO확산과 함께 제초제 공팡이제등 화학물질 사용증가
미국 유기농가 84%, GMO오염 걱정
17개주 268농가 설문참여
Food&WaterWatch 2014.3.
※ GMO오염여부?(268)
예 31%, 아니오 63%,
아마 그럴 것 2%
※ GMO오염 막기 위한 추
가 노력 여부(268)
예 36%, 아니오 56%,
무응답 7%
※GMO검출률?(84/31%)
최대 17.5%, 최소 0.1%,
평균 4.4%
※ GMO로 인한 바이어의
거부 경험(44/16.4%)
식품 57%, 사료 23%,
둘 다 18%
GMO오염을 얼마나 우려합니까?
GMO오염회피 비용
매우심각
심각
미국 가공용 선적 유기농콩 20% 오염
▶Shipment of organic soybeans tests 20% GMO
The Organic & Non-GMO Report was recently alerted to a disturbing
GMO contamination incident involving a shipment of organic soybeans
to an organic processor. The samples tested positive at 20%, an extra-
ordinarily high level of GMOs. The Organic & Non-GMO Report June 2007.
▶Organic corn seed tests positive for GMOs
C. R. Lawn; Kennebec Journal-Morning Sentinel
2010년
미국 농산물中
GMO가
차지하는 비중
May not be used ?
왜 USDA는 must not be used라 말 못하나?
미국은 왜 추측성 답변을 일삼나? 2014.4.
▶미국 유기농제도(NOP)에 근거한 내용으로 보임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방식으로
보임. 정부가 제도적으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
‘GMO 특허권’집착하는 미국 정부
특허권 소멸 시한과 반대 여론 불구, “특허권 포기 의사 없다”
USDA·FDA, GMO 교역확대 주력, 생명공학특허 다수 보유
GM patents owned by the US government
On March 3rd, 1998 , the USDA and the Delta & Pine Land Co. received a
patent for the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TPS). Monsanto attempted
a merger with DPL. In July and November of 1999, while merger
negotiations continued, the USDA and DPL quietly received two more
joint Terminator patents. In July of 2000, the USDA's public comment
period on agricultural biotechnology ended. The results showed a public
overwhelming opposed to biotech, especially Terminator and Traitor
Technologies. Despite this, the USDA made it clear during a meeting of
their advisory board, also in July, that they had no intention of
abandoning their Terminator patents, despite having the legal option to
do so. The FDA and the US Government overall see it as their duty to
promote GMOs as a part of bolstering American trade. This and the fact
that our own government owns many biotech patents gives them little
incentive to do otherwise. This article was written in early 2001 by Heidi Allen
미국 공공기관 생명
공학 특허지분 실태
농촌진흥청 GM 실용화
사업단 운영방식과 유사
몬산토 임원=미 정부 관리
미국 정부가 GMO확산에 집착하는 이유
※ 몬산토 임직원, 미국의회 FDA 백악관
USDA USTR 회전문 인사 (이중취업?)
<몬산토와 미국정부의 교집합은 몬산토>
회전문인사의 여론조작
▶프랑스 캉대학의 세랄리니
교수 연구팀은 GMO연구사상
가장 오래 걸린 2년에 걸친 실
험을 거쳐 '성분이나 유전인자
의 특성과 관계없이 GMO생산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결론
▶2012년 9월 미국의 과학저
널 '식품과 화학독성학'에 발표
▶그 해 11월30일 로이터 통신
은 논문을 게재한 저널이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심각한 압력
을 받고 있다고 보도
▶몬산토는 GMO의 치명적인
문제를 도출한 연구논문을 실
은 과학저널에 자사의 연구원
출신을 편집위원으로 심어서
연구 결과를 무력화
▶고의성이나 하자가 없었던
연구결과를 폐기하다시피한 몬
산토의 회전문 인사를 통한 과
학논문의 철회는 과학을 앞세
우면서 과학을 부인하는 ‘공공
의 적’몬산토의 여론조작사례.
2007년 한미 농업생명공학 양해서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미합중국 정부(미국)간 2007년 3월 개최된 기술협의
에서 농업 바이오텍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동 기술협의 결과, 한국과 미국은
다음 양해사항을 확인한다. 미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및 그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한국의 법, 제도 및 정책의 명료화를 요청했으며, 한국은 다
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1. 한국은 식용, 사료용, 가공용 LMO 수입품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시 수
입품의 사용 용도에 관련되고 그에 적합한 위해성 기준을 근거로 한다.
2. 후대교배종이 사람,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에 추가적인 과학적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위해성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기로 한다.
3. 한국은 LMO와 그 제품에 대한 표시요건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
한국과 미국은 교역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양
자간 의사소통 채널을 활용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
한국과 미국은 동 양해사항에 적용되는 품목의 양자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
애를 초래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동 의정
서를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한다.
미국은 농산물 바이오텍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
2013.10.24.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유기가공식품
관리관련
한-EU 실무자협의
회의자료
당시에
‘가공원료 예외 인정
품목 고시(안)’으로
이름 붙임
2014년 협상도 하
기전에 장관고시
로 사실상 전품목
을 외국인증만으
로 수입 허용
정부, 2014년부터 유기가공식품인증제 시행
농식품부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
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표시
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만 존치.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유기가공
식품은 국내에서 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일하게
유통·판매할 수 있음
농식품부는 주요 수입국과의 동등성 협정 체결
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유기가공식품 원
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수급상 필요한 원료
용 식품을 별도로 지정(붙임 참조)하여, 67종
의 식품에 대해 외국 인증을 받
아도 유기가공원료로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고시를 2013년11월1일
부터 시행
2013.12.31까지 표시제에 따라 수입된 유기가공
식품, 유통기간경과전까지 현행대로 유통
기준 적합성 확인으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 고시
에 대한 질의 관련 정부 회신 2014. 4.
○ 최종생산제품은 반드시 국내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과정에서 인증기
관이 적합한 기준에 의해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고시에 해당하는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
은 경우에도 인증마크는 사용할 수 없게 함(유기농 Organic 표시는 허용?)
○ (동등성 협정은 위 고시와 별개인지) 동등성 협정과는 별개로 표시제를
이용해 제조하던 유기가공식품을 인증제로 전환하려는 과도기적 조치임
○ (동등성협정이 체결되면 이 고시는 폐지되는지) 동등성 협정 및 국내생
산이 증가하여 고시 대상 품목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게 되는 경우 고시 품
목을 축소하거나, 폐지 검토할 계획
○ (이 고시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의 파행적 운용을 가져올 우려가 제기되
지 않았는지) 친환경농업인단체,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 회
의를 개최하여 고시제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 (고시 제정관련 의견수렴 과
정에서 친환경농업인단체 등 당시 참석자들은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동 고시 제정 필요성에 공감)
○ (예외허용 67종은 상호동등성에 적합한 것인지) 상호동등성 협정은 인
증규정, 절차, 관리체계 등에 대한 동등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각 품목
별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는 아님
국내 유기가공식품 제도의 문제점
GMO불검출 기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장 고시, 그리고
GMO종자 사용금지 규정 역시 시행규칙에 명시
- 관보 게재로 폐지나 삭제가 가능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가공식품 관리 지원을 위
한 법률에 명시해 국회 감시가 가능토록 해야
축산분야에 GMO사료 허용 조항(시행규칙) 삭제
-GMO불검출 조항과 충돌 가능성 있음
외국가공원료 예외사용을 허용한 ‘기준적합성 확인으
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고시(장관) 폐
지 요망 : 외국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제 무력화
농진청 GM실용화재단 GMO개발 중단 절실
국제사회, GMO개발을 권장할 과학기술성과로 보지 않음
소탐대실, 미국 및 중국의 GMO종자와 쌀 수입 빌미 제공
동등성 협정이 국산 GMO 개발 면죄부 우려
국내의 경우 비식용 작물중 제초제 저항성 잔디 이미 개발
식용 작물로는 바이러스저항성 고추가 개발 중
국내 한 종자 업체에서 이미 그 평가를 끝내가고 있는 단계
국산 GM벼 2종 개발완료 단계
올해 최소 GMO작물 4종개발,2016년 실용화 목표
국내 재배 여부 실용화 완료 시점 여론따라 정부 결정
2020년까지 20종류의 GM작물을 개발할 계획
정부승인 국산GMO식품 단1개(식의약처2014.2.28.기준)
2011년 6월 CJ제일제당 개발한 GMO미생물식품(L-아라비노오
스이성화효소)으로 상업화
중국은 2009년 제초제 저항성
GM쌀을 개발. 미국과 중국의
GM쌀은 많은 논란을 유발
농촌진흥청 GM실용화사업단
은 GM벼 2종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가공식품 또는 가공원료 형태
로 중국산 GMO가 들어올 수
있다.
GMO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
지 않는 한 소비자들은 이를 구
분해서 사먹기 힘들다.
미국·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GMO먹거리를 들여오는 수입국입니
다. 유명무실한 GMO표시제,수입
GMO곡물로 만든 배합사료를 더 먹
여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낡은
축산물등급제가 그 원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작물은 GMO에
오염되지 않았을 까요? 그렇지 않습
니다. GMO오염은 이미 전국에 걸쳐
시작됐습니다. 70개 작물 200여종의
GMO를 개발한 것을 알려진 농촌진
흥청이 앞장서고 있는 국산GM 벼를
비롯한 다양한 작물의 GMO상용화
추진, 과연 괜찮을까요?”
GM성장호르몬 ▶ 우유생산 1.5배 증가 ▶ 체력고갈
▶ 동물성사료+항생제 = 광우병
30개월령이상
미국산 소 머릿고기가 광우병을 유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세청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
산 소 머릿고기(머리와 머리의 절단육 등
기타, HSK 0206100000) 수입량은 1997년
부터 2014년 2월에 이르기까지 4268톤이
수입됐으며, 이중 절반에 달하는 2143톤이
2011년부터 올 2월까지 들어왔다. 2012
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2년간 2,047
톤이 수입됐다.
이는 국거리 한 그릇에 소 머릿고기 60g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연간 1705만8333인
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하루 평균 50그
릇을 판매하는 국거리 음식점 934곳
이 미국산 소 머릿고기로 매일 국거리
를 만들어 팔고 있는 셈이다.
미국산 소 머릿고기는 주로 수입상사, 도
매상인을 거쳐 설렁탕집, 소머리국밥집, 곰
국집 등 주로 국거리 음식점을 통해 유통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SRM(광우병위험물질)기준
광우병 관리 부실
불과 고기가 직접 만나면 고기가 타면서 그을음이
피어 오르고 검은 숯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자글
자글 흘러내리는 기름은 불꽃과 만나 거무티티한 연
기를 쉴새없이 뿜어낸다. 고기속 기름이 불길위로
뚝뚝 떨어지면서 피어나는 연기속엔 농심 신라면에
서 검출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1급 발암물질 벤조피
렌이 신라면과 비교할 없을 정도로 그득하다. 직화
구이의 비극이 어찌 광고에 동원 됐을까? TGI는 정
녕 한국사람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걸까?
소비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사실은 그릇된 식습관의
관행에 대한 몰이해가 농부들에게 더 많은 사료비를
들이고, 더 나쁜 쇠고기를 공급하도록 강요하는 지
방덩어리 꽃등심에 치우친 낡은 축산물 등급제가 지
속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농부들은 더 많은 사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건강에 더 나쁜 쇠고기를 사먹어
야 한다. 반면 사료업체들, 즉 식품대기업들은 더 많
은 GMO 곡물을 수입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실제로 지난 6년간 축산농민들이 쓰러져 가는 와중
에도 이들 대기업은 때 아닌 호황을 누렸다.
한편 T.G.I. Friday's는 미국의 칼슨 컴퍼니스가 운영
하는 레스토랑 체인으로,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992개의 점포를 두고 있다.
여러분은 이 광고를
보고 먹고 싶은 마음
이 듭니까?
발암물질유발 직화구이,
지방많은 등심 위주
축산물 등급제 고착화
*GM사료곡물 사용 증가
대만 농업부는 지난해 원산지, 생산시기를 불
문하고 원산지가 다른 쌀의 어떠한 혼입도 금
지한다는 법 개정 절차를 밟았다.
우리나라는 2009년 멀쩡한 양곡관리법규를 수
정해 햅쌀과 묵은쌀, 그리고 외국산쌀과 국산
쌀을 혼합해서 팔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런 조
치로 인해 더 이상 혼합쌀 불법유통 기사는 볼
수 없게 됐다.
최근 대형마트에선 이천 여주 등 쌀 주산지 이
름을 도용한 미국산 칼로스쌀이 95% 담긴 혼
합미가 인기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국산 쌀인줄 알고 구입하고 있다. 식당
은 이미 혼합쌀이 장악했다.
대만 정부는 외국산과 자국산 쌀이 섞이는 불
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TPP참여마저도 포기하겠다
며 미국에 맞서 쌀 쇠고기 유제품 등 주요 5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요구를 뿌리쳤다. 한국
정부는 이만큼 할 수 있을까?
2014년 12월 김선동 의원이 발의했던
엄마로 부터 잔류농약 타고나는 신생아
현미 채소식사 이후 변화
음주,회식
으로 인한
POPs↑
먹을 권리 빼앗는 GMO와 TPP
TPP무관세 빌미주는 쌀시장관세화 개방론‘위험천만’
GMO 확산 앞세운 TPP전략, 친환경 농업·급식 위기
- 불평등 GMO·TPP강요, 친환경 농업·급식이 희생양
- 국산 GMO작물 개발,놔두면 친환경농업 재앙 우려
- ASEAN, 칠레 등 기존 FTA개방유예 일괄 개방 해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이 국내 친환경 농업과
과 급식의 위축과 더불어 국산 GMO개발 활성화, 쌀시장
관세화 개방, 외국산 혼합쌀 합법화 그리고 30개월령 이상
상의 항생제·GM호르몬범벅 미국 젖소암소 고기 수입, 안
전성 위협 중국∙동남아 양식 수산물 수입 확대 등과 맞물려
려 우리 농어업 자멸과 먹을 권리 상실 자초
정부, 협상도 하기전에 TPP가입 선언
日 농산물 양보 불투명 불구 시장 내줄 궁리부터
2015.1.29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테이블에서 쌀 쇠
고기 유제품 등 주요 농축산물 5
가지 품목의 관세철폐를 관철시
키지 못한채 오히려 긴급수입제
한조치를 요구하는 아베 일본 정
부에 휘둘렸음
우리와 같은 농축산물 수입국인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협상에서 유리한 협상을 벌
인만큼 우리나라도 일본에 준하
는 협상 결과를 얻어야 할텐데 사
정은 그리 녹록치 않은 실정
일본에서 뺨맞은 미국, 한국서 분풀이?
- 일본이 덜 내준 만큼 한국이 내놓으라고?
최근 몬산토를 비롯한 다국적 화학기업들과 생명공학
기업들은 지구촌 먹거리 산업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
회의 정치경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남
지난 6일 미국 유기농소비자협회에 따르면 몬산토를
비롯한 미국의 식품대기업과 화학기업, 생명공학기업
들은 자국 정부와 주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 GMO
표시제를 가로막음
몬산토 듀퐁 바이예르 등 화학기업과 생명공학 다국적
기업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범대서양
자유무역협정(TAFTA) 등을 통해 공청회와 같은 공식
인 여론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속성검사를 내세워
GMO 표시제 무력화에 주력
몬산토,듀퐁,바이엘 등 다국적기업, 사회합의없
는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통해 TAFTA, TPP를
GMO표시제 무력화를 위해 적극 활용
GM농축산물 교역 확대와 GMO 보급 확산을 꾀하는
TPP가 GMO 표시제를 가로막고, 국내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공급 위축 우려 자극
TPP/FTA,예외없는 개방,관세철폐 강도높은 요구
무관세 의무수입과 관세철폐를 지향하는 TPP를 앞둔
와중에 쌀의 관세화를 조기에 선언한 것은 우리 농업
을 하루 아침에 몰락으로 몰아갈 수 있는 매우 무책임
하고 위험천만한 일
TPP에 참여하면 쌀시장 개방 가속화. WTO협정에 따른
쌀의 의무수입물량(8%)과는 별개로, 내년 TPP의 발효
와 동시에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무관세 TRQ물량을
매년 3%씩 늘려 수입해야 할 수도…
TPP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전망
○ 미국은 한국에게 FTA 이상을 요구할 것이다.
- TPP에서 12개 국가가 협상 중이지만 실제론 미국과 11개국의 협상이다.
- 일본과의 협상에서 줄어든 이익을 한국과의 협상에서 만회하려 할 것임
○ 한국이 TPP가입승인 얻으려면 12개나라와 개별협상 해야
○ TPP는 국익을 위한 정책이나 법을 만드는 것을 제한한다.
- 상업적 이익에 가장 부담이 덜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영기업을 포함해
정책 결정 및 활동에 관한 세부 정보를 공지해야 한다.
- TPP가입국들이 공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 정책을 제소할 수 있다.
○ 농협, 수협, 우체국 등 미국 기업들에게 불리할 정도로 혜택
을 받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려 할 것이다.
- 미국은 농협중앙회 해체와 민영화에 만족치 않나? 왜 못살게 구나?
○ 한미FTA 발효 2년이 되면서 농축산업 피해가 가시화. TPP
에도 참여한다면 농축산업 피해가 더 확대될 것이다
- 정부가 TPP 가입을 추진하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산업별 경제영향 평가
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보고해야 하나, 오바마 대통령 방한때 보고 않음
TPP국가들과 GMO, 호주가 청정국?
미국 호주 캐나다 남미 동남아 /중국 인도 등
TPP와 GMO표시제는 양립 불가
■ TPP는 GMO표시제를 포함한 환경,식품의 안전성 규제와 검증을 무력화
하는 신속처리제(신속협상권)를 담고 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또한
이와 관련한 것으로 교역에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억지.
■ 미국의 NGO감시단체인 푸드앤드워터워치(Food & Water Watch)는 미
국 의회가 행정부에 TPP협상에 대한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부여해
TPP협상 내용에 관여치 못하고 찬반결정만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힘.
■ 푸드앤드워터워치는 지역 사회의 권리를 위한 입법활동이 제약받게 됐
다고 지적. 또한 미국 의회는 TPP와 관련한 ISD적용을 어찌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가 민주주의, 그리고 가족과 환경을 보호하기 어려워 졌다고 설명.
■ 푸드앤드워터워치는 앞으로 참여국들의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 활동에
불이익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GMO표시제, 석유화학기업의 환경오염과 같
은 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
-NAFTA의 ISD사례,호주 정부와 필립모리스간 담배상표 표시제 분쟁 등
■ TPP를 앞두고 협상내용에 대한 사회합의 없이 서둘러 이뤄져 내용을 파
악하기 힘든 한호주, 한캐나다FTA, 그리고 한미정상간 원산지 간소화 합의,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 또한 같은 맥락.
※ 출처 : Fast Tracking Corporate Power : Investor-State Resolution and the
TPP, Fact Sheet January 2014, Food & Water Watch.
대형마트가 해당 지역산 농산물을 농민으
로 부터 직접 구입하고 별도 코너를 구성해
서 팔면 로컬푸드일까요?
대형마트가 지역 식품가공기업이 지역산
농산물로 만든 전통 발효음식을 판다면 그
것은 슬로푸드라고 불러도 될까요?
중국산이라고 할지라도 유기농산물이라면
국산 일반 농산물보다 더 값진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2014년 상반기 서울시 교육청
학교 영양사 교육자료
친환경 급식 숨통조인 서울 교육청
정부, 농약,화학비료,GMO인정하는 위생제도 GAP주력(3%→30%)
*친환경농업대체 불가
사람들이
바라는 정치?
2014. 6. 4 교육감 선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당시 공약)
패스트 푸드, 글로벌 푸드 덜 먹기
대형마트, 글로벌체인 이용 줄이기
농부를 존경하는 사회 만들기
지속가능 먹거리를 위한 시민운동
생태와 미래를 고려한 식생활 길들이기
농맹(農盲)탈피, 다양하고 균형잡힌 지식 사회
풀뿌리 생활 정치, 참여민주주의 실천 하기
- 음식은 단순 가격으로 따지기 힘든 가장 정치적인 재화
먹을 권리 (기초 인권, 알 권리∙선택권) 보장
위기처한 먹을 권리, 엄마가 지켜야 할 10계명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입니다. 쉼 없는 선택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삶이 아니라 도움 되는 삶,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채식을 실천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더 멀리 나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조화롭게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주라는 전체의 일부이자
그것에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며
생명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내어준 과제를 실행한 것입니다.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채식인 회의’에서
90세를 맞은 헬렌 니어링 Helem Nearing의 연설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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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과제와 전망 金 聖 勳 지역아카데미 부연구위원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맛의 방주 위원회’ 전문위원 2015. 3. 12.
  • 3. • 지속 가능한 삶과 농업 •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 • 농업과 생태, 그리고 음식 • 먹을 권리 실천 • 먹을 권리를 위한 먹거리 체계 • 한국인의 먹을 권리를 위한 과제와 전망 • 우리가 해야 할 일 목 차
  • 5. 2015년 1월 24일 스웨덴과 덴마크, 캐나다, 미국 등 세 계 18개국 공동 연구팀은 인류가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구 전체 시스템 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9개 의 영역 가운데 절반에 가 까운 4개 영역이 인간 활동 의 영향으로 ‘지구위험한계 선 (Planetary boundaries)’ 을 넘어섰다고 학회에 보 고했다. 연구논문은 과학저 널 사이언스(Science) 인터 넷판 최근호에 실렸다. (Steffen et al,2015) 위협받는 ‘지속 가능한 삶’
  • 6. 농업과 지구 생태계 18개국 국제연구팀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 9개 영역을 분석했는데, 이들 분야는 서로 연계돼 있으며, 모두 농어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었음. ○ 연구팀은 ▲생물다양성 파괴 ▲생물권과 해양에 질소 (N)와 인(P)의 과잉 공급 ▲기후변화 ▲산림 파괴를 비롯한 지표 환경 변화 등 4개 영역은 이미 인류의 지속적이고 안 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나머지 5개 영역은 ▲성층권 오존층 파괴 ▲해양 산성 화 ▲담수 이용 문제 ▲기후나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중 에어로졸 증가 ▲신물질 등장(예, 방사성 물질, 나노 물 질, 유기 오염물질 등) 이다.
  • 7. 생물다양성 파괴는 지구위험한계선을 넘고 위험이 증 가하는 영역을 지나 이미 고위험 영역에 들어서 있다. 연 구팀은 현재 1년 동안 100만종의 생물가운데 100~1,000 종의 생물이 멸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팀은 질소와 인의 과잉 공급 문제는 이미 고위 험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생물권과 해양에 질소 와 인이 과잉 공급되는 문제는 곡물 수확량을 늘리기 위 한 과다한 화학비료사용에서 출발한다. 토양에 흡수된 비료 성분(질소, 인)은 적조나 녹조 현상을 유발한다. 질소와 인은 과잉 공급될 경우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릴뿐 아니라 먹는 물을 비롯한 담수 이용에도 커다 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8. 세계자연기금(WWF)은 매년 파괴되는 산림(forest)지역이 남한면 적보다 넓은 11만~15만 제곱킬로미터라고 밝혔다. 매분마다 축구장 36개 정도의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 무분별한 산림파괴는 에너지와 수증기, 태양열 흡수에 변화를 초래해 기후변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인류의 지속적인 삶을 위협하는 변화나 파괴의 원인 은 ‘인간’이다. 인류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 시스템 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9개 영역은 서로 완전 히 독립된 영역이 아니다. 하나의 영역이 지구위험한계선을 넘 어서면 다른 영역도 한계선을 넘어설 가능성 이 크다. 인류의 지속적인 삶을 위협하는 활동이 아니라 후손들이 안정 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실 천이 필요하다.
  • 9. 기계 화학비료 농약 배합사료 생명공학을 이용한 대량생산 기업농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농들이 지역공동체를 형 성하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되살리는 친환경 농어업을 복원할 때 인류 전체가 생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후손의 삶, 지속가능한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지금 농어민에 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다소 비 싸고 불편이 따를지라고 의도적으로 우리 농수산물을 구입 해서 먹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늘리고자 하 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조금씩 먹는 습관을 바꾸면 후손의 미래가 바뀐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가족농 육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미래를 위한 인류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 11. 상상하는 만큼 자라는 농업 '농업관련산업'이란 새 개념은 '농업'을 가축이나 농산물의 생산에 한 정하지 않고, 농산물 생산을 포함해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수 출입은 물론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종자 등 농자재산업까지 포함.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 정책은 바로 이 들 각 부문의 상호관계를 거시적인 입장에서 분석해 하나의 통합체로 서의 조화적 발전을 기하려는 정책. 농업관련산업이라는 용어는 1957 년 I.H.데이비스와 R.A.골드매그의 저서 애그리비즈니스의 개념(A Concept of Agribusiness)으로 부터 널리 사용. 농업 개념을 상공업 과의 자원이동에서 생산·유통에 이르기까지 확장해, 여러 산업들과 동 반 상승하는 산업으로 한단계 더 도약시킴 (두산백과) 농업관련산업은 농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산업을 뜻하는 것으로, ▲농 기계, 농약, 화학비료 등의 농업생산 자재산업 ▲농산물가공업 ▲농산 물·식품의 유통산업 ▲외식산업 등을 총칭. (식품과학기술대사전) 농업관련산업은 농업생산투입재, 농업생산 및 농산물유통과정의 총체 이자, 농업과 관련한 전후방 산업(前後方 産業). (농촌진흥청)
  • 12. ○ 수산분야를 제외한 농업과 농업관련산업 취업자수를 1995 년 2,687,455 명 , 2000 년 2,417,940 명 , 2005 년 2,019,066명이라고 산출. 이중 농축산업관련산업 취업자수 는 1995년 415,342명,2000년 342,463명,2005년 352,015명. 농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이종상 공주대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 2010년 3월) ○ 하나의 산업분야에서 200만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나 타나는 사례는 보기 드묾 - 수산업을 제외했음에도 이 정도. 이는 생태·환경·건강과 맞물려 있는 농업의 중요성을 잘 설명함. 또 농업이 우리 사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 -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합쳐도 고용창출효과는 10만 명에 미치지 못함
  • 13. ‘농장’에서 ‘식탁’까지… Agribusiness ‘씨앗’에서 부터 ‘먹기’(영양섭취)까지… Slow Food 삶과 일, 꿈이 함께 하는 산업… 융복합산업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心身)을 연결…身土不二, 農生態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문제가 농민∙농촌∙농업의 유지와 발전, 지속 가능한 사회와 지구 생태계 미래 좌우 “몸에 좋고(Good) 친환경적(Clean)이며, 먹을 권리 (The right to food)를 뒷받침하고 소농(가족농)들이 흘린 땀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Fair)한 슬로푸드(Slow Food)가 지역 공동체 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밑거름” 슬로푸드‘農生態美食’ 농업의 영역과 범위
  • 14. ① 국가 식량주권 지지 ② 식량 공급원이자 요리(식재료)의 원천 ③ ‘1차 의료인’및‘도시 가정 주치의’ ④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유지하고 가꿈 ⑤ (생명을 기르는) 하늘 일을 대신 함 ⑥ 하늘과 땅,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 ⑦ ‘먹을 권리’충족 ⑧ ‘지구의 지식인’ ⑨ 전통문화 계승 ⑩ 지역 공동체 유지∙발전 ⑪ 고품질 식품가공 ⑫ 양질의 문화∙관광∙교육 서비스 제공 농민의 역할과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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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기 모인 학생중 경운기 몰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나요? 서울대 학생들은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실망입니다. 미래 최고 유망 업종인 농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요. 교실을 나가 드넓은 농장으로 가세요. 여러분이 은퇴할 때쯤 농업은 가장 유망한 사업이 될 거예요. 식량과 농경지 부족이 심해져 농업이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산업(?)이 될 겁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72) 로저스 홀딩스 회장 2014년 12월 4일 저녁 서울대 경영대학 '내가 보는 오늘의 세상' 주제 강연 "젊은이여, 農大(농대)로 가라"
  • 18. 도시 소비자가 농민과 손잡는 것이 먹을 권리와 생태계를 위한 진정한 대안
  • 20.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입니다. 쉼 없는 선택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삶이 아니라 도움 되는 삶.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어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조화롭게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주라는 전체의 일부이자 그것에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며 생명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내어준 과제를 실행한 것입니다. *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채식인 회의’에서 90살을 맞은 헬렌 니어링 Helen Nearing의 연설중에서... 삶의 숙제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일
  • 21. 진실과 직접 만나려면…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는 보편 타당한 진실과 직접 만나려면, 사 람은 가장 미미한 창조물까지도 동일한 존재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을 마주하려는 사람은 이런 사랑을 어떤 생활의 영역과도 분 리해선 안 된다. 자기정화 없이는 생명을 지닌 모든 것을 동일하게 여길 수 없다. 신성 한 영혼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 속에서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 는다. 따라서 자기정화는 모든 생활의 행위 속에 베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정화는 다른 이에게 빠르게 옮겨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기 정화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도 정화하기 마련이다.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무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은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을 사람들의 맨 뒷자리에 세우려 하지 않는 한 구원은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일은 겸양의 극한이다.” 마하트마 간디
  • 22. 평등한 생명의 소중함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것은 짐승의 먹이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 세상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우주공 공간과 무한한 시간에 걸쳐서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몽땅 해결 결을 하러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한한 감동을 줍니다. 하늘을 나는 새, 풀 한 포기에도 빠뜨림없이 섬기신다는 뜻이요, 먹이와 입는 것이 되어 어 주신다는 뜻이요, 풀 한 포기 새 하나에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 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28절은 예수께서 세상의 밥 으로 오신 것을 말해 줍니다. 하느님으로서의 밥, 생명으로서의 밥 을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몸으로서의 밥, 피로서의 포도주는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주 신다는 것입니다. 출처 : 무위당 장일순 선생,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 23. Will Messiah come again as a farmer?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먹을거리는 자연에서 얻는다. 공기로 숨 을 쉬고 물을 마시고 온갖 동식물을 잡아먹고 산다. 결국 우리 몸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움직인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함께 내 몸속에서 살고 있다. 나는 자연의 일부이며 하느님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하느님이 계신다고 하신 것은 백번 옳은 말씀이다. 오히려 짐승들의 삶은 사람보다 정직하고 순수하다. 그들은 특 별한 종교를 갖지 않았지만 종교 이상으로 하늘의 뜻을 따라 살 고 있다. 하느님 나라의 백성을 위하고 인간 구원을 바란다면 자연을 가꾸 고 농촌을 지키는 농사꾼이 되는 게 좋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한국에 오신다면 십자가 대신 똥짐을 지실지도 모른다. 출처 : 권정생, <우리들의 하느님>
  • 24. 경제와 생태 생태와 경제의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인간 삶에 대한 원초적인 물음, 즉 ‘현재와 미래의 인간 존재를 인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드러낸다. 생태학이란 개념에 담겨 있는 실제 의미는 지구상의 외적인 조건이 지속 적이고 믿음직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와 생태사이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엄밀하게 보면 둘 사이의 화해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차이라면 나쁜 경제와 좋은 경제, 다시 말하면 비생태의 경제와 생태의 경제 사이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경제는 생태의 하위 부문이다. 생태는 단순히 자연보호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삶을 보장하는 경제가 미 래에도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체계적으로 환경파괴를 일으키면서 지 속된다면, 종국에는 인류 전체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다. 출처 : 헤르만 셰어 <생태학은 미래지향적인 경제학이다>중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은 결국 인간 본성을 파괴한다.”(조지프 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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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우리는 먹을 권리(The right to food)를 누리고 있나? 먹거리의 정치학은 우리가 온전하게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생각과 정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제어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의 음식과 먹거리를 원천적으로 통제 함으로써,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 고 있다. 수동적인 먹거리 소비자는 민주의 역량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책임있게 먹어야 한다. 출처 : 웬델베리, <온 삶을 먹다> Bring it to the table
  • 29. 정의롭게 먹는다는 것 동학 해월 최시형 선생은“밥 한 그릇을 알면 만사를 알게 되나니라. 한울 (하늘)이 한울(하늘)을 먹는다.”(以天食天 이천식천)고 일렀다. 만물에 깃드신 하느님의 몸을 먹는 우리 안에는 하느님이 계시고, 그 하느님이 하느님을 먹는다는 게 이천식천의 이치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얼 어떻게 먹고 있는가? 풀먹고 살아야 할 소를 집단으로 좁은 데 가두어 놓고 곡물은 말할 것도 없고 동족의 내장을 갈아 먹이다가 광우병을 일으켰다. 인간의 욕심대로 유전자를 조작한 쌀과 밀, 옥수수를 겁도 없이 잘도 팔 고 먹는다. 우리가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먹거리를 기르고 먹는다는 것, 즉 먹는 일을 정의롭게 하는 것은 인간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일이며, 곧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내 안에,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할 천국을 되찾는 일이다. 낙원은 도시도 아니요, 밀림도 아닌 농촌인 만큼, 농촌을 건강하게 되살 살리는 일이야 말로 인간이 가야 할 바른 길일 것이다. 출처 : 이한중, <먹는 일을 정의롭게 하는 일>, 2011년 9월
  • 30. 우리나라 결식아동은 100만명. 이런 나라에서 한해 15조원어치 음식이 버려짐. 노인까지 합해 인구의 10%가 굶주림에 시달림 굶주림이란 개인의 육신, 그리고 국가의 의 예속상 태를 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굶주림과 싸워야 하는 이유다. 예속과의 싸움은 과거의 청산을 의미한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굶주림이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와 같 은 인간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음식을 단지 소비자로 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먹을 권리'를 말하는 이유다. ▲출처 : Slowfood ‘What we are talking about The right to food’ ▲돈에 눈먼 글로벌 기업의 방해 ▲금융재벌의 돈벌이를 위한 국제 식량시 장의 독과점화 ▲의도된 전쟁에 따른 파괴 ▲자본과 강대국이 개입한 배반 의 정치에 따른 제3세계 개혁의 후퇴 ▲안팎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른 식량 구호조직의 무력화 등 비뚤어진 인간이 낳은 국제 가 인류가 먹고 남을만한 식량의 풍요속에서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늘리고 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인 인간의 의식 변화에 희망이 있다.” ▲ 출처 : 장 지글러(Jean Zeigler),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 31. ○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의 영부인이던 시절에 방글라데시 농촌 마을 마이샤하티를 방문하여 마을 여인들과 나눈 대화 를 소개하며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묻는다. ○ 소와 닭,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느끼는 마이 샤하티 여인들은 소도 없고, 소득도 없고, 딸도 하나밖에 없 는 당시의 힐러리를 불쌍하게 여긴다. ○ 마을 여인들은 힐러리가 부자나라에서 살고 재산도 많지 만 그것을 힘이 있는 상태라고 보지 않는다. 마을여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힐러리가 근본적으로 잃고 있는 것은 자부심, 위엄, 자기 확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다. ○ 이 능력은 스스로 삶을 생산하고 재생시키며, 자기 힘으 로 서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데서 나온다. 자급(자주)과 식량주권
  • 32. 현대 자본주의 4중 착취 ①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자본의 착취 ② 여성에 대한 남성의 착취 ③ 남반구 개발도상국에 대한 북반구 선진국의 착취 ④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 ⇒ 이런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하는 삶의 양식이 바로 자급이고, 자급경제의 핵심이 ‘소농 경제’ “비록 암소는 없지만 집 앞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를 이 용하고 농촌과 직거래하는 생활협동조합 운동에 참여하 며, 옹색하나마 옥상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 동료와 나누 는 나는 이미 자급하는 삶의 길에 서너 걸음 들어선 자립 적인 인간”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마리아 미즈·베로니카 벤홀트-톰젠 지음 / 2013년 7월
  • 34. WHY IS FAMILY FARMING IMPORTANT?(가족농이 중요한 이유?) Family and small-scale farming are inextricably linked to world food security(세계식 량 안 보 ). Family farming preserves traditional food products( 전 통 음 식 ), while contributing to a balanced diet and safeguarding the world’s agro-biodiversity(세계 농생명다양성) and the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Family farming represents an opportunity to boost local economies(지역경제), especially when combined with specific policies aimed at social protection and well- being(참살이,웰빙) of communities. “다양하고 작은 규모의 경제들은 적어도 대규 모나 글로벌 시스템이 생산하는 만큼의 역량 을 지니고 있다. 이 많고 작은 규모의 경제들 은 개인으로부터 전세계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계층이나 단계에 대한 부와 웰빙의 평등한 분 배를 위해 보다 공정하고 보다 지속가능하다.” from SlowFood. 2014 UN 세계 가족농의 해
  • 35. 가족농 생산 가공 서비스 직거래 승계농이 있는 농가 우선 상속법 개정등 지원 필요 민숙박 레저 체험 등다양한 조리방법 소규모 가공시설 관련제도 개선 로컬푸드판매장 꾸러미 농부장터 등 생산자-소비자 네트워크 근거리유통망 WHAT? 가족농 중심 생산과 소비 관계 재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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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상위 5%를 위한 불평등 농업정책 농촌사회 실질적 개선도모에 한계
  • 39. 한우정책, 마리수가 아닌 농가수에 초첨 맞춰야 - 한우사육규모 확대, 농가부채 증가하고 수익성 악화 - 농가부채 양과 질 면에서 악화
  • 40. 김성훈(金成勳) 전 농림부 장관은 우 리농업과 먹거리를 위한 대안으로, ① 친환경 유기농 ②유기자연식품과 슬 로푸드 ③GMO 표시제 현실화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계가 가공식품 을 대상으로 한 ④자율적인 Non- GMO 표시 운동 등을 꼽음 2013년 10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 슬로푸드 국제대회 아시오구스토(AsiOGusto)에서…
  • 42.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행정부를 대신해서 전국 시도 광역단체는 물론 수백개의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로컬푸드 지원조례 ▲지역특산 물판매장 설치 지원조례 ▲협동조합 지원조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친환경 농업 지원조례 ▲여성기업 및 여성농업인 지원조례 ▲녹색제품과 친환경제품 구매 촉진 지원조례▲제주 감귤지원 조례 ▲전통시장 지원 조 례 ▲광역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소상공인 지원 및 상 생유통 조례 ▲시군 공장부지 지정조례 ▲뿌리(지역연고, 전통)산업 지원조례 등을 망라해 지방 법규의 개정,삭제,폐지 등 사회약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 의 개악과 철폐를 추진한 바 있음 ‘약자위한 조례’철폐가 FTA이행?
  • 43.
  • 45. GMO생태 모니터링 및 검사, GMOfree 마크 부여 - 일본 시민단체, GMO테스트 시연 (한국 시민단체 상대)
  • 46. 슬로푸드 미디어데이 개최 - 맛의 방주, 프레시디아 인증서수여식 예시
  • 48. 맛워크숍 (참여 생산자 직접 수확 농산물 이용)
  • 49. 축제∙박람회 : 전국 산재 생산자 및 생산자-소비자 네트워크 강화
  • 51. 지역 먹거리 품질인증 체계 마련 (슬로푸드 예시)
  • 52. ICT활용 네트워크 강화 : 실시간 품질인증 및 홍보 - Web & Mobile System
  • 53. 2013 슬로푸드국제대회 제안 → 2015 슬로푸드국제본부 구축 (남양주 2013 AisioGusto) (Slow Food Planet)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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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가공식품 옥수수, 옥수수로 만든 식재료 대두, 대두로 만든 식재료 하와이산 파파야 면실유 쥬키니와 노란호박 사탕무 쵸코렛과 아이스크림유가공품 유채유 식물성기름 고과당 옥수수시럽 베이커리 제과∙제빵류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GMO함유 가능 식품
  • 59. 지구촌 GM작물 재배비율 증가 옥수수 86% 콩 93%, 사탕수수 95% 등 GMO 단종화 심각
  • 60. 30년전으로 후퇴한 미국 작물의 안전성 GMO확산과 함께 제초제 공팡이제등 화학물질 사용증가
  • 61. 미국 유기농가 84%, GMO오염 걱정 17개주 268농가 설문참여 Food&WaterWatch 2014.3. ※ GMO오염여부?(268) 예 31%, 아니오 63%, 아마 그럴 것 2% ※ GMO오염 막기 위한 추 가 노력 여부(268) 예 36%, 아니오 56%, 무응답 7% ※GMO검출률?(84/31%) 최대 17.5%, 최소 0.1%, 평균 4.4% ※ GMO로 인한 바이어의 거부 경험(44/16.4%) 식품 57%, 사료 23%, 둘 다 18% GMO오염을 얼마나 우려합니까? GMO오염회피 비용 매우심각 심각
  • 62. 미국 가공용 선적 유기농콩 20% 오염 ▶Shipment of organic soybeans tests 20% GMO The Organic & Non-GMO Report was recently alerted to a disturbing GMO contamination incident involving a shipment of organic soybeans to an organic processor. The samples tested positive at 20%, an extra- ordinarily high level of GMOs. The Organic & Non-GMO Report June 2007. ▶Organic corn seed tests positive for GMOs C. R. Lawn; Kennebec Journal-Morning Sentinel 2010년 미국 농산물中 GMO가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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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 65. May not be used ? 왜 USDA는 must not be used라 말 못하나?
  • 66. 미국은 왜 추측성 답변을 일삼나? 2014.4. ▶미국 유기농제도(NOP)에 근거한 내용으로 보임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방식으로 보임. 정부가 제도적으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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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GMO 특허권’집착하는 미국 정부 특허권 소멸 시한과 반대 여론 불구, “특허권 포기 의사 없다” USDA·FDA, GMO 교역확대 주력, 생명공학특허 다수 보유 GM patents owned by the US government On March 3rd, 1998 , the USDA and the Delta & Pine Land Co. received a patent for the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TPS). Monsanto attempted a merger with DPL. In July and November of 1999, while merger negotiations continued, the USDA and DPL quietly received two more joint Terminator patents. In July of 2000, the USDA's public comment period on agricultural biotechnology ended. The results showed a public overwhelming opposed to biotech, especially Terminator and Traitor Technologies. Despite this, the USDA made it clear during a meeting of their advisory board, also in July, that they had no intention of abandoning their Terminator patents, despite having the legal option to do so. The FDA and the US Government overall see it as their duty to promote GMOs as a part of bolstering American trade. This and the fact that our own government owns many biotech patents gives them little incentive to do otherwise. This article was written in early 2001 by Heidi Allen
  • 69. 미국 공공기관 생명 공학 특허지분 실태 농촌진흥청 GM 실용화 사업단 운영방식과 유사
  • 70. 몬산토 임원=미 정부 관리 미국 정부가 GMO확산에 집착하는 이유 ※ 몬산토 임직원, 미국의회 FDA 백악관 USDA USTR 회전문 인사 (이중취업?) <몬산토와 미국정부의 교집합은 몬산토> 회전문인사의 여론조작 ▶프랑스 캉대학의 세랄리니 교수 연구팀은 GMO연구사상 가장 오래 걸린 2년에 걸친 실 험을 거쳐 '성분이나 유전인자 의 특성과 관계없이 GMO생산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결론 ▶2012년 9월 미국의 과학저 널 '식품과 화학독성학'에 발표 ▶그 해 11월30일 로이터 통신 은 논문을 게재한 저널이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심각한 압력 을 받고 있다고 보도 ▶몬산토는 GMO의 치명적인 문제를 도출한 연구논문을 실 은 과학저널에 자사의 연구원 출신을 편집위원으로 심어서 연구 결과를 무력화 ▶고의성이나 하자가 없었던 연구결과를 폐기하다시피한 몬 산토의 회전문 인사를 통한 과 학논문의 철회는 과학을 앞세 우면서 과학을 부인하는 ‘공공 의 적’몬산토의 여론조작사례.
  • 71. 2007년 한미 농업생명공학 양해서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미합중국 정부(미국)간 2007년 3월 개최된 기술협의 에서 농업 바이오텍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동 기술협의 결과, 한국과 미국은 다음 양해사항을 확인한다. 미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및 그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한국의 법, 제도 및 정책의 명료화를 요청했으며, 한국은 다 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1. 한국은 식용, 사료용, 가공용 LMO 수입품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시 수 입품의 사용 용도에 관련되고 그에 적합한 위해성 기준을 근거로 한다. 2. 후대교배종이 사람,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에 추가적인 과학적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위해성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기로 한다. 3. 한국은 LMO와 그 제품에 대한 표시요건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 한국과 미국은 교역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양 자간 의사소통 채널을 활용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 한국과 미국은 동 양해사항에 적용되는 품목의 양자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 애를 초래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동 의정 서를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한다. 미국은 농산물 바이오텍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
  • 72. 2013.10.24.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유기가공식품 관리관련 한-EU 실무자협의 회의자료 당시에 ‘가공원료 예외 인정 품목 고시(안)’으로 이름 붙임 2014년 협상도 하 기전에 장관고시 로 사실상 전품목 을 외국인증만으 로 수입 허용
  • 73. 정부, 2014년부터 유기가공식품인증제 시행 농식품부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 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표시 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만 존치.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유기가공 식품은 국내에서 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일하게 유통·판매할 수 있음 농식품부는 주요 수입국과의 동등성 협정 체결 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유기가공식품 원 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수급상 필요한 원료 용 식품을 별도로 지정(붙임 참조)하여, 67종 의 식품에 대해 외국 인증을 받 아도 유기가공원료로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고시를 2013년11월1일 부터 시행 2013.12.31까지 표시제에 따라 수입된 유기가공 식품, 유통기간경과전까지 현행대로 유통
  • 74. 기준 적합성 확인으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 고시 에 대한 질의 관련 정부 회신 2014. 4. ○ 최종생산제품은 반드시 국내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과정에서 인증기 관이 적합한 기준에 의해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고시에 해당하는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 은 경우에도 인증마크는 사용할 수 없게 함(유기농 Organic 표시는 허용?) ○ (동등성 협정은 위 고시와 별개인지) 동등성 협정과는 별개로 표시제를 이용해 제조하던 유기가공식품을 인증제로 전환하려는 과도기적 조치임 ○ (동등성협정이 체결되면 이 고시는 폐지되는지) 동등성 협정 및 국내생 산이 증가하여 고시 대상 품목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게 되는 경우 고시 품 목을 축소하거나, 폐지 검토할 계획 ○ (이 고시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의 파행적 운용을 가져올 우려가 제기되 지 않았는지) 친환경농업인단체,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 회 의를 개최하여 고시제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 (고시 제정관련 의견수렴 과 정에서 친환경농업인단체 등 당시 참석자들은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동 고시 제정 필요성에 공감) ○ (예외허용 67종은 상호동등성에 적합한 것인지) 상호동등성 협정은 인 증규정, 절차, 관리체계 등에 대한 동등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각 품목 별로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는 아님
  • 75. 국내 유기가공식품 제도의 문제점 GMO불검출 기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장 고시, 그리고 GMO종자 사용금지 규정 역시 시행규칙에 명시 - 관보 게재로 폐지나 삭제가 가능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가공식품 관리 지원을 위 한 법률에 명시해 국회 감시가 가능토록 해야 축산분야에 GMO사료 허용 조항(시행규칙) 삭제 -GMO불검출 조항과 충돌 가능성 있음 외국가공원료 예외사용을 허용한 ‘기준적합성 확인으 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고시(장관) 폐 지 요망 : 외국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제 무력화
  • 76. 농진청 GM실용화재단 GMO개발 중단 절실 국제사회, GMO개발을 권장할 과학기술성과로 보지 않음 소탐대실, 미국 및 중국의 GMO종자와 쌀 수입 빌미 제공 동등성 협정이 국산 GMO 개발 면죄부 우려 국내의 경우 비식용 작물중 제초제 저항성 잔디 이미 개발 식용 작물로는 바이러스저항성 고추가 개발 중 국내 한 종자 업체에서 이미 그 평가를 끝내가고 있는 단계 국산 GM벼 2종 개발완료 단계 올해 최소 GMO작물 4종개발,2016년 실용화 목표 국내 재배 여부 실용화 완료 시점 여론따라 정부 결정 2020년까지 20종류의 GM작물을 개발할 계획 정부승인 국산GMO식품 단1개(식의약처2014.2.28.기준) 2011년 6월 CJ제일제당 개발한 GMO미생물식품(L-아라비노오 스이성화효소)으로 상업화
  • 77. 중국은 2009년 제초제 저항성 GM쌀을 개발. 미국과 중국의 GM쌀은 많은 논란을 유발 농촌진흥청 GM실용화사업단 은 GM벼 2종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가공식품 또는 가공원료 형태 로 중국산 GMO가 들어올 수 있다. GMO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 지 않는 한 소비자들은 이를 구 분해서 사먹기 힘들다. 미국·
  • 78.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GMO먹거리를 들여오는 수입국입니 다. 유명무실한 GMO표시제,수입 GMO곡물로 만든 배합사료를 더 먹 여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낡은 축산물등급제가 그 원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작물은 GMO에 오염되지 않았을 까요? 그렇지 않습 니다. GMO오염은 이미 전국에 걸쳐 시작됐습니다. 70개 작물 200여종의 GMO를 개발한 것을 알려진 농촌진 흥청이 앞장서고 있는 국산GM 벼를 비롯한 다양한 작물의 GMO상용화 추진, 과연 괜찮을까요?”
  • 79.
  • 80. GM성장호르몬 ▶ 우유생산 1.5배 증가 ▶ 체력고갈 ▶ 동물성사료+항생제 = 광우병 30개월령이상
  • 81. 미국산 소 머릿고기가 광우병을 유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세청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 산 소 머릿고기(머리와 머리의 절단육 등 기타, HSK 0206100000) 수입량은 1997년 부터 2014년 2월에 이르기까지 4268톤이 수입됐으며, 이중 절반에 달하는 2143톤이 2011년부터 올 2월까지 들어왔다. 2012 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2년간 2,047 톤이 수입됐다. 이는 국거리 한 그릇에 소 머릿고기 60g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연간 1705만8333인 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하루 평균 50그 릇을 판매하는 국거리 음식점 934곳 이 미국산 소 머릿고기로 매일 국거리 를 만들어 팔고 있는 셈이다. 미국산 소 머릿고기는 주로 수입상사, 도 매상인을 거쳐 설렁탕집, 소머리국밥집, 곰 국집 등 주로 국거리 음식점을 통해 유통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SRM(광우병위험물질)기준 광우병 관리 부실
  • 82. 불과 고기가 직접 만나면 고기가 타면서 그을음이 피어 오르고 검은 숯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자글 자글 흘러내리는 기름은 불꽃과 만나 거무티티한 연 기를 쉴새없이 뿜어낸다. 고기속 기름이 불길위로 뚝뚝 떨어지면서 피어나는 연기속엔 농심 신라면에 서 검출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1급 발암물질 벤조피 렌이 신라면과 비교할 없을 정도로 그득하다. 직화 구이의 비극이 어찌 광고에 동원 됐을까? TGI는 정 녕 한국사람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걸까? 소비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사실은 그릇된 식습관의 관행에 대한 몰이해가 농부들에게 더 많은 사료비를 들이고, 더 나쁜 쇠고기를 공급하도록 강요하는 지 방덩어리 꽃등심에 치우친 낡은 축산물 등급제가 지 속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농부들은 더 많은 사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건강에 더 나쁜 쇠고기를 사먹어 야 한다. 반면 사료업체들, 즉 식품대기업들은 더 많 은 GMO 곡물을 수입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실제로 지난 6년간 축산농민들이 쓰러져 가는 와중 에도 이들 대기업은 때 아닌 호황을 누렸다. 한편 T.G.I. Friday's는 미국의 칼슨 컴퍼니스가 운영 하는 레스토랑 체인으로,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992개의 점포를 두고 있다. 여러분은 이 광고를 보고 먹고 싶은 마음 이 듭니까? 발암물질유발 직화구이, 지방많은 등심 위주 축산물 등급제 고착화 *GM사료곡물 사용 증가
  • 83. 대만 농업부는 지난해 원산지, 생산시기를 불 문하고 원산지가 다른 쌀의 어떠한 혼입도 금 지한다는 법 개정 절차를 밟았다. 우리나라는 2009년 멀쩡한 양곡관리법규를 수 정해 햅쌀과 묵은쌀, 그리고 외국산쌀과 국산 쌀을 혼합해서 팔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런 조 치로 인해 더 이상 혼합쌀 불법유통 기사는 볼 수 없게 됐다. 최근 대형마트에선 이천 여주 등 쌀 주산지 이 름을 도용한 미국산 칼로스쌀이 95% 담긴 혼 합미가 인기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국산 쌀인줄 알고 구입하고 있다. 식당 은 이미 혼합쌀이 장악했다. 대만 정부는 외국산과 자국산 쌀이 섞이는 불 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TPP참여마저도 포기하겠다 며 미국에 맞서 쌀 쇠고기 유제품 등 주요 5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요구를 뿌리쳤다. 한국 정부는 이만큼 할 수 있을까?
  • 84. 2014년 12월 김선동 의원이 발의했던
  • 85.
  • 86. 엄마로 부터 잔류농약 타고나는 신생아
  • 87. 현미 채소식사 이후 변화 음주,회식 으로 인한 POPs↑
  • 88. 먹을 권리 빼앗는 GMO와 TPP TPP무관세 빌미주는 쌀시장관세화 개방론‘위험천만’ GMO 확산 앞세운 TPP전략, 친환경 농업·급식 위기 - 불평등 GMO·TPP강요, 친환경 농업·급식이 희생양 - 국산 GMO작물 개발,놔두면 친환경농업 재앙 우려 - ASEAN, 칠레 등 기존 FTA개방유예 일괄 개방 해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이 국내 친환경 농업과 과 급식의 위축과 더불어 국산 GMO개발 활성화, 쌀시장 관세화 개방, 외국산 혼합쌀 합법화 그리고 30개월령 이상 상의 항생제·GM호르몬범벅 미국 젖소암소 고기 수입, 안 전성 위협 중국∙동남아 양식 수산물 수입 확대 등과 맞물려 려 우리 농어업 자멸과 먹을 권리 상실 자초
  • 89. 정부, 협상도 하기전에 TPP가입 선언 日 농산물 양보 불투명 불구 시장 내줄 궁리부터 2015.1.29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테이블에서 쌀 쇠 고기 유제품 등 주요 농축산물 5 가지 품목의 관세철폐를 관철시 키지 못한채 오히려 긴급수입제 한조치를 요구하는 아베 일본 정 부에 휘둘렸음 우리와 같은 농축산물 수입국인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협상에서 유리한 협상을 벌 인만큼 우리나라도 일본에 준하 는 협상 결과를 얻어야 할텐데 사 정은 그리 녹록치 않은 실정
  • 90. 일본에서 뺨맞은 미국, 한국서 분풀이? - 일본이 덜 내준 만큼 한국이 내놓으라고?
  • 91.
  • 92. 최근 몬산토를 비롯한 다국적 화학기업들과 생명공학 기업들은 지구촌 먹거리 산업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 회의 정치경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남 지난 6일 미국 유기농소비자협회에 따르면 몬산토를 비롯한 미국의 식품대기업과 화학기업, 생명공학기업 들은 자국 정부와 주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 GMO 표시제를 가로막음 몬산토 듀퐁 바이예르 등 화학기업과 생명공학 다국적 기업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범대서양 자유무역협정(TAFTA) 등을 통해 공청회와 같은 공식 인 여론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속성검사를 내세워 GMO 표시제 무력화에 주력
  • 93. 몬산토,듀퐁,바이엘 등 다국적기업, 사회합의없 는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통해 TAFTA, TPP를 GMO표시제 무력화를 위해 적극 활용
  • 94. GM농축산물 교역 확대와 GMO 보급 확산을 꾀하는 TPP가 GMO 표시제를 가로막고, 국내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공급 위축 우려 자극 TPP/FTA,예외없는 개방,관세철폐 강도높은 요구 무관세 의무수입과 관세철폐를 지향하는 TPP를 앞둔 와중에 쌀의 관세화를 조기에 선언한 것은 우리 농업 을 하루 아침에 몰락으로 몰아갈 수 있는 매우 무책임 하고 위험천만한 일 TPP에 참여하면 쌀시장 개방 가속화. WTO협정에 따른 쌀의 의무수입물량(8%)과는 별개로, 내년 TPP의 발효 와 동시에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무관세 TRQ물량을 매년 3%씩 늘려 수입해야 할 수도…
  • 95. TPP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전망 ○ 미국은 한국에게 FTA 이상을 요구할 것이다. - TPP에서 12개 국가가 협상 중이지만 실제론 미국과 11개국의 협상이다. - 일본과의 협상에서 줄어든 이익을 한국과의 협상에서 만회하려 할 것임 ○ 한국이 TPP가입승인 얻으려면 12개나라와 개별협상 해야 ○ TPP는 국익을 위한 정책이나 법을 만드는 것을 제한한다. - 상업적 이익에 가장 부담이 덜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영기업을 포함해 정책 결정 및 활동에 관한 세부 정보를 공지해야 한다. - TPP가입국들이 공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 정책을 제소할 수 있다. ○ 농협, 수협, 우체국 등 미국 기업들에게 불리할 정도로 혜택 을 받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려 할 것이다. - 미국은 농협중앙회 해체와 민영화에 만족치 않나? 왜 못살게 구나? ○ 한미FTA 발효 2년이 되면서 농축산업 피해가 가시화. TPP 에도 참여한다면 농축산업 피해가 더 확대될 것이다 - 정부가 TPP 가입을 추진하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산업별 경제영향 평가 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보고해야 하나, 오바마 대통령 방한때 보고 않음
  • 96. TPP국가들과 GMO, 호주가 청정국? 미국 호주 캐나다 남미 동남아 /중국 인도 등
  • 97. TPP와 GMO표시제는 양립 불가 ■ TPP는 GMO표시제를 포함한 환경,식품의 안전성 규제와 검증을 무력화 하는 신속처리제(신속협상권)를 담고 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또한 이와 관련한 것으로 교역에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억지. ■ 미국의 NGO감시단체인 푸드앤드워터워치(Food & Water Watch)는 미 국 의회가 행정부에 TPP협상에 대한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부여해 TPP협상 내용에 관여치 못하고 찬반결정만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힘. ■ 푸드앤드워터워치는 지역 사회의 권리를 위한 입법활동이 제약받게 됐 다고 지적. 또한 미국 의회는 TPP와 관련한 ISD적용을 어찌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가 민주주의, 그리고 가족과 환경을 보호하기 어려워 졌다고 설명. ■ 푸드앤드워터워치는 앞으로 참여국들의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 활동에 불이익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GMO표시제, 석유화학기업의 환경오염과 같 은 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 -NAFTA의 ISD사례,호주 정부와 필립모리스간 담배상표 표시제 분쟁 등 ■ TPP를 앞두고 협상내용에 대한 사회합의 없이 서둘러 이뤄져 내용을 파 악하기 힘든 한호주, 한캐나다FTA, 그리고 한미정상간 원산지 간소화 합의,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 또한 같은 맥락. ※ 출처 : Fast Tracking Corporate Power : Investor-State Resolution and the TPP, Fact Sheet January 2014, Food & Water Watch.
  • 98. 대형마트가 해당 지역산 농산물을 농민으 로 부터 직접 구입하고 별도 코너를 구성해 서 팔면 로컬푸드일까요? 대형마트가 지역 식품가공기업이 지역산 농산물로 만든 전통 발효음식을 판다면 그 것은 슬로푸드라고 불러도 될까요? 중국산이라고 할지라도 유기농산물이라면 국산 일반 농산물보다 더 값진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00. ⇒2014년 상반기 서울시 교육청 학교 영양사 교육자료 친환경 급식 숨통조인 서울 교육청 정부, 농약,화학비료,GMO인정하는 위생제도 GAP주력(3%→30%) *친환경농업대체 불가
  • 101. 사람들이 바라는 정치? 2014. 6. 4 교육감 선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당시 공약)
  • 102. 패스트 푸드, 글로벌 푸드 덜 먹기 대형마트, 글로벌체인 이용 줄이기 농부를 존경하는 사회 만들기 지속가능 먹거리를 위한 시민운동 생태와 미래를 고려한 식생활 길들이기 농맹(農盲)탈피, 다양하고 균형잡힌 지식 사회 풀뿌리 생활 정치, 참여민주주의 실천 하기 - 음식은 단순 가격으로 따지기 힘든 가장 정치적인 재화 먹을 권리 (기초 인권, 알 권리∙선택권) 보장
  • 103. 위기처한 먹을 권리, 엄마가 지켜야 할 10계명
  • 104.
  • 105.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입니다. 쉼 없는 선택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삶이 아니라 도움 되는 삶,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채식을 실천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더 멀리 나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조화롭게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주라는 전체의 일부이자 그것에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며 생명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내어준 과제를 실행한 것입니다.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채식인 회의’에서 90세를 맞은 헬렌 니어링 Helem Nearing의 연설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