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99
자본주의는 경제체제, 민주주의는 정체체제
경제 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 나올 때도 있다
사적 소유권(생산수단 포함)를 기반
=자유경제체제, =개인주의경제
정치 체제
10. 1010
자본주의의 상대어는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상대어는 엘리트주의
경제 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군주주의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사적 소유권(생산수단 포함)를 기반
=자유경제체제, =개인주의경제
전체의 '부'가 국민에게 고루 분배
공동생산, 공동분배
정치 체제
개인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수단
엘리트주의
엘리트를 중심, 대중(피지배자)
상대어
상대어
11. 11
資本主義
자본주의 capitalism 정의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기업가 계급)가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적 소유권 기반의 경제 체제
고대에도 있었고, 중세 말에도 상업이 있었지만,
현대 자본주는 16C~19C 영국에서 발달
12. 12
시장경제, 계획경제
가격, 분배 등을 시장에 의존하는가 국가의 계획에 의존하는가 여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와 결합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 자본주의 + 계획경제: 70년대 한국
• 사회주의 + 시장경제: 중국
13. 13
자본 = 우회생산
• 우회생산 Round-about Method of Production
‘중간생산재’를 이용해 ‘최종 소비재’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생산방식
직접생산
우회생산
자본(재)
어부
15. 15
화폐와 통화의 차이
화폐 money 와 통화 Currency
• 돈(우리말)과 화폐(한자어)는 같은 말
• 통화는 유통화폐의 줄임 말. 즉 거래에 쓰이는(시중에 돌고 있는) 돈
• 통화 = 지불에 대한 약속 = 신용 credit = 빚 debt
‘빚’과 ‘돈’은 같은 거야
16. 1616
• Money as Debt (2006), animated documentary by Paul Grignon
https://youtu.be/Sj40eWKu-FY (자막)
17. 17
왜 물가는 계속 오르는가?
• 물가상승: 물건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돈의가치가 떨어지는 것
• 돈의가치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이 아니다)
18. 18
은행이란 무엇인가?
• 영국 금 세공업자 goldsmith 의 금고에서 시작
→ 사람들이 금 보관증으로 거래하기 시작
→ 세공업자들은 금고에 있지 않은 금화를 빌려주기 시작 (10배 보관증을 발행)
• 왕(국가)과 상인(부르주아 자본가)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 왕실이 특권 chartered 을 부여
• 은행, 법정지급준비금 required reserve 을 제외한 나머지는 빌려준다.
20. 20
금 태환 제도 Gold Standard
• 기축통화 등장, 브레튼우즈 협정 (종전 직전 44개국 대표, 금 1온스 미화 35달러에 고정)
•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 금 태환 제도 철폐 (달러가 금으로 부터 자유로워진 해)
• 달러는 민간은행인 FRB (공식명칭은 the Federal Reserve System)가 발행
21. 21
환경의 변화
• 고금리 시대에서 저금리 시대로
• 1992년 금융 시장 개방 계획 (97년까지 전면 개방)
• 저축만이 살길이 ... 아니다!
• 금융지주 회사법 (2002) - 금융지주회사가 CB외 IB 설립 가능
• 자본시장통합법 (2009) – 은행업과 증권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다
상업은행
투자은행
22. 22
경제 역사의 거인들
• 아담 스미스, 국부론 (1776)
• 칼 마르크스, 자본론 (1867)
• 케인즈, 거시경제학
•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경제역사의 천재 4명의 이름 정도는 기억해줍서~
23. 23
아담스미스, 국부론 (1776)
• 자본주의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
• 근대경제의 기본 윈리 설명: 분업, 국민총생산, 무역과 개방의 중요성, 보호무역의 문제점 등
• "우리가 빵이나 술,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은 가게 주인들의 이웃에 대한 자비심 때문이 아니
에요. 각자의 이기심 때문이죠. 그 이기심이 모여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 완전한 자유 시장 체제 System of Perfect Liberty
• 가격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이란 말은 딱 한번 사용
24. 24
아담 스미스와 자본주의
• 자본주의의 아버지. 정작 아담스미스는 자본주의라는 말은 한번도 쓴 적이 없다
• 자유무역 신봉, 거대 정부 반대, 자유 시장 경제 지지 → 부자들의 편이었다고 오해
• 시장 개방을 신봉했던 이유는 "빈곤층" 때문이었다. 중상주의를 비판
• "자유로운 개인의 이익추구" 가장 많은 오해 → "인간의 도덕적 범위 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체제“
“국민이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데 그 나라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 – 아담 스미스
25. 25
칼 마르크스, 자본론 (1867)
• 유물론적 변증법을 경제 연구에 적용하여 자본주의의 문제점(착취)을 분석
• 핵심 질문은 "가난한 사람은 왜 항상 가난한가?" (자본이 어떻게 이윤을 남기는가?)
•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 자본론 성서보다 더 많이 읽힌 책
• 자본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은 국부론
• 자본주의 붕괴하고, 공산주의 도래할 것이라 예상은 빗나갔다
• 상품의 가치 = 상품의 생산에 들어간 평균 노동시간 working hours
• 상품의 물신숭배 Commodity fetishism 경고
26. 26
마르크스 평가
• 혁명가, 철학자, 경제학자, 사상가
• 레닌, 마오쩌뚱 사상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오해가 아니라 이용
• 노동 가치론 계승, 하지만 분업은 노동자를 기계부품으로 만든다며 비판
• 가난한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이 출발점이었다
28. 28
100년 논쟁, 시장이냐 정부냐?
https://goo.gl/TWPTb5 세기의 대결 - 케인즈 vs 하이에크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케인즈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neoliberalism
29. 29
케인즈, 거시경제학
• 보이지 않은 손에 의구심
• 거시경제학: 국민소득, 환율 등 국가와 전체 세계에 관한 경제 연구 (정부 역할 중요시)
• 유효수요(실질 구매력을 지닌 수요) 강조,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유효수요가 증가
• 계획경제 Planned economy 강조. 이 때문에 한 때 공산주의자로 의심 받았다
•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자본주의는 생존할 것: 1) 좋은 수준의 고용률, 2) 더 평등한 사회
• 1933년 루스벨트 뉴딜 정책
30. 30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 보이지 않은 손을 신뢰 (문제는 투자, 소비, 빚 너무 많은 것)
•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정부 개입 최소화)
• 1979 마가렛 대처 대처리즘, 1981년 레이건 당선 + 레이거노믹스
• 세계화 Globalization: 사람, 자본, 상품, 정보의 이동에 규제가 없는 것
→ 국가 경제가 글로벌 경제로 통합 (금융 자본주의 탄생)
31. 31
자본주의 발전
자본주의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 산업 자본주의
• 금융 자본주의
• 수정 자본주의 modified capitalism : 복지 welfare, 계획 경제 planned economy,
사회보장 시스템 social security system, 시장 레닌주의 market Leninism
• 복지 자본주의
• 한계비용 제로 사회 (제레미 리프킨)
32. 32
요약
• 자본주의: 생산수단, 사적소유권
•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 화폐와 통화 그리고 은행, 중앙은행
• 아담 스미스 국부론, 칼 마르크스 자본론
•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100년 논쟁: 시장이냐 정부냐? 케인즈 vs 하이에크
• 자본주의의 발전: 복지 자본주의, 그리고 한계비용 제로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