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겨레하나 5.24조치 해설서

1. ● ● ● ● ●
조치 해설서5.24
조치5.24
무엇이 문제인가?
● ● ● ● ● ● ●
서울겨레하나

2. 조치란5.24 ?
조치 전문과 그 이후5.24
조치 무엇이 문제인가5.24 ①
하루 아침에 중단된 남북경제 번영의 꿈
조치 무엇이 문제인가5.24 ②
남북 만남도 대화도 멈추다,
경제 뿐 아니라 평화까지 단절시킨 5.24
조치 무엇이 문제인가 여론과 전망5.24 ③
전문가 조치 해제 완화해야91%,“5.24 , ”
첨부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서울시민선언5.24

3. 서울겨레하나 조치 해설서5.24 : 3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 2010. 5. 2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략 우리 정부의 인내와 선의가 천안함 사태라는 비극으로...( )...
되돌아온 데 대해 국민들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대국민 담화에.
서 밝히신 바와 같이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합니다.
제주해협을 포함해 우리 측 해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지할 것입니다.
남북은 년 월부터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항 허용과 우리 선박들의2005 8
동해상 원산 앞바다 경유 블라디보스톡 항해 서해의 북측 해주 앞바다 경,
유 대련으로 자유 항행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년까지. 2010 년간 북측5
배는 척300 이 제주해협을 지나갔다 같은 시기. 우리 상선들은 년동안5
척8000 이 지나갔다. 결국 조치는 누구를 제재하는 조치인가5.24 ?
김진향 전 개성공단 기업지원 부장
둘째, 남북교역을 중단합니다.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
니다.
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이 년 월 일 갑작스럽게 중단된 것이다1989 2010 5 24 .
조치가 시행된 지 년 남북경협에 참가한 여개 중소 업체 가운데5.24 1 , 1000
절반이 넘는 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했다530 .
세계일보 2011.10.4
조치란5.24 ?
조치 전문5.24 과 그 이후

4. 서울겨레하나 조치 해설서5.24 : 4
셋째,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주민,
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경제협력은 물론 대부분의 방북신청에 대해 통일부의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그동안의 진행된 사회문화 교류사업들은 추진될 동력을 잃어야 했습니다 남북공동.
행사 교류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접촉 차원에서도 대표진 실무진등의 방북, ,
이 필요한데 이런 방북조차 매우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정부는 조치를 비판한. 5.24
단체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 방북을 불허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인 조치 에 비판적인 대북 인'5·24 '
도지원단체의 북한 방문을 불허하자 해당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평화 관계자는 일 우리 단체의 운영위원장인 박창일 신부의 조치에3000 28 " 5·24㈔
관한 지난 일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통일부가 연락해 이것을 문제삼아 방북을26
불허했다 고 말했다 중략" . ...( )...
또 통일부는 불허를 통보하면서 평화 이 지난달 대북지원단체 모임인 인도적3000 '㈔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 을 대표해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공개질' 5·24
의서를 보낸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SBS. 2011.7.28
넷째,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합니다 개성공단도 우리 기업의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합니다 다만 생산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 운영하도록 하겠. , ,
습니다.
기존의 경협사업은 중단되고 유지하기로 한 개성공단마저도 더 이상의 발전을 기,
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신규투자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정치적인 이유로 개성공단. ,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대외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인들의 분석입니
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시아경제와 아시아30
경제팍스 주최로 열린 통일포럼 에서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활성화를 위해서TV '2014 ' "

5. 서울겨레하나 조치 해설서5.24 : 5
는 조치의 완화 더 나아가 해제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5.24 , " .
정 회장은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신규투자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 제한된 시설"5.24 ,
교체가 가능할 뿐 근로자 숙소를 입주기업들이 건설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는" 정"
부의 정치적인 필요와 군사안보적 정당성에 개성공단이 휘둘린다면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나"며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잠재적인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박 대통령이 외치는 통일대박 도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 " .
아시아경제 2014.09.30
다섯째,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할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
조치 이후 대북지원 사업은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유5.24 .
지한다고 밝혔으나 북민협의 영유아 지원을 불허하거나 단체의 성향에 따라 불허,
하는 등 실제 대북지원 사업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모자보건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정,
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승인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승인을 실제적으로 안 하는거야 대표적인 것이 그 대북지원에 들어가는 남북협력기.
금 지원액수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중략...( )...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억원도 되고 없을 때는 억정도도 안되고 그랬었지만4000 , 1000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줄었던 해가 억원 년에는 억원인가 그151 , 2012 51
랬어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국민 인터뷰, TV 2014.8.27
북한은 지난주 북민협 관계자 명의 평양 방문을 수락한다는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7 .
그러나 북민협의 방북 신청에 대해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불,
허 방침을 정했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인 남북관계상황 방북목적 관계부: , ,
처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조치가 유효한 현재 시점에서 북한방문은 적절하지5.24
않다고 판단하고 불허를 하기로 했습니다.
북민협에 대한 이번 방북 불허 결정이 논란이 되는 이유도 바로 영유아 지원 문제이
란 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번 방북 불허가 다른 단체들에도 똑같이 적. “

6. 서울겨레하나 조치 해설서5.24 : 6
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면서 또 방북 신청이 있을 경우 사안과 목적에 따라 검토할” “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유아시아방송, 2011.6.13
이 조치는 당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5.24 .
국회차원의 결의도 아니고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조치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제하는, , 5.24
것은 별다른 절차보다는 정부차원의 정치적 행위로 해결되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법적근거5.24
통일부 장관의 발표는 행정법상으로는 행정지도라고 볼 수 있으며 행정지도는,
란 행정청이 조언 권고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하도록 요망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국민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요체로 담고 있는 조5.24
치를 비권력적 행정지도라고 보는 것이 무리라는 견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조치는 통치행위의 법리로밖에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에5.24 .
서는 조치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5.24 .
임성택 변호사 조치 이후 남북경협기업의 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중 요약정리<5.24 >

7. 서울겨레하나 조치 해설서5.24 : 7
년 동안 발전시킨20 남북경협 한 순간에 중단시키다
우리경제 피해가 북 배4 라는데
남북경협 빈자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
나진 하산 프로젝트에- 대기업은 예외로 적용 비 현실적 조치,
남북경협은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20 .
년 노태우 정부의 선언1989 7.7 1)이후 남북물자교류에 대한 기본지침서 로 대북한교역‘ ’
이 허용되었고 년 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과 남북협력기금법 의 제정, 1990 8 ‘ ’ ‘ ’
으로 남북교역 관련 근거 등 기본 토대가 마련되면서 년부터 본격적으로 남북경1991
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물자교류와 위탁가공교역 등 경협이 확대되었으며 소규모의 투,
자도 시작되었습니다 남북경협은 정치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
증가해 처음 년 년에 천만 달러로 시작한 교역규모가 년 억 천만 달1988 ~1990 2 1992 1 7
러 년에는 억 만 달러로 성장하였습니다, 1998 2 2194 .
그리고 년 남북공동선언 이후 철도 도로연결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사2000 6.15 , , ,․
업등 대 경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파르게 성장한 남북교역은3 .
년에는 억 천만 달러까지 성장하였습니다 년 남북경협은 북한 대외무역의2005 10 5 . 2006 ,
1) 년 월 일 노태우 대통령이 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발표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으로 남북대1988 7 7 TV ' ' ,
화 모색의 시발점이 되었다 주요 개항은 남북한 동포 간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들의 자유로운 남북 왕래 이. 6 ① ②
산가족 교신 상호방문 주선 남북한 간 물자거래 문호개방 비군사물자에 대한 우방국과 북한과의 교역 동의ㆍ ③ ㆍ ④
남북간 대결외교 지양 및 국제무대 협력 북한은 미국 일본 한국은 중국 소련과의 관계 개선 등이다, .⑤ ⑥ ㆍ ㆍ
조치5.24 무엇이 문제인가 ①
하루 아침에 중단된 남북경제 번영의 꿈

8. 서울겨레하나 조치 해설서5.24 : 8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30% . 2)
특히 남북위탁가공교역3)은 년의 역사속에서 일정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나름대로의 성과20
를 거두었습니다 대형화된 생상공장 저렴한 비용 철저한 생산관리체계의 구축과 함께. , ,
평양이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력수급도 용이했습니다.4)
그러나 이런 남북경협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멈추었습니다, .
년 월 일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2010 5 24 . .
상황에서 정부는 천안함 사태 대국민담화 의 형식을 통해 전격적으로 대북제재 조치를‘ ’
발표합니다 이 대북조치는 특히 북한을 파트너로 무역을 하던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북한에 각종 물품을 위탁가공교역하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품 생산 및 수출 등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5)
우리나라 기업들은 각종 물품과 그 비용을 북한과 한창 거래 중이었습니다 이미 지불한.
대금도 있고 보내놓은 원자재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생산될 물품을 바탕으로 맺어놓, .
은 수출 계약도 있었고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마련한 대출자금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
대북 경협업체들은 남북교역을 주 업무로 하고 있었고 또 경제를 통해 통일에 이바지하겠,
다며 투자를 시작한 업체들도 많았습니다 정부 믿고 투자했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 “ ,
냐 는 말이 절로 나올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
정부는 이에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년 여간 유예시키기도 했으나 그 기간은 결국 기존1 ,
무역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닫기 위한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중단된 교역으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조치가 시행된 지 년만에5.24 1 , 남북경협에 참가한 여개 중소 업체 가운1000
데 절반이 넘는 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530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마저도 연.
락이 되지 않는 업체가 더 많다고 하며 그 피해 업체나 액수가 집계조차 어려운 현황입,
니다.
2) 산업연구원 산업경제 남북경협 년의 평가와 과제, KIET , < 15 >, 2006.10.7
3) 남한의 사업자가 북한에서 물품을 가공한 후 이를 제 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재반입하는 거래방식3 .
4) 양문수 조치 이후 남북경협 현황과 문제점, <5.24 >
5) 북한경제리뷰 조치 이후의 남북경혐KDI <5.24 >, 2013.2

9. 서울겨레하나 조치 해설서5.24 : 9
남북경협 피해 도산업체 속출,
북한 평양에서 봉제 임가공 사업을 하는 씨는 남북 간 교역을 위한 물품 반출 입A ·
을 금지한 조치가 단행된 이후 빚만 잔뜩 늘었다5·24 . 씨는 티셔츠 등 의류A “ 170
만장 제작이 완료됐는데도 반입 허가를 받지 못했다 면서 년 넘도록 평양 공장이” “1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한다 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까지 만달러 가량 손” . 300
실을 봤다는 그는 조치 이후 경영난을 겪는 남북교역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5·24
하는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을 신청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단행된 조치로 관련 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5·24
어나면서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
는 데다 지원 대책도 허술해 애꿎은 우리 측 기업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일 남북의류위탁가공협의회를 비롯한 남북경협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평양 등 북한3
내륙지역 개성공단 제외 에 진출한 여개 중소 업체 가운데 연락이 닿는 업체는( ) 1000
곳에 불과하다 조치 이후 절반이 넘는 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에 준470 . 5·24 530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이들 단체는 파악하고 있다.
세계일보 조치후 남북경협 기업 피해 눈덩이2011.10.4 <5·24 ‘ ’>…
조치 예외인 개성공단은5.24 ?
조치는 개성공단을 예외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규투자 금지 등으로 개성공단의5.24 ,
발전계획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가까스로 현상유지만 하고 있으며 총 단계의 개3
발계획중 단계에 정체중이고 단계는 아직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남북이1 2,3 .
합의한 전체 개발계획 대비, 개발면적은 업체수 고용인력은 내외5%, 6%, 15%
수준에 불과한 상황 개성공단 가동 년 평가와 발전방안 현대경제연구원< 10 >,
남 경제적 피해 북보다 배 큰 조 천억원, 4 15 8
조치는 대북경제제재가 그 목표이자 핵심적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치 이후5.24 . 5.24
실제 경제 피해는 북보다 남이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년 월 현. 2014 11
대경제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치 이후 우리나라가 입은 직접 피해액은 북의5·24 4
배인 조 억원 억 만 달러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5 8239 (145 8566 ) .

10. 서울겨레하나 조치 해설서5.24 : 10
그리고 남북경협의 빈자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했습니다.
년대 중후반 북한 대외무역의 약 정도를 차지했던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을 제외하2000 30%
고는 사실상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했습니다. .
북한은 우리와의 교역으로 해결하던 현재 무역의 필요량을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해결하
는 국면이고 유럽 각국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진 하산프로젝트와 유라시아 철도, -
연결 등 한반도 물류사업과 그에 따르는 여러 개발 사업은 러시아와 합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과 관련된 무역의 현재는 중국이 미래는 러시아가 차지한 형국입니다, . 기존
합의된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유지만 되었더라도 남북경제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꿈,
을 조치가 가로막은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5.24 .
남북교역 북중무역현황< , >
출처 통일부: , KOTRA
특히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액은 조치 이후 전무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며5.24 ,
북중무역은 확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1. 서울겨레하나 조치 해설서5.24 : 11
북한과 중국의 무역규모는 년을 기점으로 크게 점프2010 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실제로 년 북중무역규모는 억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년에 비해 약. 2010 35 , 2009 29%
가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년 북중무역 규모 역시 억 달러2011 56 를 기록함으로써
년에 비해서도 무려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2010 63% .
이석 이재호 조치후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의 변화 한국개발연구원, <5.24 >,
년 북 러 교역은 전년대비 증가한 억 만 달러를 기록했고2013 37.3% 1 400 , 양국은
년 교역액 억 달러 달성 목표를 설정할 것에 대해 합의2020 10 합니다 특히.
나진 하산 물류프로젝트‘ - ’ 및 한반도종단열차 시베리아횡단철도 기반 구(TKR)- (TSR)
축과 남 북 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나진항- - .
호 부두 사용권을 년간 제공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두 나라사이의3 50 .
대규모 경제협력이 실현된 것을 강조하면서 더욱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북러 경제협력의 특징과 시사점, < >

12. 서울겨레하나 조치 해설서5.24 : 12
나진 하산- 프로젝트
나진 하산 프로젝트는 북한의 나진과 러시-
아 하산 구간의 철도와 나진항을 정비해
남북과 러시아를 잇는 복합 물류 운송 사·
업입니다.
한국은 지난 년 나진 하산 구간 철도2007 -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를 남 북 러 합· ·
작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었으나
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논의가2008
지지부진해지다가 년 조치 이후2010 5.24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결국 나진 하산 프로젝트는 북한 러시아- -
간의 양자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 와 한반도종단철도 을(TSR) (TKR)
연결시키려는 장기프로젝트의 시범사업 격인 나진 하산 프로젝트는 년 러시아 철도- 2008
공사와 북한 나진항이 대 의 지분 구조로 라손콘트란스 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본7 3 ' '
격화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회사의 러시아 측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간
접 참여중입니다.
년 월 일 러시아산 석탄 만 을 실은 벌크선이 북한 나진항을 떠나 포항2014 11 29 , 4 5000t
항에 들어왔고 남 북 러 간 물류 협력이 현실화됐습니다 덕분에 기존에 비해 의 비, - - . 15%
용절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3. 서울겨레하나 조치 해설서5.24 : 13
나진 하산은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고리-
나진 하산 간 구간은 부산을 출발해 북한을 관통하는 한반도종단열차 가 시베- 54 (TKR)㎞
리아횡단철도 와 연결되는 핵심 고리입니다다 중국횡단철도 와도 연결(TSR·9297 ) . (TCR)㎞
될 수 있고 이는 한반도 물류가 러시아와 유럽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신 성장동력
부산에서 유럽까지는 바닷길로 갈 때보다 일 정도 단축할 수 있고 전13,000km.. 20 ,
자제품이나 백색 가전제품 등 고부가가치 화물들은 하루를 단축할 경우 달러의 부100
가가치가 발생된다고 한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그저 낭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경. ,
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취재후 신 북방 협력 시대를 꿈꾸며KBS NEWS [ ] . 2014.02.04
나진항은 이미 중 러의 각축장·
북한의 나선 나진 선봉 지역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나선( · ) .
항이 위치한 나선 지역은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북한의 북부지역이 꼭짓점, ,
에서 만나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전문가들은 나선 지역을 동북아 물류 대동맥의 핵심.
축으로 지목하고 있다 원유 철광석 등 각종 천연자원이 풍부해 개발 가능성은 무궁.
무진하다.
국민일보, 2015-01-01

14. 서울겨레하나 조치 해설서5.24 : 14
정부 나산 하진프로젝트 조치 예외 로 적용, - 5.24 ‘ ’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사로 구성된 우리 기업 컨소시엄은 조치를 우회하기, , 3 5.24
위해 라손 콘트란스의 러시아 측 지분 가운데 를 천 억 천억원에 매입하는 방50% 1 800 2∼
식으로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했습니다.6)
이처럼 여러 경제적인 이유로 조치의 실효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예외 를 적용시키5.24 ‘ ’
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진 하산 프로젝트 참여를 두고 곳곳에서 조치가 해. - ‘5.24
제되는 것 아니냐 는 관측을 내놓자 정부는 나진 하산 프로젝트는 정상적인 국제적 상’ “
거래로 조치의 예외적 사례5.24 ”7)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북경협에 참여했던 중소기업은 남북관계가 열리던 초창기부터 남북경협의“
선두주자로 헌신하다 조치로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피와 땀 눈물은5.24 ,
외면한 채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준 셈 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은 물론 한국경제를 위해서라도 실효성도 없는 조치를 예외적용5.24
으로 유지시킬 것이 아니라 해제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6) 연합뉴스, 2014.11.24
7) 라디오KBS WORKD , 2014..11.27

15. 서울겨레하나 조치 해설서5.24 : 15
이산가족 대북지원 남북회담, , 급격히 감소
정치 군사적 갈등을, 제어하는 안전판이 없다
조치 해제는5.24 평화에 대한 의지의 문제
조치는 경제만이 아닌 남북교류 전체를 중단시켰습니다5.24 , .
조치는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5.24
다 물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이미 교류협력사업 및 대.
북지원사업이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그나마 간헐적으로 이어지던 사업은 조치로 결, 5.24
정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8)
8) 이재호 조치 이후의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5.24 : >
대북지원 및 사회문화협력 추이 출처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 >
조치5.24 무엇이 문제인가 ②
남북, 만남도 대화도 멈추다
경제 뿐 아니라 평화까지 단절시킨 5.24

16. 서울겨레하나 조치 해설서5.24 : 16

17. 서울겨레하나 조치 해설서5.24 : 17
앞의 표에서 보여지듯 대북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남북민, .
간교류가 중단된 시기는 곧 남북관계가 경색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시기 남북.
당국 간의 회담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남북민간교류는 통일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튼튼한 바탕이자 밑거름입니다 경제 사회. , ,
문화 종교 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통해 남북의 사람들은 직접 만나고 대화하면서 서, , ,
로를 이해할 수 있었고 통일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한반도에.
는 긴장 대신 화해 평화의 기운이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경제협력의 대표상징인 개성공단은 안보와 경제의 선순환 이라는 평가까지 받아‘ ’
왔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북측은 개성지역에 있던 주요 군사시설들을 후방으
로 이동배치하게 됐고 이는 군사요충지를 남북경제협력지역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9)
양문수 교수는 개성 공단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대규모의 인적 왕래 접촉이 이루어지“ ,
면서 이는 한반도 긴장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효과를 낳았고 남북관계가 냉각국면에 접,
어 들었을때도 남북관계를 일정수준 이하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제어판의 역할을 수행
했다 고 말합니다” .
9) 양문수 남북경협의 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

18. 서울겨레하나 조치 해설서5.24 : 18
년 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극대화된 가운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진 시점에2013 3 ,
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며 우리측 잔류인원이 전원 귀환되기도 했습니다 유일한 남북.
대화 통로가 사라지면서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전쟁위기로 치달았고 국제 종군기자들이 한,
반도에 몰려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남북교류가 왜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
정치적 이유로 인해 남북 당국간 회담이 중단되더라도 민간교류는 남북관계를 유지시켜주
는 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관분리 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민간. ‘ ’ .
교류까지 중단시킨 조치는 이제 남북관계 후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개성공단기업지5.24 .
원 부장이었던 김진향 카이스트 교수는 조치는 퇴행적 남북관계의 상징 비정“5.24 ,
상적 남북관계의 아이콘 적대와 대립 분단심화의 동의어가 되었다, , ”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통일대박 등 정부가 내놓은 통일담론이 진정한 통일의 담론임을 입증하는“
것은 조치 해제를 통해 하면 된다5.24 ”고 말합니다.
조치는 평화에 대한 의지의 문제5.24
조치 해제의 본질은 남북간 당국관계의 정상화다 현재의 남북관계의 본질5.24 .
적 성격상 당국관계 정상화 의지없이 조치의 해제는 실현되기 힘들다5.24 . ...
중략 결국 평화에 대한 의지의 문제다 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불안한( )... .
남북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평화에 대한 의지는 조치를 핵심으. 5.24
로 남북간의 모든 단절을 회복하는 단초다 중략 통일대박 드레스덴 선. ... ( ) ... ,
언 통일준비위원회 등 우리 정부가 내놓은 여러 많은 통일담론들이 진정한 평,
화와 통일의 담론임을 국민들 앞에 입증하는 것은 조치 해제를 통해 남5.24 ,
북관계의 마지막 끈으로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개성공단을 정상화 시키면 된다.
조치 평가 및 해제 제언 김진향 카이스트 교수 전 개성공단기업지원 부장5.24 , ( , )

19. 서울겨레하나 조치 해설서5.24 : 19
전문가들 “대북정책변화해야... 조치 해제가 우선5.24 ”
시민들 남북회담 조치 해제 찬성“ , 5.24 70%”
년 남북관계개선2015 골든타임 될까
년 조치 주년을 맞아 사 경실련 통일협회는 북한 통일전문가 명을 대상으2014 , 5.24 4 ( ) 113
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5.24 91.15%
의 응답으로 압도적인 찬성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에 대해 남북경협 확대. “
및 발전을 위해서 에 긴장완화를 위해서 에 가 답했고 조치 완” 62.14%, “ ” 25.24% , 5.24
화 방법에 관해서는 조치 해제 또는 완화 방법에 관해서는5.24 남한의 우선적 조“ 5.24
치의 전면적 해제 또는 완화 에” 86.41%가 응답해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했습
니다. 북한의 우선적 사과 이후 조치 변화해야 라는 보기에는 단 한 명의“ 5.24 ”
전문가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조치가 남북 간 호혜적 경제발전과 한반도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5.24
을 미쳐왔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가 경직된 원칙론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유연,
한 정책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 또한 이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여.
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올해 월 초 남북관계 대일관계 등의 현안에 대해 신년 여1 ,
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찬성한다 는 의견이' ' 72.6% 였고, 정부
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이상이 해제해야 한다5.24 70% 고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10)
10) 반면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와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남북관, . KBS
계 전망에 대해 물었을때 좋아질 것이다 는 낙관전망은 매우 좋아질 것 대체로 좋아질 것‘ ’ 17.9%( 2.6% + 15.3%),
나빠질 것이다 는 비관전망은 매우 나빠질 것 대체로 나빠질 것 이었습니다 대신 변화가‘ ’ 15.6%( 3.3% + 12.3%) . ‘
없을 것이다 는 현상유지를 전망하는 응답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64.3% .
조치 무엇이 문제인가5.24 ③ 여론과 전망
전문가 91% 조치“5.24 해제 완화, 해야”

20. 서울겨레하나 조치 해설서5.24 : 20
올해는 분단 년이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남북공동선언 년째70 , 6.15 15
입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 년째 조치가 시행된지. 7 , 5.24
벌써 년째가 됩니다5 .
년을 맞아 남북은 신년사 등을 통해 분단 년을 맞는 올해를 남북관계 개선의 한해2015 70
로 만들자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올해 남북관계 개선의 키워드는 조치 해. ‘5.24
제 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
박근혜 정부 임기 년을 맞는 해 남북관계 개선 카드로 조치 해제를 꺼내들 것이라3 , 5.24
고 보는 정치 사회 여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 년차, . “ 3
에도 남북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통일대박론이나 통일준비위원회 활동,
의 의미는 급감할 것 이라고 지적합니다” .
실제 지난해 월 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조치 해제 를 언급해 기사화되기도12 5 , ‘5.24 ’
했고 곧이어 월 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미국에서 북과의 대화 협력 필요성을 강, 12 11 ,
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월 일 우리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남북회담을 제안. 12 29
했고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기자들은 가장 먼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냐 고 되“5.24 ”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동문제연구소에서는 년을 남북관계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돌파구를 찾기 위해2015 ,
서 조치에 대한 지혜로운 우회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5.24 ”을 주문하고 있습
니다 연구소는 남북관계의 정상적 진전을 위해서는 조치를 형식으로 남겨둔 채 실. “ 5.24
제에서는 남북간 교역과 교류 투자를 승인함으로써 사실상 조치를 무력화 하는, 5.24 ‘ ’
우회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며 실질적 해제 의 방안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 ’ .
이처럼 조치는 이제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 돌파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5.24 , .
분단 년을 맞는70 올해의 남북관계전망은 조치 해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5.24
아닙니다.

21. 서울겨레하나 조치 해설서5.24 : 21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선언5.24
분단 년 광복 년을 맞이하는 해 남북 정상들은 신년사에서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70 , 70 .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 시기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희망이 또 허무하게 바스러지.
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했던 조치가 시행된 지 벌써 년. 5.24 5
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남북공동행사를 언급하는가 하면. DMZ
에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조치를 해제. 5.24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조치 이후 민족 번영의 희망을 담아 년 가까이 진행된 남북경제교역은 모두 중5.24 , 20
단되었다 남북의 선박이 오가던 바닷길은 가로막혔으며 방북이 불허되었고 안보와 경. , ,
제의 선순환으로 평가받던 개성공단마저도 가까스로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던 사회문화교류도 중단되었고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해,
준비한 각종 물품과 그에 담긴 국민들의 마음은 더 이상 전달될 방도가 없어 애만 태우
고 있는 상황이다 이산가족 상봉도 금강산 관광 재개도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서. , , 5.24
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조치 해제는 남북관계개선에서 당면하고 긴급한. 5.24
과제이다.
조치는 실효성 없는 조치임이 명백히 드러났다5.24 .
천안함의 책임을 물어 대북 경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 조치 실행의 이유였으나5.24 ,
그 이후 북보다 남이 배 가까운 경제 피해를 입어 그 액수가 억 달러라는 분석까4 158
지 제출되었다 남북경제협력이 멈추자 그 빈자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했고 대북투. ,
자에 참여했던 우리나라 경제인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했다 최근 러시아 하산과 북.
한 나진항을 잇는 복합 물류사업 나진 하산 프로젝트 역시 조치로 인해 논의‘ ’ 5.24
가 전면 중단 되었으나 정부는 예외규정 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재추진했다 그리고, ‘ ’ .

22. 서울겨레하나 조치 해설서5.24 : 22
지난 월 러시아산 석탄이 포항앞바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에서도 조치11 . 5.24
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방침인지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조치는 경제만이 아닌 남북의 평화까지 단절시켰다5.24 , .
꾸준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남북을 잇는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는 생명줄이다 남과 북은 정치 군사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 ,
대화하고 협력하며 소통해왔고 다양하고 많은 민간교류는 대결과 긴장 대신 화해 평, ,
화의 기운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조치 이후 남북교류가 단절되자 남북은 날을 세우. 5.24
고 대립각을 세워갔으며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반복되었다.
만남과 대화 화해와 협력만이 한반도 평화의 보증수표가 될 수 있다 기간 남북교류의, .
성과가 그것을 증명한다 한반도의 위기상황에서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추었을 때 우리. ,
는 역설적으로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지 않았던가.
분단 년 남북은 년의 세월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만나고 또 만나야 한다70 , 70 , .
만남에서 평화가 오고 통일이 온다 지난 시기 남북은 남북공동성명과 공동선. 7.4 6.15
언 선언으로 통일을 위한 밑그림을 함께 그려낸 바 있다 이 남북합의들의 뜻을, 10.4 .
이어 서로의 공통성을 찾고 차이점을 존중해가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 통일을 한껏 논, .
의하기에도 부족한 지금 조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낡은 시대의 적대적 감정에 사, 5.24
로잡혀 민족의 번영과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분단 년 그 어떤 미사여구로 가득한 말보다 진정성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다 그 시70 , .
작은 조치 해제일 것이다 우리는 통일을 바라는 온 마음을 담아 조치 해제를5.24 . , 5.24
촉구한다.
년 월 일2015 1 7
사단법인 우리겨레하나되기서울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