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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창조경제 연구회 공개 포럼
- 1. 창조경제연구회 제21회 정기포럼 발표자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토론자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좌장) /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 국장 /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태면 한국국제협력단 사업개발이사 /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달 동국대학교 교수 일 시 2015. 11. 24(화) 14:00~16:00 장 소 KT광화문빌딩 1층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舊 드림엔터) 창 조 경 제 연 구 회 제 21 회 정 기 포 럼 값 20,000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12 명선빌딩 3층 Tel 02-577-8301 Fax 02-577-8302 kcern@kcern.org http://kcern.org 창 조 경 제 와 유 라 시 아 이 니 셔 티 브 9 791186 480106 03320 ISBN 979-11-86480-10-6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창조경제의 세계화 C M Y CM MY CY CMY K 21차-정기포럼_표지-최종.pdf 1 2015-11-16 오후 6:56:25
- 3. Contents 창조경제연구회 제21회 정기포럼 ❙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1. 공고문 ··················································································3 2. 연구회 소개 ·········································································5 3. 발표자료 ··············································································9 4. 보고서 ················································································55 5. 참고자료 ··········································································165 6. 기고문 ··············································································183 7. 기부금 ··············································································203
- 5. 1. 공고문
- 7. 1. 공고문 3 「제 21 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포럼 안내」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세계는 지금 스타트업 창업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습니다. 단순 조립이 창출하 는 부가가치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혁신을 통한 가치창출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 러한 흐름에 우리도 창조경제 정책으로 일환으로 벤처정책을 시행하여 2000년의 제 1차 벤처붐에 견줄 만큼 벤처 창업이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분석 을 제공하는 블룸버그에서는 한국을 혁신지수 1위로 선정할 만큼 혁신과 창조경 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대기업 중심의 한국 산업화 정책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더 이 상 적합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인 ‘벤처 새마을운동’이 새 로운 개도국 협력 정책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 미국 외에서는 세 계 최고의 벤처 생태계를 이룩한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을 통하여 한국은 벤처 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세계의 개도국에게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회는 이러한 창조경제 세계화라는 어젠다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이루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만이 아니라 주변국을 끌어안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유라시안 네트워크 는 경제·외교·정치·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이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개체로 창조경제의 세계화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 확대 일변도의 국가 정책에서 개도국들과의 상생 협력하는 동반성장 전략으로 변화를 꾀해야 할 때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 브를 통한 창조경제 세계화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또한 창조 경제의 세계화라는 세계적 소임을 다한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 는 새로운 국가로 재탄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국가 전략상 개발도상국들을 이끄는 새로운 창조경제의 허브로서 위상 을 재구축하는 핵심전략을 어떻게 펼칠것인가?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확보 방안, 창조경제의 세계화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8.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4 ◈ 포럼 개요 ◈ □ 일 시: 2015. 11. 24(화) 14:00~16:00 □ 장 소: KT광화문빌딩 1층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구 드림엔터) □ 주 최: 미래창조과학부, (사)창조경제연구회 □ 참가신청: http://onoffmix.com/event/57239 □ 세부일정 시 간 내용 사회 및 발표자 14:00～14:10 개회(취지, 참석자 소개 등) 14:10～14:40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민화 이사장 14:40～15:45 패널 토론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좌장)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국장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 권태면 KOICA 사업개발이사 차두원 KISTEP 연구위원 임덕순 STEPI 선임연구위원 이영달 동국대학교 교수 15:45~15:55 청중 의견 청취 및 답변 좌장 15:55~16:00 마무리
- 9. 2. 연구회 소개
- 11. 2. 연구회 소개 7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인사말 2009년 창조경제 연구회라는 스터디 그룹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 경제 패러다임 도출을 시도한 바 있었다. 이제 국가 차원의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새롭게 사단 법인으로 재출범 하고자 한다. 한국의 최대의 위협은 북핵이 아니라 성장 동력의 상실이라 하지 않는가. 노령화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해소 비용, 복지와 사회 안전망의 투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이 고갈 되고 있다. 청년들은 도전보다는 안전한 직업을 선호 하여 과반수가 공무원이 되고자 청춘을 바치고 있다. 실패에 대한 사회적 무관용으로 기업가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노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의 마지막 도약의 기회가 창조경제가 아닌가 한다. 철도혁명, 인터넷 혁명보다 훨씬 더 거대한 스마트 혁명은 인간을 호모 모빌리언스로 진화시킨다. 이러한 스마트와 소셜 혁명은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인류역사 최대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 기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의 힘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바로 한국의 창조경제라는 스마트 혁명을 맞이하는 국가비전이 필요한 이유다. 한강의 기적을 이어갈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국가의 모든 힘을 결집하기 위한 공유된 비전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벤처 1.0이 유선 인터넷 혁명을 기반으로 발전 했다면, 이제 벤처2.0은 스마트 혁명을 기반으로 꽃 피울 것이다. 우리의 강점인 IT 경쟁력과 스 마트폰 보급율이 기초 체력이다.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의 국가 흥망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시대의 소명은 과연 한국의 창조경제가 성공할 것인가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 적극적 참여자의 입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창조경제는 자율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창조경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 많은 민간 차원의 창조경제 연구 조직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순수 민간 차원의 연구 모임을 뜻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결성하였다. 월간 모임을 통하여 주제 토론을 하고 연간 행사로 정책 발표를 하고자 한다. 사무국은 열정을 가진 소수정예의 젊은이들이 참신하게 뒷받 침할 것이다. 연구는 개방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그 결과들은 보고서와 책 그리고 언론과 SNS 를 통하여 이 사회와 개방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영국의 호킨스 센터를 앞서는 세계적인 창조경제 싱크네트워크(Think Network)가 되고자 한다. 한국의 창조경제는 전 산업 분야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문화 산업 중심의 타국의 사례와는 다른 진화를 시작하고 있다. 먼저 출발한 영국보다도 한국이 새로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 경제 정책으로 산업, 금융, 교육, 사회, 문화, 공공조직 등 전 분야의 창조경제 구현 정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KIST, 경부 고속도로, 포항제철에 견줄 수 있는 메타기술, 혁신 생태계, 개방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제 2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대한민국의 일류국가 진입에 일조 하고자 한다.
- 12.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8 창조경제연구회 정기포럼 성과
- 13. 3. 발표자료
- 15. 3. 발표자료 11
- 17. 3. 발표자료 13
- 19. 3. 발표자료 15
- 21. 3. 발표자료 17
- 23. 3. 발표자료 19
- 25. 3. 발표자료 21
- 27. 3. 발표자료 23
- 29. 3. 발표자료 25
- 31. 3. 발표자료 27
- 33. 3. 발표자료 29
- 35. 3. 발표자료 31
- 37. 3. 발표자료 33
- 39. 3. 발표자료 35
- 41. 3. 발표자료 37
- 43. 3. 발표자료 39
- 45. 3. 발표자료 41
- 47. 3. 발표자료 43
- 49. 3. 발표자료 45
- 51. 3. 발표자료 47
- 53. 3. 발표자료 49
- 55. 3. 발표자료 51
- 57. 3. 발표자료 53
- 59. 4. 보고서
- 61. 4. 보고서 57 창 조 경 제 연 구 회 21차 포럼 보고서 창 조 경 제 와 유 라 시 아 이 니 셔 티 브 -창 조 경 제 의 세 계 화 - 2015. 11. 24
- 62.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58 2015년 창조경제 21차 포럼 보고서 보고서명: 창조경제의 세계화 발행처: (사)창조경제연구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28길 12 명선빌딩 3층 발행인: 이민화 편집인: 최애란, 윤예지 발행일: 2015. 11. 24. 주관연구원: 주강진 공동연구원: 김예지, 김애선, 이희숙
- 63. 4. 보고서 59 목 차 서론 ························································································································ 62 Ⅰ.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 69 1.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변환 ·············································································· 69 2. 창조경제와 벤처정책 ····························································································· 72 Ⅱ. 창조경제의 세계화 ························································································ 80 1. 창조경제 세계화의 필요성 ···················································································· 80 2. 한국의 새로운 국가전략 ························································································ 86 3. 창조경제와 국가전략 ····························································································· 93 Ⅲ. 한국의 벤처정책과 발전사 ········································································· 101 1. 제 1차 벤처 붐 ···································································································· 103 2. 제 2차 벤처 붐 ···································································································· 114 Ⅳ. 창조경제 수출전략 제언 ············································································ 136 1. 창조경제의 정책의 ODA화 ················································································ 136 2. 아프리카로의 창조경제 정책 수출전략 ····························································· 141 3. 동남아시아로의 창조경제 정책 수출전략 ························································· 144 4. 중남미아메리카로의 창조경제 정책 수출전략 ················································· 148 5. 국가별 상황에 따른 창조경제 정책 수출전략 ················································· 152
- 64.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60 Ⅴ. 창조경제의 완성을 위하여 ········································································· 156 1. 창조경제의 향후 과제 ························································································· 156 2. 창조경제 MAP ····································································································· 158 Ⅵ. 기대효과 및 결론 ························································································ 160 참고문헌 ·························································································································· 163
- 65. 4. 보고서 61 Executive summary 1.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그동안의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추격 형 경제 모델은 한계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국가전략인 선도형 경제모델인 창조경제로의 전환이 필요 2. 한국은 개발원조 정책의 일환으로 새마을 운동과 같은 과거 한국경제 발전 모델을 수출하고 있으나 수원국와 공여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된 방안이 필요 3. 한국이 글로벌 선도 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현재 명 확한 플랜이 없으며 창조경제의 3대과제 중의 하나인 창조경제 세계화도 가시적인 성과가 미미한 실정임 4. 따라서 창조경제연구회는 창조경제 세계화를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방안을 제시하고 개발원조 정책을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함 5. 이미 전세계에 전파된 영국식 창조경제는 특정 창조산업을 진흥하는 정책 인 반면, 한국의 창조경제는 모든 산업을 창조산업화하는 창조경제2.0 정 책으로 개도국의 국가 발전전략에 부합 6. 한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방안으로 제도의 개혁, 개방 한국, 그 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함 7. 창조경제 세계화는 각각의 국가별 상황에 따라 인프라 구축 전략과 벤처생 태계 조성으로 나누어 수출전략이 필요하며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을 인프라 구축, 창업활성화, 그리고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일반화할 필요가 있음 8. 창조경제 세계화는 국가브랜드 상승과 산업의 수출 그리고 ODA 효과를 개선시켜주는 효과도 기대됨
- 66.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62 서론 1. 창조경제의 세계화 ○ 한국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지속가능성에서 한계를 보이면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새로 운 국가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한국의 국가발전 전략은 단일 국가로서의 경쟁력 강화 단계를 넘어 글로벌 허브 국가로 진화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창조경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의 접점으로 창조경제 세계화를 제시하고자 함 ○ 전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발전모델을 찾고 있으며 대안으로 한강 을 기적을 일군 한국의 발전과정을 모델로 제언하고자 함 ○ 그러나 경제 가치의 중심이 제조에서 서비스로 변환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의 대기 업과 제조업 중심의 발전모델은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함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도형 경제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며 개발도상국들이 선도 형 경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창업들이 일어나야 함 ○ 창조경제의 핵심은 혁신형 창업이 쉬어지는 것으로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화에 필요한 나머지는 요소는 혁신 생태계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의미 -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같은 아이디어 플랫폼, 지역별 혁신센터와 같은 오프라인 사업화 플 랫폼,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자금 조달 플랫폼,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 같은 온라인 유 통 플랫폼과 같은 생태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본질임 ○ 한국의 창조경제는 벤처기업협회 설립(1995년)을 기점으로 코스닥 설립(1996년), 벤처기 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7년), 기술거래소 설립(2000년), 실험실 창업, 인터넷 코 리아, 창업보육센터와 테크노파크 등으로 세계 최고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였으며 여기 에 2차 벤처 붐으로 대표되는 창조경제를 더한다면 최고의 창조경제 정책임
- 67. 4. 보고서 63 ○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세계화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 의 문화를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외교 적·정치적·문화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음 -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열어갈 네트워크 전략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화를 제 안함 - 세계의 질서는 앵글로 색슨, 유태인, 중국인, 라틴, 무슬림 등 각각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 루어져 있으나 아직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는 부재한 상황 - 따라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이룩 할 핵심적인 열쇠가 바로 창조경제의 세계화임 2. 왜 대한민국의 창조경제인가1 ○ 창조경제라는 개념은 영국이 침체에 빠진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시작함 - 1990년대 후반의 영국 중공업의 몰락과 제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 여, 1997년 입각한 ‘신노동당’(‘New Labour’)이 국가발전을 주도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창조산업 육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 - 한편 영국 창조경제의 전 세계로의 확산은 2000년 영국 존 홉킨스 교수의 ‘창조경제’라 는 책을 통해서임 ○ 호주는 ‘창조 국가’, 일본은 ‘쿨 재팬’, 중국은 ‘양화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식 창조경 제를 추진했으며 영국식 창조경제는 EU를 넘어 2008년과 2010년 UN이 ‘창조경제 보고 서’를 간행하면서 전 세계로 보급됨 ○ 영국식 창조경제는 특정 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지원하는 한정된 창조산업 정책이며 국가별 GDP 비중이 5%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 영국보다 16년이나 늦게 창조경제를 시작한 국가가 바로 한국임. 그러나 한국의 창조경 제는 특정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정의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창조경제 2.0으로서 미래창 조과학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함 1 이민화·차두원(2013); 하윤금(2013) 참고하여 작성
- 68.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64 - 한국의 창조경제는 1997년 토니 블레어 수상 시절에는 없던 “메타기술, 혁신생태계, 개 방플랫폼”이라는 3대 혁신이 모든 산업의 창조산업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 개념 임 - 이렇듯 한국의 창조경제는 지난 3년간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가고 있음 - 최근 한국의 창조경제는 벤처와 대기업의 선순환 융합 경제라는 모습으로 서서히 등장하 고 있는 중임. 창조경제의 첫 번째 관문인 창업 활성화 단계는 넘어서고 있으며 두 번째 관문인 대기업과 선순환 단계에 도전 중임 - 특히 선순환 관문의 핵심은 상생형 M&A이며, 한국의 특이한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기 여할 수 있는 분야임 ○ 한국이 이룩할 창조경제의 핵심정책들은 세계 최고의 벤처 생태계를 구축한 1차 벤처 붐 과 2차 벤처 붐의 관련 정책 및 대기업과의 선순환 정책들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관심 을 받고 있음 - 세계 최빈국에서 OECD에 진입한 한국의 국가발전은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음 - 이후의 한국은 1995년 벤처기업협회를 설립하고 이어서 코스닥 설립, 벤처기업특별법 제 정, 기술거래소 설립, 실험실 창업 등을 통하여 2000년 미국을 제외한 세계 최고의 벤처 생태계를 구성함 - 미국의 실리콘밸리, 유대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스라엘의 벤처 생태계는 개발도상국들이 일반화하여 도입하기에 어려우며 배우기도 힘든 모델임 - 이에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벤처 정책에 주목하고 있으며 실제로 창조 경제 정책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한국은 이들 국가들의 창조경제 구현 모델이 될 수 있음 ○ 한국의 1,2차 벤처 붐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경제 정책의 세계화를 통하여 한국은 개발도 상국들을 이끄는 새로운 허브로서 위상을 재구축할 수 있음 - 세계 최빈국에서 OECD에 진입한 한국의 국가발전은 수많은 개발 도상국가들에게는 선 망의 대상이기 때문임 - 그러나 한국의 1차 한강의 기적은 모든 개도국에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전 세계적인 경제적 가치 사슬의 변화로 과거의 성공 정책이 미래의 성공 정책이 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69. 4. 보고서 65 3.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창조경제의 세계화 전략 ○ 한국은 저성장 늪에 빠져 있으며 외교적으로 동북아 공정과 독도 영유권으로 주변 국가 와의 갈등, 그리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등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를 통 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임 ○ 그러나 GDP 2만불을 넘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닫힌 한국에서 열 린 한국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 ○ 즉 한반도 국가에서 글로벌 허브 국가로서의 새로운 국가 정체성이 필요하며 이를 구현 할 핵심적인 전략이 바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임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의 미래를 위하여 역내의 국가들이 소통과 개방을 통하 여 유라시아의 모든 국가가 함께 번영하자는 정책임 - 한국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여 글로벌 리더국가로 발돋움 하자 는 것임 ○ 유라시아 대륙은 전 세계 면적의 40%, 인구는 70%를 차지하고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지 만 냉전과 분단의 문제로 유라시아 대륙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체가 부재한 상황임 - 한국은 고대부터 유라시아 대륙의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 및 협력해 왔으며 이러한 역사 적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막대한 잠재력을 펼칠 수 있음 - 이를 위하여 고대사의 정립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미래 전략이며, 개정될 교과 서에 반영되어야 함 - 유라시아 대륙을 소통과 개방, 창조와 융합이 공존하는 곳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한국의 창조경제 세계화를 활용한다면 한국은 유라시안 네트워크를 이끄는 창조경제의 허브국가로 성장할 것임 - 더 나아가 남미의 인디오 국가들과 연계·확대된 유라시안 네트워크가 미래의 국가 발전 전략이 될 것임 ○ 한국의 창조경제 세계화는 한국식 창조경제 정책이 도입되는 국가의 상황 및 여건에 따 라 펼칠 수 있는 다원화된 방향으로 가야 함 - 즉 벤처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들은 주로 1차 벤처정책을 참고하여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함
- 70.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66 - 다양한 벤처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구심점으로 벤처기업협회를 설립하고 벤처특별법으로 창업 환경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며 코스닥이나 기술거래소 설립을 통하여 시장을 조성한 후 투자 및 회수가 가능한 기업 환경을 구축 - 기본적인 경제발전이 되어 있는 국가라면 2차 벤처 붐 정책을 통하여 혁신과 효율이 선 순환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의 수출은 특정 벤처정책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연구회 가 제안했던 Quad-cycle 모델에서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전파하고 현지화하자는 것이 핵심 ○ 창조경제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단순히 다원화 정책을 펼칠 수도 있으나 우 리의 관점에서는 창조경제 정책을 3단계로 분류하여 창조경제 정책을 패키지화하여 도입 시키는 것이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대안이라고 사료 - 창조경제 정책의 패키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창조경제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들에게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을 제공하는 계기 - 개별국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로컬 최적화를 하는 것이 필요함 ○ 1단계는 창조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함 - 인프라 구축은 벤처기업협회를 설립하여 정책을 펼치는 구심점을 만들고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선도대학 등의 창업플랫폼을 구축하고 실험실 창업제도를 통하여 기술사업화를 유도 하며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임 ○ 2단계는 창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혁신할 수 있는 경제구조의 기반을 다짐 -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와 회수가 가능한 증권시장(코스닥)의 설립, 주식옵션 등을 통 한 인재 유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유치 기회 마련 등이 기본적으로 조성되어야 함 ○ 3단계는 최종적으로 선순환 생태계 구축으로 지속적인 혁신(벤처기업) 효율(대기업)이 선 순환되는 경제구조를 완성함 - 기술거래소와 M&A 활성화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하여 중간회수시장을 마련하여 창업에 성공한 기업인들의 연속적인 창업 및 또 다른 벤처기업들에게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 -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 의무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고 도전하는 사회 문 화를 유도함
- 71. 4. 보고서 67 4. 창조경제의 완성 ○ 창조경제 정책이 결실을 맺으면서 한국의 창업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활성화됨 - 창업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엑셀러레이터들과 팁스(Tips)의 프로그램으로 창업의 질이 고도화됨 - 창업선도 대학과 산학협력대학이 대학발 창업을 이끌면서 전국의 창업 경진대회가 이를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 - 파편화되어 있던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K-Startup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가 대기업과 벤처기업을 연계하는 통로 역할 수행 - 여기에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금 유치와 코스닥 분리를 통한 회 수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창업 생태계는 더욱 탄탄해짐 ○ 그러나 M&A 중간회수시장의 형성, 사내벤처의 확산, 개방 플랫폼의 확대, 공정 거래 확 립, 사전규제에서 사후평가로의 전환, 창조적 교육 혁신 등 아직 창조경제의 완성을 위해 서는 남아있는 과제들이 남아 있음 ○ 탐색 비용과 거래비용이 높은 M&A 거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혁신거래 소를 설립함. 혁신거래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M&A 전문 딜 러 육성 및 인증, 그리고 상생형 M&A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 ○ 혁신과 효율은 같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창조경제 패러독스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업발 벤처를 유도해야 함. 이를 위해 사내기업 플랫폼, CV-BOX, 공정거래법 개선 및 CVC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사내벤처 활성화가 필요 ○ 한국은 수직 계열화된 닫힌 플랫폼은 우수하나 수평 협력적인 개방 플랫폼에서는 미흡 함. 따라서 효율과 혁신이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방 플랫폼의 등장은 창조경제 생태 계 구현의 핵심과제임 ○ 또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사회자원이 대기업에게 집중되어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는 공정거래 질서가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 해서는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의 기반 조성이 중요함
- 72.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68 ○ 한국의 경제성장은 효율 중심의 추격자 전략이 중심이었음. 따라서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명하복은 창조성의 결여와 다양성의 실종을 초래하였으며 실패를 부정적으로 바 라보는 문화를 형성함 ○ 효율성 중심의 사회문화는 교육에서도 어떻게(How)에만 집중시켜 왜(Why)와 무엇을 (What)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게 됨. 따라서 혁신의 사회문화 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 며, 이를 통해 창조경제가 완성되는 것임 ○ 이러한 정책의 전파는 국내 정책 입안과정에서도 단순한 해외 정책의 벤치마킹을 넘 어 문제의 본질에 입각한 정책 입안 유도의 효과가 있을 것임 - 벤처 정책의 경우에도 1차 벤처붐 이전의 정책들은 외국 정책의 벤치마킹이었고 결과 적으로 한국에 적합하지 않았으나, 벤처기업협회가 제안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정책 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한 바 있음 - 1차 한강의 기적도 해외 원조 기관의 정책보다 박정희 대통령의 상황적 고민에 입각 한 정책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되고 있음 ○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창조경제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된 창조경제 도입 배경과 영국 과 다른 창조경제 정책의 기조, 이를 위해 벤처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향후 어떻 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음
- 73. 4. 보고서 69 Ⅰ.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1.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변환 □ 제 1차 한강의 기적의 한계 ○ 20세기 한국의 경제발전은 효율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중심이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 여 대기업 중심의 정책, 수출 주도형 무역, 그리고 경직되고 상하복명의 조직구조가 형성 됨 -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으로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사회와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음 -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은 실질적으로 광복 이후 새마을 운동을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하 였음 - 서양에서는 200년에 걸쳐서 이룬 산업발전을 한국은 50년 만에 단기간에 이루기 위해 철저히 효율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추구함 - 효율 중심의 경제 시스템 도입으로 대기업 중심, 갑을 문화, 원가 절감 중심의 기업 시스 템, 그리고 정답 위주의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추격형의 문화가 자리잡게 됨 - 추격형 경제에서 실패는 나태와 무능의 상징으로 배척의 대상이었으나, 창조경제에서의 실패는 혁신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점이 재인식될 필요 [그림] 효율경제에서 창조경제로의 변화 [표] 효율경제와 창조경제의 비교
- 74.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70 효율경제(Fast Follower) 창조경제(1st Mover) 경제주도 대기업의 효율성 기업가정신 기반 혁신 생태계 기업문화 갑을 군대 문화, 경직성 상생 수평 문화, 유연성 가치획득 방법 원가절감 새로운 가치 창출 교육과 인재상 정답 위주, 성실성 문제 발굴, 창조성 실패에 대한 시각 실패에 대한 부정, 재도전 불용 실패는 학습, 재도전 장려 자료: 이민화·김영지(2014), 창조경제시대의 중소기업 정책. 창조경제연구 제1권 제1호 ○ 20세기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은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의 한계점에 직면하면서 새로 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함 -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에서1970~1980년 대의 핵심 전략이었던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를 기대할 수 없음 - 그러나 현재의 한국은 추격자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갑을 문화의 사일로 효과(Silo effect) 가 지배하여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1995년 상위 10%의 소득 비중 29%가 지금은 프 랑스, 영국을 넘어 45%로 확대) ○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은 추격형에서 창조와 혁신으로 변환이 필요한 시점임 - 과거의 기업들은 생산관리, ERP, SCM, R&D, 마케팅, 인사관리 등의 효율성을 향상 시 키는 것이 주요하였음 - 그러나 이제는 가치 사슬의 변화가 경제적 가치 창출의 중심에서 지식재산권과 고객관계 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이 창조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함 - 아래(그림)의 S&P 분석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창조경제 가치 사슬이 내부에 있는 생 산 중심의 기업들보다 가치 사슬 외곽에 있는 IP(지식재산권)와 CR(고객관계)을 보유한 기업들의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가치사슬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 이 민화가 대만의 Chai의 Smile Curve를 수정한 Big smile curve임
- 75. 4. 보고서 71 [그림] 창조경제의 도래와 기업가치 변화 자료: 창조경제연구회 내부자료 [그림] Big smile curve
- 76.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72 2. 창조경제와 벤처정책 □ 창조경제 정책 수립배경과 현황2 ○ 지난 40여 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흥 산업 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으며, 고용 없는 성장 지속, 청년실업, 저출산·고령 화 등으로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증대되고 있음 ○ 세계 경제는 부가가치 창출 요소가 노동·자본(산업경제), 지식·정보(지식경제)에서 “혁신 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창조경제)”로 이동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 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첨단기술, 문화, 예술 등 각국의 강점에 기반한 경제성장 전략 을 추진하면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벤처·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음 ○ 실제로 국가전략으로서 벤처창업 정책을 펼친 국가들(영국, 미국, 이스라엘 등)을 살펴보 면 벤처기업들의 성장으로 실업률이 해소되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그간의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 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ICT 역 량 등을 활용한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창조경제3 실현계획)을 수립함 2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06), 보도자료 참고하여 작성 3 정부에서 정의하는 창조경제는 기존의 자본 중심, 기술 중심 또는 영업 중심, 노동 중심의 경제 틀 에서 벗어나 아이디어나 창조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ㅆ 좋 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임
- 77. 4. 보고서 73 [그림] 국가전략으로 벤처창업정책 성과 자료: 이영달(2015)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3대 목표와 6대 전략을 제시함 - 3대 목표는 (1대 목표)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2대 목표)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쉽 강화, (3대 목표)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임 - 6대 전략은 (전략 1)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전략 2)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전략 3)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전략 4)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전략 5)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전략 6)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 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이며, 각 전략별로 3~5개의 추진과제를 제시 ○ 현재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창조경제 창업 지원시책들은「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13.5)」,「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13.6)」,「창업교육 5개년 계획(‘13.9)」,「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14.3)」,「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방안(’14.3)」,「벤처·창업붐 확산 방안(‘15.7)」등임
- 78.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74 ○ 전술한 바와 같이 창조경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을 형 성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벤처 창업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 - Joseph E. Stiglitz(2012)에 따르면 시장은 법률 및 규정, 그리고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의 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함. 따라서 창조경제를 위한 시장을 형 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벤처 창업정책의 수립이 중요 - 창조와 혁신을 통한 성장이라는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방향 은 창업의 활성화와 세계화4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 2의 벤처붐을 조성이 필요함 [그림] 창조경제방정식 자료: 창조경제연구회(2015) ○ 제 1차 한강의 기적으로 이룩한 대기업 중심의 효율에 벤처의 혁신을 융합하는 것이 창 조경제 정책의 본질임. 이에 따라 새로운 벤처창업 활성화에 이어 대기업과의 선순환 구 조를 갖추는 개방혁신과 개방플랫폼의 구축이 창조경제의 완성 ○ 여기에 정부가 창조물을 거래하는 혁신 시장을 만들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경 제 민주화가 창조경제의 국가 차원의 인프라임 ○ 지속적인 창조경제의 구동 에너지는 실패를 지원하는 문화적 혁신과 정답보다 문제를 찾 는 교육적 혁신에 바탕을 두고 있음 4 Joseph E. Stiglitz(2012)는 세계화란 세계 각국의 경제가 긴밀한 통합을 이루는 상태라고 정의
- 79. 4. 보고서 75 ○ 현재 정부는 창업 및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를 통한 제 2의 벤처붐을 조성하려고 창업진 흥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처별로 다양한 창업활성화 정 책을 추진 중임 - 2015년 1월 15일 정부 경제혁신 3개년 발표에 따르면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모든 과정에서의 지원강화를 의지를 보였으며 실제로 향후 3년간 4조원의 재정투입을 발표함 - 기존의 모태펀드에서 성장사다리 펀드, 미래창조 펀드 등을 통하여 재무적인 지원을 확 장하였으며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및 크라우드 펀딩법을 통과시켰으며, 15.7.9 대책에서 는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부분적으로 시행함 - 또한 창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부 중심의 인큐베이터에서 민간이 중심 이 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운영과 대기업과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소·운영 등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 함 ○ 그러나 창조경제 정책의 3대 목표 중 2대 목표인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 더십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을 살펴보면,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임(한국의 창조경제를 설명하는 영문 서적은 창조경제연구회「Creative economy@Korea」가 유일함) □ 창조경제 정책의 성과5 ○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창조경제 정책의 성과로 인해 한국의 창업은 활성화되었으며, “창업 활성화”의 지표는 아래와 같이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로 평가해 볼 수 있음 - (양적 지표: 신규 창업기업 수 증가) 全산업 기준 신규 창업기업 수는 ‘11년 80만개 이 상을 기록한 후 ’13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어 왔으나 최근 발표된「2014년 기 준 전국산업체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13년 대비 ’14년 및 ‘15년 이후의 신규 창업기 업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국사업체 수의 전년 대비 증가분은 신규 창업기업 수가 증가함을 의미하며, ‘14년 전국 사업체 수의 전년 대비 증가분은 79만 6,825개로, 현 정부 이전인 ’13년 사업체 수의 ‘12년 대비 증가분인 60만 4,119개보다 더 큰 폭을 나타냄 5 중앙대학교(2015.11), 창조경제 창업성과 및 전망 분석 연구결과 최종보고 자료 참고하여 작성
- 80.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76 * 전국사업체 수: (‘12)360만 2,476개 → (‘13)367만 6,876개 → (‘14, 잠정 결과)381만 7,266개 * 전년 대비 증가 기업 수(증감율): (‘12)47만 6,165개 → (‘13)60만 4,119개(▲26.9%) → (‘14, 잠정 결과)79만 6,825개(▲31.8%) '14년 기준 전년 대비 증가 기업 수(A): ‘14년 전국사업체 수 - ‘13년 전국사업체 수 ‘13년 기준 전년 대비 증가 기업 수(B): ‘13년 전국사업체 수 - ‘12년 전국사업체 수 - (양적 지표: 대학생 창업 증가) 정부는 「창업교육 5개년 계획」(’13.9) 발표 이후 대학 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4년 대학생 창 업자 수 및 창업기업 수는 ’12년 대비 각각 22.7%, 17.8%가 증가하였고 대학생 창업기 업의 일자리 창출규모는 동기간 동안 16.8%가 증가함 * 대학생 창업자 수: (‘12) 242명 → (‘13) 300명 → (‘14) 297명 (▲22.7%) * 대학생 창업기업 수: (‘12) 236개 → (‘13) 294개 → (‘14) 278개 (▲17.8%) * 대학생 창업기업 고용인원 수: (‘12) 279명 → (‘13) 302명 → (‘14) 326명 (▲16.8%) - (질적 지표: 생계형 업종 신규 창업기업 수 감소) ‘13년까지 전체 신규 창업기업 수가 다 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現정부에 들어 높은 소멸률로 대표되는 생계형 창 업 업종의 신규 창업 역시 감소하고 있어 창업의 질적 수준은 강화되는 추세 - 現정부 이전인 ‘12년 전 산업 신규 창업기업 수는 ’11년 대비 총 3만 9,548개가 감소, 동기간 동안 생계형 업종 신규 창업기업 수 역시 1만 3,853개가 감소하였으며, 생계형 창업기업의 감소분은 全산업 신규창업기업 감소분의 35.0%에 불과 - ‘13년 신규 창업기업 수는 전년 대비 -21,187개 감소, 동기간 동안 생계형 업종 신규 창 업기업 수 역시 19,503개가 감소하여, 생계형 감소분은 전 산업 감소분의 대다수인 92.1%를 차지 * ‘11~‘12년 전 산업 신규 창업기업 3만 9,548개 감소 中 생계형 1만 3,853개(전 산업 대비 35.0%) * ‘12~‘13년 전 산업 신규 창업기업 2만 1,187개 감소 中 생계형 1만 9,503개(전 산업 대비 92.1%) - (질적 지표: 1인 창조기업 증가) 신규 창업기업의 전체 고용창출 규모는 하락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의 1인을 중심으로 한 ‘1인 창조기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높아지고 있어 오히려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음 * ‘14년 10월 기준 1인 창조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기업 당 평균 1.33명 * 1인 창조기업 수는 경제활동인구의 1%, ‘13년 기준 전국 사업체의 8.2%를 차지 - (질적 지표: VC 투자 증가) 초·중기단계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단계에 들어선 후기 단계 기업에 대한 VC 투자 비중이 46.8%로 가장 높으며, 현 정부 이전인 ‘11~’12년 대 비 후기단계 기업 투자 비중은 약 2.3%가 증가함 * ‘11~‘12년 연평균 신규투자 금액: (초기, 1년 이하~3년) 3,709.0억 원, 29.7% (중기, 3년~7 년) 3,216.5억 원, 25.8% (후기, 7년~14년 초과) 5,545.0억 원, 44.5% * ‘13~‘14년 연평균 신규투자 금액: (초기) 4,372.0억 원, 28.9% (중기) 3,664.0억 원, 24.2% (후 기) 7.083.0억 원 46.8%
- 81. 4. 보고서 77 - ‘13~’15년 정부의 벤처·창업지원 예산 중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16.7%로 현 정부 이전인 ‘11~’12년의 지원 비중 9.0% 대비 7.7%가 증가하였음 ○ 이렇듯 한국의 창업은 양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 중임을 알 수 있으며, 최근 다양한 창업경진대회에서의 성과들도 이러한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그림] 창업의 양적 질적 향상 자료: 중소기업청(2015), 신설법인 동향 조사통계 자료 참고하여 작성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4년 10월에 발표한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Doing Business) 평가에서 5위, 창업분야에서는 17위로 급상승하였음 □ 창조경제 정책의 재정비 ○ 최근 정부에서는 창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속적인 민간투자로 조성된 창업 활성화를 유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K-Startup”이라는 창업브랜드로 통합하고자 함 - 현재 중기청과 미래부를 중심으로 총 99개로 나누어져 있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내 용별 사업화를 위한 40개의 패키지형로 정리할 계획임 - 관련 사업들은 교육(청소년 비즈쿨, 창업아카데미), 시설 및 공간(창업 보육 센터, 판교창 조경제 벨리), 멘토링 및 컨설팅(창조경제타운, K-ICT), 사업화(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K-Global DB Stars), 정책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업보증), R&D(창업성장기술개 발, ICT K-Global 유망기술 개발), 판로 해외진출(HIT 500, K-Global 컨설팅 및 IR), 행사 네트워크(창조경제대상, 데모데이)로 성장단계별 맟춤별 지원체제로 변경함
- 82.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78 [그림] K-Startup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 벤처·창업지원의 전체 ‘15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1.8% 감소하였으나,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지원에 대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1% 증가함 * 전체 벤처·창업지원 예산: (‘14) 2조 1,662억 원 → (‘15, 안) 1조 9,116억 원 (▼11.8%) * 전체 창업지원 예산: (‘14) 2,877억 원 → (‘15, 안) 3,312억 원 (▲15.1%) ○ 기업의 성장단계 중「창업준비단계」에 대한 정부 지원은 ’15년 예산안 기준으로 ‘11년 예산 대비 약 44.9% 증가, 전년 대비 23.7%가 증가하여 잠재적인 창업수요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 준비단계 지원 예산: (‘11) 977.4억 원 → (‘12) 613.4억 원 → (‘13) 833.2억 원 → (‘14) 1,144.3억 원 → (‘15년, 안) 1,416억 원 ○ ‘13~’15년 정부의 벤처·창업지원 예산 중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16.7%로 현 정부 이전인 ‘11~’12년의 지원 비중 9.0% 대비 7.7%가 증가하였음 * 창업 초기성장단계 지원 예산: (‘11~‘12, 연평균) 1,652.5억 원, 총 지원예산 中 9.0% → (‘13~‘15(안), 연평균) 3,532.7억 원, 총 지원예산 中 16.7%
- 83. 4. 보고서 79 □ 제 2차 벤처붐의 도래와 기대효과 ○ 벤처 건전화 정책으로 시작된 벤처 빙하기는 창조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제 2차 벤처붐으 로 접어들고 있음 - 한국은 2000년 세계 최고의 벤처 생태계(미국 제외)를 구축하였지만 4대 벤처 건전화 정 책6으로 인해 한국의 벤처생태계는 빙하기를 맞이함 - 벤처 건전화 정책이 추진된 2002년 이후 선도벤처의 등장은 단절되었으나 최근에는 카카 오톡, 티몬, 쿠팡, 배달의 민족 등 다양한 벤처기업들이 나타나는 등 벤처 생태계가 회복 되고 있음 ○ 벤처기업들의 성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문제와 양극화를 해결 - 지난 20년간 벤처기업의 성과는 경제성장과 고용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벤처기업임을 반증함 - 20년간 벤처기업이 한국경제에 기여도는 연간 350조의 매출액과 총 고용인원 150만명임 - 2014년을 기준으로 천억 벤처의 수는 460개이며 세계 1위 제품은 63개를 보유하며 한국 의 경제성장에 1%를 담당하였음 [그림] 벤처기업의 20년 성과 자료: 창조경제연구회(2014.05)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전략 기반으로 수정·작성 6 벤처 건전화 정책이란 코스닥·코스피 통합, 대출 보증 방식의 벤처 인증제, 주식옵션의 보수화, 기술 거래소의 통합을 지칭함(창조경제연구회, 2014)
- 84.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80 Ⅱ. 창조경제의 세계화 1. 창조경제 세계화의 필요성 □ 창업 활성화 정책 이후 ○ Ⅰ절에서 언급한 대로 창업 활성화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창조경제 정책 의 또 다른 축인 “창조경제 세계화”는 체감되는 결과물이 없는 현실임 - KIC(Korea Innovation Center)를 통한 창조경제 세계화를 펼치고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현실임 ○ 창조경제의 완성을 위해서도 창업의 활성화라는 다음 단계로 벤처 기업들이 글로벌화와 대기업과의 상생형 M&A를 통하여 시장에 안착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 ○ 따라서 글로벌 HUB국가가 되기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외교정책의 핵심 컨텐츠 로 창조경제의 정책을 통한 창조경제 세계화를 제안하고자 함 □ 창조경제 세계화의 필요성 ○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의 6·25 전쟁을 겪으면서 20세기 최빈국으로서 미국과 서방세계의 원조가 없으면 삶을 유지할 수 없었던 최빈국이었음 ○ 그러나 제 1차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 - 2009년에는 OECD 내에서 DAC 회원국이 되면서 20세기에 수원국에서 21세기에는 공 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임 - 또한 2010년 G20의 의장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점차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 2014년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수가 5000만 명 이상 되는 국가에서 GDP가 3만 불을 넘
- 85. 4. 보고서 81 는 국가에 7번째 국가로 진입을 앞두고 있음(현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 리아로 G7국에서 캐나다를 제외한 여섯 국가만이 이 기준을 통과하였음) [그림]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자료: 위키피디아 참조 작성 ○ 이제 한국은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 점임 ○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시행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 임 - 새마을 운동은 과거 한국의 발전전략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전수하는 것으로 주로 산업정 책 중심임 - 산업정책 중심 전략은 추격형 경제모델로서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 심임 - 이러한 방식은 국민소득 1,000달러 대의 국가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세계 경제가 창 조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국민소득이 3,000 달러 대의 국가들의 경제성장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 86.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82 [그림]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 현황 자료: 경북일보 ○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의 한계 - 새마을 운동은 과거 한국의 발전전략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전수하는 것으로 주로 산업정 책 중심임 - 산업정책 중심 전략은 추격형 경제모델로서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 심임 -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공장유치를 희망하며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펼치고 있 으나 단순 조립을 통한 부가가치의 하락으로 생산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은 수 명을 다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수입 관세를 대폭 올리거나, 수입 제한을 하는 조건으로 특정 기업의 공장을 유치한 이란, 우즈벡과 브라질 등의 산업화 전략은 결국 투입 비용 이 가치창출보다 높은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경제에 마이너스로 나타남 - I-phone 사례를 보면 판매가 700$인데 제조비용은 14$에 불과함. 산업의 가치사슬이 제 조에서 창조성으로 급속히 이전한 결과임
- 87. 4. 보고서 83 [그림] 부가가치 원천의 급격한 이동 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KDI 합동 T/F ○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과거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서비스 산업 혁 신 정책으로 변환하여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함 - 교육, 교통, 통신, 의류, 관광, 금융, 유통 등에서 서비스 가치를 증대를 통한 경제 발전 을 꾀하여 함 - 서비스 산업 혁신을 통해서 기업가를 육성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핵심 과제가 됨 [그림]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의 한계
- 88.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84 ○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모바일 인프라를 확대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음(유지은·김선영·이환수, 2014) - 농업에서는 정보보족, 높은 거래비용, 열악한 인프라 및 비효율적인 관리를 모바일을 활 용하여 극복함. 농산물 시장정보 시스템은 16개국에서 350만 명이 활용하고 있으며 가나 의 e-soko가 대표적임 - 의료에서는 높은 아동/산모 사망률, 질병퇴치, 의료 시설 및 인력이 부족 등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모바일(아프리카 Mobile baby)를 통하여 개선하였음. 그 결과 탄자니아의 시설 분만율은 40%에서 70%로 증가하였고 모성 사망률은 30% 감소하였음 - 금융인 부족한 인프라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모 바일로 금융서비스의 대상이 증가하였음(케냐의 M-PESA). 일상적인 거래에서 모바일 머니가 활용되면서 6개국의 2000만 명이 사용함 - 교육자원의 부족으로 높은 문맹률과 낮은 취학률도 모바일을 통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 및 여건이 개선됨(남아공의 Mo-Math를 통하여 수학학습을 지원하고 172개의 학교에서 2만 명이 활용함). 그 결과로 자발적 학습비율은 80%를 기록하고 학습 성취도에서도 수 학성적이 7% 향상 [그림] 개발도상국 사회경제 발전초석, 모바일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
- 89. 4. 보고서 85 ○ 즉 산업경제 시스템의 새마을 운동으로 과거 한국은 1차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나 창조 경제 시대로의 변화로 인하여 벤처 새마을 운동이라는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이 필요함 [그림]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의 한계
- 90.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86 2. 한국의 새로운 국가전략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대한민국은 높아진 국가위상과 국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로서 나아감과 동시에 또 다 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7’를 추진하고 있음 - 유라시아 대륙은 세계 면적의 40%,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광활한 대륙으로 중국, 인 도,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유럽 등에서 많은 국가들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그 중요성이 점 차 증대되고 있음. 궁극적으로는 중남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됨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물류, ICT,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국의 주변국들과의 산업·기술·문화의 융합한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의 신 뢰를 구축한다는 외교부의 중점 사업임 - 최근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하에 다양한 MOU를 맺으면서 글로벌화 정책을 펼 치는 등 사업을 구체화하고자 하지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 오지 않았으며 어떻게 유라시아 대륙과 연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Plan이 나오 지 않은 상황 7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해 한반 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91. 4. 보고서 87 [그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핵심 개념과 추진 사업 자료: 외교부 ○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전략이 효율적이었으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며 기존의 방식 을 답습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오류가 높음 ○ 단일 국가 발전 전략에서 글로벌 허브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라시아 이니셔티 브의 핵심이 되어야 함 ○ 전 세계 리더 국가들이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하며, 특히 한국 은 시장과 자본의 규모에서 중국과 일본에게 뒤쳐져 있어서 유라시아에서 리더십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차별성이 필요함 ○ 차별화를 위해서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깊이가 필요하며 한국은 빠른 시간에 근대화에 성 공한 경험은 다른 국가가 가지지 못한 한국만의 장점이며 IT, NT 분야에서 경쟁력과 세 계로 뻗어나가는 우리의 한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92.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88 ○ (사)유라시안 네트워크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국가전략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제도의 경쟁력 강화, 개방화, 그리고 선도전략을 활용하여 글로벌 리더 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제 안함(유라시안 네트워크, 이민화 2009) [그림] 한국의 새로운 국가전략,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자료: 유라시안 네트워크 □ 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라 ○ 현재의 한국은 기술이 번 것을 제도가 까먹고 있는 구조로서 기술에 제도의 경쟁력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과거의 산업구조에서는 기술이 중요하였으며 현재도 기술 이 중요한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나 융합기술, 원격의료, 인터 넷 등 제도의 경쟁력이 중요한 서비스 산업에서는 이해집단간의 충돌로 제도개선이 표류 하고 있음 - 지난 14년간 한국의 인터넷 공간을 갈라파고스로 만든 ACTIVE-X와 공인인증서의 강제 사용은 대표적인 사례임
- 93. 4. 보고서 89 - 세계은행들의 금융리스크 관리 협약인 바젤(Basel)협약에서는 기술의 중립성을 강조하면 서 국가가 특정 기술을 강요하지 말라고 권고하였으나 한국은 14년간 공인인증서의 사 용을 강요하였음 - 이러한 사용의 대가로 한국은 스마트 폰 도입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인프라를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IT를 활용한 금융 산업인 핀테크도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발전이 저해 되고 있음 - 핸드폰의 경우도 2002년 모바일 표준 플랫폼의 규격을 채택한 이래로 2005년 WIPI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스마트폰 도입이 늦어지는데 원 인이 되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85번째로 i-Phone을 도입함 - 이외에도 한국이 주도하 U-헬스에서도 선진 기술을 갖추었음에도 제도가 뒷밭침하지 못 하여 미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김 [그림] 제도의 경쟁력 강화 자료: 유라시안 네트워크 □ 닫힌 한국에서 열린 한국으로 ○ 한국이 당면한 또 다른 문제는 개방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가 필요함 - 한국의 산업을 세계와의 경쟁력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크게 A그룹(모바일,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인터넷, 특허, 벤처), B그룹(유통업, 서비스업, 스포츠), C그룹(금융, 의료, 법, 행 정, 교육)으로 나눌 수 있음
- 94.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90 - 세 그룹의 경쟁력 차이는 개방정도와 비례하고 있는데 완전 개방한 분야일수록 경쟁력은 우수하며 닫힌 분야일수록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음 - 특히 C그룹(금융, 의료, 법, 행정, 교육)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산업 으로 뛰어난 개개인의 역량이 오히려 집단 이기주우의 논리를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음 - 개방을 통하여 시장 경재의 촉진과 혁신을 가속화 시켜야 경쟁 열위 분야의 자원을 경쟁 우위 분야로 재편되며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 노벨상을 받은 프레이저의 이론은 국가의 개방성과 경쟁력은 비례한다는 점을 입증함 - 한국이 1980년대 제조업 개방, 1990년대 유통과 문화의 개방에서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 서 실패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한미 FTA에서 우려했던 소고기 생산도 개방이후 증가했 음 [그림] 닫힌 한국에서 열린 한국으로 자료: 유라시안 네트워크 □ 추종 전략에서 리더십 전략으로 ○ 마지막으로 단일국가 전략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한 리더십을 전략이 필요함 - 과거 개발도상국일 경우에는 선진국을 추종하는 전략이 국가발전을 앞당기는 효과적인 정책이었으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95. 4. 보고서 91 -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을 아우르는 연결망이 필요함 - 세계적으로도 주요 국가들을 강력한 네트워크(앵글로색슨 네트워크, 중국 네트워크, 유태 인 네트워크, 이슬람 네트워크, 라틴 네트워크, 슬라브 네트워크 등)를 구축하고 있음 - 이러한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세계 경제블록은 합종연횡이 이루어져 있음 [그림] 세계 경제블록간의 대립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이 네트워크가 없는 유라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외교·경제·문화적으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국의 리더십 전략이 필요함(이민화, 2010)
- 96.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92 [그림] 리더십 전략으로 전환 자료: 유라시안 네트워크 ○ 이러한 3대 전략으로 한국은 한반도의 작은 국가에서 글로벌 허브국가로 성장할 수 있으 며 그 중요한 연결고리가 유라시안 네트워크가 될 것임 ○ 한국의 국가 정체성은 이제 한반도 남부의 지역 갈등을 넘어 남북한 통일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글로벌 720만 한민족을 넘어 전 세계에 있는 유라시안 국가들과 연결된 허브국 가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바로 유라시 아 이니셔티브이며 그 핵심 콘텐츠가 바로 창조경제 정책의 전파임 [그림] 닫힌 한국에서 열린 한국으로 자료: 유라시안 네트워크
- 97. 4. 보고서 93 3. 창조경제와 국가전략 □ 세계의 창조경제 ○ 영국 -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 출범 이후에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조산업 육성 을 추진하고 1998년 창조산업 추진의 핵심부처로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 of Culture, Media, Sport)를 설치 - 영국의 ‘창조산업’ 개념 규정은 영국 정부 보고서인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CIMD, 1998)속에서 처음으로 공식화 되어 사용되다가, Howkins(2001년), Florida(2002년) 등의 ‘창조경제’ 개념에 영향을 받아 2005 년 “창조경제 프로그 램”(CEP: Creative Economy Program)을 가동하면서 공식적으로 ‘창조경제’ 개념으로 변화 ○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전개: 시기적으로 블레어 내각기(1997-2007), 브라운 내각기 (2007-2010), 카메론 내각기(2010-현재)로 나눌 수 있음. 블레어 내각기는 다시 제1기 (1997-2001)와 제2기(2005-2007)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블레어 내각의 제1기는 1997년 기존의 ‘국가문화유산부’를 ‘문화매체스포츠부’(DCMS)로 확대 개편하고, ‘창조산업 테스크포스’(CITF, Cultural Industries Task Force)를 구성하 여 CIMD(1998년, 2001년)를 발간 - 블레어 내각 제2기는 2005년 조사그룹(Investigatory groups)을 운영하고 산업계 전문가 들의 조언(Industry consultation)을 청취하는 ‘창조경제 프로그램’(CEP)을 실행하였음 - 브라운 내각기에는 2007년 CEP의 결과를 바탕으로, ‘Creative Britain’(2008년) 보고서를 발간, 그 속에 제시된 주요 26개 과제를 시행함 - 카메론 내각기에는 창조경제 정책이 성장을 위한 조건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었으 며, 주로 스포츠, 관광산업 지원, 규제 개혁, 인프라 조성, IT, 디지털화 등 과학·기술·엔 지니어링 분야에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 - 이후에 창조경제는 “개인의 창조성, 기술, 재능 등을 기반으로 지식재산을 생성 및 활용 하여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잠재성이 있는 산업들로 구성된 경제체제”라고 정의하 고 창조적 행위를 창조산업으로 변환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고 주장
- 98.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94 - 고든 브라운 총리는 2008년에 향후 10년 동안의 비전으로 영국이 당면한 세계화, 안보, 환경 등을 지적하고 과학, 혁신, 창조산업, 금융산업 등에서 영국의 강점을 살리기 위하 여 8개 분야 26개 정채과제를 포함한 Creative Britain : New Talents for New Economy를 발표 - 2010년 미국의 실리콘벨리와 같은 기술허브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발표(East London Tech city)를 하는 둥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창조경제 정책 실현을 추진함 - 그러나 최근에 창조산업 정책은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창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 으며 총부가가치도 전체 산업에서 2.89%(2009), 고용도 5%내외(2010,2011)로 글로벌 위기 이전의 7%에 비교하면 성과가 떨어지고 있음 ○ 일본 - 2010년 6월 향후 10년인 2020년을 목표로 한 경제성장 전략으로 성장 동력과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Cool Japan Strategy을 포함한 신성장 전략을 발표함8 - 2020년까지 명목 경제상장률 3% 이상, 실질 경제상장률 2% 이상, 실업률은 가능한 조 기에 3%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7대 전략 분야와 우선 추진 과제로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와 경제성장 전략으로 제 3의 길을 제시 - 특히 새로운 경제 전략으로 제시한 제 3의 길에서 환경, 인프라 및 시스템, 의료와 건강 산업과 함께 제시한 창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함 - Cool Japan Strategy을 국가전략 분야로 적극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콘텐츠의 아시 아지역 전개, 문화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해외시장 수출, 콘텐츠 인재의 육성과 보급 기 반 정비, 세계적 창조산업 기업 창출·육성 등 9개 액션플랜을 제시 - 아베총리가 집권한 이후에도 일본의 경제성장을 위한 창조산업으로 일식, 일본 농산물, 콘텐츠, 패션, 문화와 전통 등의 세계 시장으로의 확대와 함께 IPS 세포를 활용한 첨단의 료 육성과 함께 대담한 규제개혁 등을 통해 세계 연구자가 모이고, 세계에서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일본의 세계 성장센터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공언하는 등 일본의 창조산업은 중요한 성장 동력의 일부로 육성 되고 있음 ○ 호주 - 1994년 Creative Nation 보고서를 통해 “문화정책 또한 경제정책”, “창조성이 새로운 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상당한 정도로 결정”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창조성의 중 8 자료: 新成長戦略, 內閣部, 2010. 6.
- 99. 4. 보고서 95 요성과 문화적 주요 요소로서 창조산업을 언급 - 2006년 창조산업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예술, 출판, 미디어, 광고마케팅,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트 개발, 디자인 등 창조산업에서 관한 육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등 본격 적 창조산업 발전정책을 추진함 - 디지털 문화에서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초고속 통신, 모바일 방송 인프라 활용 극대 화를 통한 창조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저작권법 및 관리절차의 간소화 및 탄력적 적용으 로 콘텐츠 생산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추진 - 지방정부 간 육성정책 및 프로그램의 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창조적 콘텐츠 생산 활동을 지원할 정부 및 민간의 지원, 업체 간 협력 등 제도적인 육성방안을 강화함 - 2008년 2월 창조적 혁신경제의 건설(Building a Creative Innovation Economy)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환경문화유산예술부 주관 하에 8개 주 정부 문화장관 이사회가 창조 경제회의 활동을 통해 마련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각 지방정부들이 창조산업을 효과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5개의 실천 과제를 제시 - 현재 호주는 창조산업 육성 초기 창의성이 중심이 되는 문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넘 어 거시적 관점에서 전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분야 간 물리적 결합이 아닌 요소 간 시너 지를 발휘하는 가치적 결합의 핵심자원으로 ICT 융합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강화 ○ 중국 - 2012년 11월 출범한 중국 시진핑 정권은 경제발전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경제 발전의 뿌 리 깊은 모순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창의주도개발전략을 미래 지향적 전략의 기반으로 강조 -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중국만의 확고한 특성을 가진 독립적인 창의 혁신 적 길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과학기술 시스템 개선, 국가 혁신 정책, 과학 및 기술혁신 주도 개발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 요소임을 강조함 - 시진핑 정권의 창조경제 핵심은 ‘양화융합’으로 양화란 산업과 IT 융합을 통해 선진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앞으로 국유기업과 중소기업 양화융합을 적극 지원하고 2011년 “제 12 처 5개년 발전계획”을 통해 양화융합 정책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 - 변화와 창의를 개방과 포용력을 준수하는 용기로 정의하고 중국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용감하게 변화와 창의의 실현을 중시 - 향후 5년간 변화와 창의를 위해 아시아와 전 세계의 지역 협력을 촉진하고, 적극적으로 아시아 지역 협력에 참여하여 국가 간 무역과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추진
- 100.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96 - 특히 중국은 대외적으로 중국 경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중화공정을 제시하여 중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자국 내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전 세 계로 확산시키려는 전략 ○ 국제연합 - 2008년에 이어 2010년에 발표한‘Creative Economy Report'를 통해 창조경제에 대한 폭 넓은 연구를 발표 - 창조경제란 경제성장과 발전 잠재성이 있는 창조적 자산에 기반을 둔 진화론적 개념으로 창조적 자산을 생산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창조경제 시대에는 창조성이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인으로 등장 - 창조경제는 사회통합, 문화적 다양성, 인간 개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소득과 일자를 창 출하고 수출을 촉진시키며 기술, 지식재산, 관광 등과 상호작용하는 등 경제적·문화적·사 회적 자산을 포함하고 있음 - 정책입안자들이 창조경제를 중요시 하는 이유는 ① 문화를 기술, 국제 무역과 결합, ② 개발도상국에서 창조산업의 비대칭을 분석, ③ 투자와 기술, 기업가정신 무역 간 창조적 연계 강화, ④ 창조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한 혁신정책들을 알기 위함(이민화·차두원, 2013)
- 101. 4. 보고서 97 [그림] 세계의 창조경제 자료: 이민화 차두원(2013) □ 한국의 창조경제 ○ 기존의 창조경제의 한계 - 기존의 창조경제(영국식 창조경제)는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국가 전체 발전 전략으로 구 상하기에는 문화산업이 전체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내외로 규모의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영국식 창조경제는 문화예술체육부가 주관하지만 한국은 미래창조 과학부가 주관함 - 한국식 창조경제는 문화산업에 집중하지 않고 과학기술과 문화산업 그리고 ICT를 융합 하여 모든 산업을 창조산업화하는 개념 - 특히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창조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비용과 시간이 극적으로 감소하 면서 혁신이 쉬워지는 새로운 창조경제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창조성이 혁신의 본질이 되 고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됨 - 따라서 창조성을 자산화하는 지적 재산권이 기술자체보다 중요해지면서 이런 혁신경제의 진화된 형태의 새로운 경제가 한국의 창조경제임(이민화·차두원, 2013)
- 102.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98 - 한국의 창조경제는 영국과 달리 특정 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지정하고 않고 모든 산업을 창조산업화하자는 창조경제2.0이라고 할 수 있음 - 창조경제는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시스템적 경직성을 극복하고 세계 선도경쟁에 도전할 수 있는 축적된 창조적 자산(인력, 기술, ICT 등)을 바탕으로 세계기술경제환경이 제공 하는 새로운 기회요인에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하고자 하는 시도임( 국민경제 자문회의, 2013) [그림] 한국의 창조경제 자료: 창조경제연구회(2014) □ 한국식 창조경제의 3대 동인 ○ 메타기술, 혁신생태계 그리고 개방플랫폼이란 3대 혁신이 모든 산업의 창조경제화를 가 능하게 하였음 - 메타기술은 기술을 만드는 기술로서 메타기술의 등장으로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쉽게 만 들고, 반도체 설계가 쉬어지며 건축의 설계가 단순화 됨 - 혁신생태계의 등장은 레고 조각을 맞추듯 기존에 있는 조각들을 활용하여 내가 새로이
- 103. 4. 보고서 99 만든 아이디어 조각을 끼워 넣어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출하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따라서 내부 단독 개발이 생태계 중심의 개방 혁신으로 변화함 - 개방플랫폼의 등장은 시장으로 향하는 시장 진입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었고, 이에 따라 개방 플랫폼은 창조적 혁신 확산의 고속도로가 되었음 [그림] 한국의 창조경제 3대 패러다임 ○ 3대 혁신은 1997년 토니 블레어 수상이 창조경제를 주창할 때에는 없었으나 지금에 와 서는 창조경제를 실현시키는 핵심적인 동인이 되었음 - 기술구현이 쉬워진 메타기술로 내부혁신을 도모하고 혁신생태계로 외부혁신을 꾀하며 개 방플랫폼을 통하여 혁신이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생겼음 - 이러한 변화로 창조성의 구현과 발현이 쉬워져 창조성이 혁신의 중심이 되었음(이민화·차 두원, 2013)
- 104.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100 ○ 한국의 창조경제는 기존의 창조경제와는 차별화되어 있으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변환되는 시점에서 개발도상국들이 혁신을 통한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대안이기에 새로운 ODA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제안함 - 과거 추격자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효율을 중시하던 1차 한강의 기적에서 혁신을 중 시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과 효율이 선순환 되는 것을 중시하는 2차 한강의 기적은 개발 도상국들에게 새로운 경제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음 - 창조경제2.0은 대기업의 효율과 벤처의 혁신이 정부의 공정으로 순환하고 여기에 이 사 회가 문화화 교육을 혁신하는 구조임을 정리한 것이 창조경제 방정식임(이민화, 2013, 중소기업학회지) [그림] 새로운 ODA 전략
- 105. 4. 보고서 101 Ⅲ. 한국의 벤처정책과 발전사 국가의 산업정책은 국가마다 당면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이 발전한 맥락을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역사적 관점의 기술을 전개하고자 한다. □ 한국 벤처의 발전과 시련, 그리고 재도약 ○ 벤처 발전의 기초 인프라 설립 - 1995년 벤처기업협회의 설립 이후에 1996년 코스닥 설립, 1997년 벤처기업특별법 계정 으로 한국은 벤처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음 - 벤처기업특별법으로 창업에 대한 지원되었으며, 코스닥으로 벤처투자자금이 순환되자 NHN, 다음, 엔씨소프트, 휴맥스, 주성엔지니어링, 다산네트웍스 등 다양한 기업들이 탄 생하였음 ○ 1997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신경제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기반을 하였음 ○ 당시 1995년 500개도 안되던 벤처기업들은 2001년도에 1만개를 돌파하였으며 엔젤투자 의 규모도 5000억, 벤처투자금액은 2조원을 돌파하는 등 경제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한국 은 미국과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은 벤처생태계를 구축하였음 ○ 그러나 2001년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였 는데 한국에서는 ‘벤처 건전화’란 미명아래 다양한 벤처 규제 정책을 시행함 -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벤처 생태계는 이러한 정책으로 창업과 투자가 급속히 줄어들면 서 벤처생태계가 취약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
- 106.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102 ○ 2013년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다양한 정부의 지 원이 확산되면서 한국은 2차 벤처 붐이 시작되고 있음 - 코스닥 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코스닥 분리, 성실 실패와 재도전을 위한 창업자 연 대보증 폐지, 죽음의 계곡을 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 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점차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 [그림] 1차 벤처 붐과 2차 벤처 붐 자료: 창조경제연구회
- 107. 4. 보고서 103 1. 제 1차 벤처 붐 ○ 초기의 한국의 벤처생태계는 아무런 인프라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외국 제도를 벤 치마킹하는 수준이었으나 벤처기업협회의 설립을 기점으로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갖추어 나가면서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음 □ 벤처기업협회의 설립 ○ 벤처에 대한 인식부족 및 부족한 인프라를 세우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성공한 1세대 벤처기업인 메디슨, 터보테크, 비트컴퓨터, 휴맥 스, 핸디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등이 주도하여 1995년에 설립된 벤처기업협회를 설립함 ○ 당시 벤처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시장이 부재하였으며 당시 금융가의 관행 은 설비투자를 위해선 융자를 받아야 했으나 자산이 부족한 벤처기업으로서 확실한 담보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음 ○ 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우수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지만 대기업에 비 하여 안정성과 급여가 부족한 벤처기업으로 우수인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 이었음 ○ 또한 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였을 경우 국내시장에서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시장의 한계도 있었음 ○ 이러한 한계점들을 개별 벤처기업들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며 제도 적인 보완과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벤처기업의 발전에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 에서 설립된 것이 바로 벤처기업협회임
- 108.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104 [그림] 벤처 협회 설립 배경 ○ 벤처기업협회는 설립된 이후에 적극적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증권시장의 필요성을 강 조하면서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코스 닥 시장이 개설됨 □ KOSDAQ 설립 ○ KOSDAQ은 미국의 첨단 기술주 중심의 NASDAQ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유망한 벤처기 업들에게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의 기회를,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위험 선호도에 따른 고위 험 고수익이 가능한 시장을 제공하였으며,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에게는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됨 ○ 당시 장외시장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했으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의 ‘대기소’ 의 역할을 하였으며 기업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자 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음 ○ 장외시장의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6년 7월에 개설된 코스닥은 당시에는 시가총액 8.6조, 상장법인 343개, 연간 거래대금은 1.2조원, 지수 100으로 시작하여 2000년 3월에는 사상 최고지수인 2,834.40을 기록하여 5년 만에 1,300%의 엄청난 성장 을 하면서 시가총액 10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미국의 나스닥에 이어 세계 2위의 신 시장 으로 성장함
- 109. 4. 보고서 105 [그림] 코스닥의 전성기 자료: 코스닥 증권시장 ○ 코스닥의 설립과 발전으로 우리나라 벤처생태계는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이라는 선순환구조를 갖추고 선도벤처기업이 증시에서 투자 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속적으로 성 장,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음 - 코스닥의 성장과 발전은 2014년 1000억 벤처 460개, 1조 이상의 벤처기업 8개 등 중소 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넘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 - 실제로 NHN, NC소프트, 다음, 휴맥스, 인터파크, 넥슨, 등 수많은 기업들은 모두 2000 년 벤처붐과 같이 성장한 기업들이며 이들 기업의 성장에는 코스닥이 지대한 영향을 주 었음 □ 벤처기업특별법 ○ 1997년 3월 “벤처기업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그해 7월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벤처기업특별법)”이 제정되었음
- 110.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106 ○ 벤처기업특별법은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과 동시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 자와 세금감면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벤처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 - 벤처기업특별법을 통하여 실험실 및 교수창업을 가능하게 되었으며 창업자본을 2000만원 으로 낮추어 창업의 문턱을 낮춤 - 2000년에는 벤처촉진지구를 도입하여 지방 벤처기업의 육성정책을 펼치며 조세감면을 통 한 창업 활성화 마련과 벤처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함 ○ 벤처기업특별법은 당시 벤처캐피탈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벤처확인제도를 만들어 정부 주도로, 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기술 및 인력공급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성됨 - 벤처기업 집적시절(산업단지공단 벤처센터)를 지정하여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감면 해택을 부여 -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확인된 벤처기업에 대하여 2년 동안의 세무조사 면제, 특 별보증,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벤처지정 업종의 지정요건을 강화 하였음 ○ 98년 벤처기업특별법에서 주식옵션제도를 획기적으로 도입하여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 를 확보하고 대기업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였음 - 벤처기업특별법의 주식옵션제도는 벤처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었으며 교수·연구원 등 외 부전문가에도 부여대상을 확대하여 ‘실험실 창업’이 촉진되었음 - 특히 부여한도를 50%까지 늘려서 자금력이 부족함에도 벤처기업들이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용이해졌으며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인재 유인 효 과가 있었음 [표] 벤처기업 특별법 제정 자금 창업 자금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 벤처캐피탈, 엔젤,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 허용 벤처기업 특별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인력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 고급인력 Stock Option 제도 입지 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면제) 지식 단지 뒷받침 자료: 창조경제연구회(2014)
- 111. 4. 보고서 107 ○ 이처럼 세계최초의 벤처특별법은 자금, 인력, 그리고 입지를 포함한 총제적인 벤처창업지 원 정책으로 폭발적인 벤처붐 형성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1만여 개 벤처기업이 밀집한 구로 G벨리 형성과정을 보면 정부의 지원자금은 전혀 없이 벤처특볍법의 벤처빌딩제도 (벤처 집적시설)를 통하여 형성된 거대한 벤처생태계임(이민화·최선, 2015) ○ 벤처특별법은 미국에서 50년에 걸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한 벤처생태계를 한국은 정 책을 통한 압축 성장으로 5년 만에 미국 다음에 역동적인 벤처생태계를 일구었으며 단순 히 정부의 자금 지원이 아니라 제도 혁신의 결과로 자금과 인재가 몰려드는 벤처생태계 의 선순환을 이룩한 것임(이민화·김명수, 2000) ○ 벤처기업특별법은 창업벤처 육성을 지원하고 코스닥은 자본시장을 조성을 통한 벤처기업 을 지원함으로서 제도와 시장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 였고, 그 결과 1990년대 말 미국의 IT 붐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닿으면서 코스닥과 벤 처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짐 ○ 역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양대 혁신의 강력한 이해 관계자인 벤처기업협회의 등장이었으며, 한국의 창조경제를 이해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임 [그림] 코스닥과 벤처기업특별법
- 112. 창조경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108 □ 창업 공간 클러스터 전략 ○ 벤처기업협회의 설립과 코스닥 개장, 그리고 벤처기업특별법 제정으로 자금공급의 물꼬 를 트고, 인력과 자금 등 창업 초기 벤처의 기초가 설립되었으나 창업을 이끌 기술 인력 이 대학과 연구소에 집중되어 있어서 기술 사업화 정책의 필요성 대두 ○ 당시 대학과 연구소는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였음 - 기술이 사업화 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지고 3%만이 살아남은 현상으로 명영된 “죽음 의 계곡”을 극복할 만한 정책은 부족함 - 특히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구하기, 실험설비 및 인력 구하기, 직장을 그만두는 것과 자금조달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함 - 당시 전국의 1998년의 연구소는 1만개 정도로 연구실에서 교수·연구원의 창업을 촉발시 킬 수 있는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였음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철폐의 과정으로 중소기업청과의 협력으로 10개가 넘은 각종규 제가 정리되면서 교수와 연구원의 창업이 가능해짐 ○ 실험실 창업에서 좀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실과 가까운 곳에 지원하기 위 하여 대학연구소에 인큐베이터로서의 보육센터를 운영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의 지원 아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됨 ○ 이후에 실험실 창업제도는 창업보육센터와 테크노파크 제도, 벤처빌딩 제도와 상호연동 되 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개방과 공유의 허브, 벤처 클러스터 전략으로 설계됨 - 300개의 육박하는 창업보육센터와 전국 각지의 18개의 테크노파크와 벤처빌딩으로 입체 적인 창업입지 전략이 되었음
- 113. 4. 보고서 109 [그림] 창업 공간 클러스터 전략 □ 세계 최초 개방혁신 거래소: 기술거래소 ○ 2000년 미국의 기술이전촉진법을 벤치마킹하여 정부가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창 공표하고 이 법을 근거하여 기술거래소를 설립함 - 당시 세계 최고의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IP와 M&A 형태의 기술거래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소를 세계 최초로 민관 합동으로 설립함 ○ 당시 정부의 목적은 기술이전에 있었으며 벤처기업협회는 기업의 M&A 중계에 있었는 데, 이 2가지를 융합하여 기술거래소는 보기 드문 민간합동 모델로 만들어짐 ○ 2001년 기술시장 기반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M&A 거래를 위한 M&A본부를 신설하고 기술벤처 M&A를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M&A가 활성화되기 위해 서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모델 개발에 들어감 - 2006년, 기술이전촉진법이 전면 개편되면서 NTB(National Technology Bank)가 기술이 전 천여 건을 달성하고 명실상부한 한국의 기술 플랫폼으로 성장함 - NTB가 제 역할을 하면서 기술이전 기술거래 플랫폼으로써 기술거래로는 충분한 역할을 하면서 국가 기술 DB를 구축하고 다수의 기술 거래소를 양성하는 성과를 거둠